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4.15.(목) 11:00,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결과 관련 국민의힘 입장발표를 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등을 줄줄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문에는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문구를 남겨놓았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애매한 문구도 적시해 놓았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마당에, 없는 죄도 만들어온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앞에 눈을 감아 왔는지 검찰 스스로 특수직무유기의 죄책을 자청해서 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점 의혹과 의심이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범죄 의혹과 강한 의심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임무 아니겠는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5조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에서 비롯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고 국정상황실장이 선거개입을 주도했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청와대 7개 부처와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과연 대통령의 소망을 외면했는지,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왜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또 다른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없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사건 자체도 문제고 수사과정 자체도 문제다.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한다. 잠시 권력의 힘으로 무리해가면서 덮어서 끝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 덮어두면 더 곪고 썩은 채로 햇볕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오늘 이 사건에 관여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수사과정을 지켜봤던 곽상도, 정점식 두 분 다 이런 선거사건, 공안사건 수사했던 최고 전문가들이다. 이분들이 이 수사와 이 결정문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언론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국민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분노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을 함부로 이렇게 도둑질한 민주주의의 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말고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이 사건의 2막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것으로 결말이 날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추적하겠다.
두 분도 수고하셨고 그간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많았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님 용케 참아왔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파사현정하고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길 부탁한다.
연기가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이 있는 법이다. 뿔이 지나가면 그 밑에 소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는 연기도 보이고 뿔도 지나가는데 불도 없고 소도 없다는 억지로 수사 결론을 마무리 지었다.
작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서 결론을 내렸다. 수사 제대로 했는가. 피의자로 고발된 문재인 대통령 조사했는가. 임종석 비서실장 제대로 조사했는가. 영장 가지고 포렌식 제대로 하고, 압수수색 제대로 했는가. 너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다. 아마 이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이성윤 검사장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무리하게 두고 또 이 사건 수사하던 수사팀들 다 해체하지 않았나.
굳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떻게 권력이 다뤄왔는지 다 아는 것 아닌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물이 빠지면 물속의 바위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이 사건의 진실 파헤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지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 지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 언론 여러분들도 협조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분노해주시길 바란다.
2021. 4.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