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4.14.(수) 11:00, 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포스트코로나 2021, 위기와 도약-경제」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반갑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전과 후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전후가 이렇게 확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환경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위기와 기회 요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 봤다. 오늘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스트코로나 2021 위기와 도약」이라는 세미나도 그런 고민 결과물 중에 하나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의 변화에 적응이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함께하고 또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첫 번째 시간도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님을 모시고 국내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여파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 말로는 신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사실상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규제의존도 정책을 펼치고 또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참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올바른 경제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늘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복지 분야, 이후에 노동, 보건, 의료, 재정 등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문가들 모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계획하고 있다. 계속되는 세미나에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끝으로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참여해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님, 의원님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책위부의장님들, 정조위원장님들, 산업위에 소속된 의원님들 참석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귀한 시간 내어서 특강을 해주실 양준모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발제 내용 경청해서 좋은 정책 만들도록 하겠다.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 고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반갑다. 코로나 팬데믹은 위기와 기회 양면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재편은 이미 현재 진행 중이고 보건, 의료, 복지, 노동, 재정 분야에서 겪어보지 못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신 것 같다.
오늘은 국내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이고, 다음은 복지시설 개선 방안, 순차적으로 노동, 보건, 의료, 재정 분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민생에 맞는 정책을 찾아내고 그로써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연속된 이 세미나에서 정리된 내용은 내년도 우리당의 대선 공약으로 다듬어질 것이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세미나에 우리당 정책 책임자들이 많이 참가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일반 정치 행사와 달리 대선을 위한 준비로 공약을 미리 다듬는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준비해주신 이종배 정책위의장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세미나 발제를 위해 준비해주신 양준모 교수님 감사하다. 유익하고 보람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맙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안녕하신가. 지상욱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인 거리 제한,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시는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파탄이 났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또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위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고 유럽 또한 자국의 이기주의로 자국의 회생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이전에 온 세계가 노력해서 구축해왔던 세계와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믿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시대의 굴곡을 굴하지 않는 용기로 극복하였듯이 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난 4년여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가 위기 대응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즉흥적이고 대중 인기 영합적이다. 정책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의 비판과 인기에 영합해서 무슨 스포츠 경기하듯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지속적인 일관성과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호들갑을 떨고 내부 기득권의 부패는 눈을 감고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꿈인 젊은 사람들조차 부동산 적폐로 몰았다.
둘째는 오만했다는 것이다. 자기들은 선이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고 적폐였다. 이러한 생각이 경제를 망쳤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인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님을 모셔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2021. 4.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