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준 나라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 또한, 같이 해 나가야 할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웃에 근접하고 있으면서 미래 설계를 함께해야 할 이웃 국가의 생명과 환경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제대로 된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따위’라는 말을 붙여서 도를 넘는 무례를 저질렀다. 과거 반성 없는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태도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경제력과는 관계없이 영원히 2등 국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울분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길은 우리 국력을 키워서 일본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오늘이 지난해 4‧15총선이 치러진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민심의 무서움을 실로 1년 만에 절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180석 승리에 도취해서 득의양양하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특허장인 양 지난 1년간 국정을 농단해 왔다. 이미 작년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실체를 봐왔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내로남불, 불공정, 위선, 특권을 봐 왔지만, 사상 초유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에 힘을 모아줬던 것이지 결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에 잘해서 표를 모아줬던 것은 아닌데 너무 착각하고 오만했던 것 같다.
우리당은 총선참패 속에서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치부심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개혁이나 혁신은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간의 노력이 조금의 성과가 있어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는 받은 것 같다.
이제 대선이 11개월가량 남았다. 지난 1년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앞으로 1여년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대폭 얻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신뢰를 회수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당원 모두, 의원 모두 혁신, 공정, 소통, 겸손 이런 단어들을 명심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지난 총선은 유례없는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였다. 무려 120건이 넘는 선거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법원은 한 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사건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재판을 편파, 왜곡적으로 하도록 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120건이 넘는 선거재판을 법상 기간도 넘기면서 1년째 아무런 결론을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미 고발을 당해서 수사도 받고 있다만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주권행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녀진 지 1년이 넘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법치주의의 조종을 울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연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시위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엄중함을 국민들께 알리고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언제 어떻게 재판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권력에 취한 오만한 행동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비단 LH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먼저 청와대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일자리 몰아주기 의혹과 시민단체 자리 나누어 먹기 의심 정황은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신원검증을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김우남 마사회장의 폭언 갑질 논란도, 경악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우남 회장은 자신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인데, 본인 측근을 위해서 독선적인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 직원에게 온갖 폭언과 갑질도 불사한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셀프 감사로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감 몰아주기, 폭언 갑질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번 사건은 셀프 감사가 아니라 정식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는‘감찰지시쇼’로 사건을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서 문재인 공직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도덕적 해이,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셀프 면죄부 발행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등을 줄줄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결정문을 보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면밀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그런 개연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셀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명운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울산시장 선거도 김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도록 강력하게 지시해 주기 바란다.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731명을 기록하며, 근 10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은 이제 더 심각한 일상의 붕괴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매일 1천명이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대단히 안이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또, 그 하루 전에는 대통령이 K-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만 급급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이렇게 안이하니까, 정부 당국자들도 위기의식 없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백신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제가 지난 월요일 지적한 바 있는데, 대통령이 지난 연말 국민께 약속한 모더나 백신의 2분기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2분기 이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얀센 백신의 경우, 혈전 부작용 문제로 백신 접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유 백신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11월 집단면역은 고사하고, 향후 백신 접종 스케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현실을 왜곡하고, 여론 호도에만 매몰된다면 우리는 영영 코로나 정국을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안전한 백신을 조기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백방으로 노력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백신 확보를 위해서 동참해야 할 일이 있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야당 출신 서울시장의 무증상자 사전검사를 위한 상생방역 정책에 대해 여당의 수석대변인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방역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생명을 담보로 거짓말과 정치방역을 해온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더 빠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1월 11일, “모더나, 화이자가 구매요청을 해와 바게닝 중”이라고 대국민 거짓 보고까지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방글라데시, 르완다, 레바논보다 낮은 111위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현재 접종 속도를 유지한다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의 중소기업에 불과한 모더나 CEO에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대통령께서 화상통화를 했다며 자랑하고, “2분기까지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허풍떨던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 시장의 시도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여당은 오 시장이 도입하려는 신속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비판하지만, 이는 서구와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무증상자를 사전에 걸러낼 신속진단키트가 도입되면 대량선별검사와 조기진단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지고,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끊임없이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요청했음에도 철저히 무시해왔다. 