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4.15.(목) 10:30, 국민의힘 ‘기후변화’정책협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멀리서 오신 원희룡 지사님, 김상혁 제주연구원장님 반갑다. 안녕하신가. 주호영 의원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오는 22일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야심 찬 기후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석탄 발전 조기 퇴출 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특사인 존 케리 존 미 국무부 장관이 금주 중 중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서 이번 토요일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단히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탈석탄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런 국제 정세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기후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다. 특히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을 임기 내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할 때,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기후변화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인류 최대의 도전이다. 코로나 팬데믹도 기후변화 위기의 한 징조다. 우리 국민의힘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전 세계를 선도한 바 있다. 프랑스가 2015년 파리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만든 법이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이고,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영국의 국가 전략이 그린 그로스 녹색성장과 유사한 청정성장 클린 그로스 전략이다. 독일, 스위스와 경쟁해서 녹색기후기금 GCF라는 중요한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에 유치한 힘이 바로 녹색성장이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단행한 50조 규모의 그린뉴딜은 76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OECD 최고의 경제회복을 이끈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녹색성장 동맹은 이제 P4G 즉, 녹색성장과 지속발전을 위한 다자협의체로 거듭나고 있으며 오는 5월 말 우리나라에서 2차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현 정권은 말로는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기저 발전인 원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땅 투기와 환경 훼손은 방치하고 있다. 이게 과연 진보와 정의를 외치는 정권이 맞는가.
오늘 이 자리에는 10여 년 전부터 기후 대응 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어 온 원희룡 제주지사께서 나와 있다. 원 지사께서는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을 맡은 이래 ‘Carbon Free 2030’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한국을 대표하는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전기 자동차 도시로 선도해왔다. 클린턴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엘고어가 이끌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를 이끌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획했던 카이스트 초빙교수 출신의 김상혁 제주연구원장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간이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기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나누고자 한다.
기후변화는 2030의 아젠다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수권정당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감사하다.
2021. 4.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