세계로 수출하는 좋은 기업과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진단키트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제적 조사를 통해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은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자 이를 비판하면서도 이제야 신속진단키트의 승인을 검토하는 정부의 무능과 정치적 의도에 국민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릴 대책을 고민도 안 해보고 새로운 시장의 방역대책에 대해 비난만 해서야 되겠는가. 신속진단키트를 신속도입 해서 더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정부의 K-방역, K-주사기 놀음 속에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분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드릴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접근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오 시장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방법도 있을 텐데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내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이다. 아직도 그날의 아픈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찌른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고 잊어선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로 변모했는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자문해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3만건이 넘고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신생아들은 100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유기 살해 경우도 50건에 달한다.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로부터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꼭 무슨 사고가 있어야만 아이들의 안전확보와 보호정치를 논해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7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은 추모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더 이상 말로만 떠드는 요식행위만으로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다 함께 서로 이웃 사이도 돌보고 키우자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우리나라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제가 조만간 「부모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그 부모가 누구든지 모두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잘 준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양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지난 1일 75세 이상 고령층 350만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현재 국내에 공급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80만명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백신만 확보했다면 벌써 75세 이상 어르신들 전부 접종이 완료됐을 텐데,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니 접종률은 5.6%에 그치고 있다. 공급 불확실성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세 미만 접종 제한, 미국의 얀센 백신 접종 중단 등의 변수에도 대처하기 힘든 형국이다. 당장 접종대상 군인 77%인 45만명이 접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도 자식을 군에 보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께서 저희 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해오셨는데 드릴 말씀이 없어서 난감하고 죄송스럽기만 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코로나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노바백스 백신의 완제품이 6월에 출시돼 3분기까지 2천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참으로 국민 복장 터지는 말씀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4천만회분을 2분기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물량은 절반, 시기는 몇 개월 늦어졌음을 대통령의 발언으로 확인했다. 게다가 노바백스 백신은 세계 어디서도 허가가 나지 않은 백신으로 ‘안정성을 최우선 한다’는 정부방침을 스스로 뒤집는 격이다.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정세균 총리는 야당 의원의 “다른 나라는 이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민 몇 배의 백신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라고 하셨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2%를 조금 상회하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여기에 백신별 중화항체 지속기간을 가늠할 수 없어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플랜B가 있는가. 국민을 안심시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정부의 무책임한 국민 희망고문은 이제 중단하시기 바란다. 국민의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방역 성과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거짓 자랑, 오만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 그리고 책임이 먼저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하더니, 빚내서 세금 내게 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다. 가계부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경기침체로 소득은 줄었는데 각종 공과금, 부동산 세금폭탄 덕분이다.
최근에 시중에는 대출로 세금 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세금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4월 중에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자금이나 가계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신청서를 냈던 분들이 적지 않게 대출 승인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출 시행을 연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소유했다고 어디서 현금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금 부자도 아니고, 부모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은행의 대출행태에 당황, 당혹, 멘붕이다.
코로나 방역으로 빚만 느는 자영업자들의 속사정도 마찬가지다. 자기 집을 담보로 내놓아도 대출이 여의치 않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기껏 부동산 정책을 보완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전체 대출 증가율을 4%로 축소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대출을 늘리려면 누군가의 대출은 옥죄어야 한다. 누가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질지 예상이 된다.
서울시장의 상생방역 제안의 필요성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공이 야당 시장 몫이 될까 봐 덜컥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상생방역도 안돼, 자가진단키트도 안 돼, 백신 확보도 안 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안돼,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무슨 정책이든 표 계산하지 말고, 선거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라. 과감히 잘못된 결정은 돌이키고 야당의 도움을 요청하라. 꼬일 대로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오락가락 경제정책, 우왕좌왕 방역 대책에 국민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송언석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 아마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와 책임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개인 일탈의 문제인지 우리당이 갖는 내부 구조적인 문제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저는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월 7일 국민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용기와 힘도 주셨다. 과거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명령도 주셨다. 이제부터 하는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당의 미래도 결정된다. 우리당의 변화, 개혁, 혁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다.
2021. 4.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