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분출됐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 민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시작으로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전면적인 개각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국정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 방향대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쇄신이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겠는가.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인적 쇄신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받아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정 기조 전환은 하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한다면 더 커다란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질의 백신 확보가 코로나 종결의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홀히 할 때도 예산도 마련해주면서 백신 확보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백신에 관해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그저 믿고 기다리라는 입장이다. 아마 믿고 기다리다가 의외의 백신을 확보하면 그것도 다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넘어가려는 그런 꼼수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대통령은 여전히 늦은 백신 접종부터 사과해야 할 마당인데 겨우 2.3%에 불과한데도 여전히 K-방역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노바백스 백신을 두고 한 말씀이라면 또 다른 걱정일 뿐이다. 대통령께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긴급사용이 신청만 되고 승인이 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 계획부터 서두르다가 결국 접종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면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는 공연한 불안을 조성한다고 비방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 일이지 않은가.
아직 임상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백신으로 대통령이 끝내 온 국민을 희망 고문하거나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스스로 위험천만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뭉그적거린 탓에 백신 확보의 막차를 타고 국민들은 선택권마저 박탈된 마당에 국민을 또다시 실험대상으로 내몰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급해도 안전성이 절차를 거쳐서 확인되지 않으면 보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경우 5월이 되면 여유분이 다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기회에 미국의 여유분 백신을 구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곧 있을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재보선 참배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 쇄신을 꾀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결국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임기 말 친정체제 공고화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 핵심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한 그런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을 통한 국면 전환을 꾀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이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내로남불 인사라든지 캠코더 인사, 회전문 인사, 또 보은 인사를 통해서 하나마나한 인사를 인적 쇄신이라고 포장한다면 결코 이 정부가 지금 맞고 있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다.
또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다만 인적 쇄신만으로는 지금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인적 쇄신을 넘어 정책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것 만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직시하셔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삐뚤어진 북한 바라기 대북관, 아마추어 외교 대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먼저 오는 15일 내일모레 미국 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아마추어 외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미국의 초당적 의회 청문회를 두고 정책 연구 모임이라고 축소 폄훼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으로 정부 여당이 북한 김여정 하명을 받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악법 중에 대표적인 악법이다.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이 법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그저 북한의 눈치나 살피면서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시선을 평가절하하는 데 급급하다. 오죽하면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는 정치적인 모사라면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미국 공화당의 불순한 의도라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세종연구 이사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문 이사장이 대놓고 편향된 외교 시각을 드러낸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본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외교, 아마추어 외교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의 경솔한 언행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을 바라보고 있다. 아직까지도 아마추어 외교에 빠져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에서 벗어나서 상식적인 외교관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보를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 인사 관련해서 앞서 두 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오만한 코드인사, 회전문 돌리기식 돌려막기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 엄중히 상황을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 외교정책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마추어적인 외교를 넘어서 이제 위험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우리당의 농해수위 간사이신 이만희 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의 쿼드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미국이 동맹국과 또 반중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미국의 핵심동맹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전 세계적인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통령의 안보 멘트가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있다. 국립외교원장, 한미동맹을 중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철 지난 운동권 감성으로 국가의 외교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문재인표 외교정책, 이미 파탄 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외교 실정, 대전환을 촉구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사건을 수사할 형편이 안된다면 사건을 붙잡아놓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신속히 서울중앙지검으로 되돌려 보내시기 바란다.
2019년 6월경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보고서 조작한 조사단 이규원 검사,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외 6인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되어 있어서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한다.
저는 고소인으로서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로 이첩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공수처에서는 직접 수사할 것인지 검찰로 되돌려 보낼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공수처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형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신속한 수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소된 상태에서 더더구나 공수처의 황제 수사, 봐주기 수사가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곧바로 이첩해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 분석확인 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도 7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는 그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도 25% 수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2020년도 통계가 확정되면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반면에 개인 소득세는 OECD 평균의 2/3수준에 그쳤다. 결국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6%에 해당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보다도 전체적인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독 재산이나 기업들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타났다. 공평과세를 통해 부의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세정책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세수 불균형적인 불공평 조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공시가격 급격인상으로 조세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이런 조세 형태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성장 원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부가세제를 도입한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은 없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법개정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은 20년이 넘도록 없었다. 납세자가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를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 폭발이 세제, 세금 쪽에서 또다시 폭발할 것임을 경고한다.
다음 국정 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였다. 소득주도성장 어떻게 됐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니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내리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계의 지갑은 닫혀 버렸고 집값만 폭등했다. 말하여 부동산 주도 실패한 정책이었다.
혁신성장은 어떤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어냈는가. 그렇지 않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규제 3법 등으로 기업들 뒤통수만 쳐왔다. 오죽했으면 전경련 회장이 지난 신년사에서 한국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까지 했겠는가.
공정경제는 어떤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그리고 재벌개혁의 상징이라고 평가받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직전에 전세금을 전격적으로 법이 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올려받아 경질됐다. 공정이 부정되는 상황이었다. 이러고도 공정경제를 말할 상황이겠나.
국민 86%가 현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발표됐다. 재보궐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민심과 동떨어져 가는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조금 전 정책위의장 말씀 있었지만, 외통위 간사로서 한 번 더 강조하겠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4월 15일 미국 의회 인권 문제 관련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로 독재국가들이 대상이었던 미국 의회 인권청문회에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것이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 눈치 보기에 안중 없는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번 청문회 개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북한 정보 유입을 방해해 북한 주민의 인권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의견이 모아질 때 향후 미국 의회 전반으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심각한 사안임에도 통일부는 동 위원회가 의결 권한이 없다는 등 청문회의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법안의결과 같은 입법권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간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는 미 행정부와 미 의회의 인권 증진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결권 부재를 새삼 거론한 것은 청문회 김 빼기 시도로 보인다. 마침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북한을 자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속내를 비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런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다.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은 모두가 다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 탓이다. 이 정권은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또 외통위 상임위에서 우리당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의석수를 앞세운 힘의 논리로 기어코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후진국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만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타령만 하는 사이에 우리를 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구체화하고 더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눈치 보기는 그만두고 한미동맹 관계에 더욱더 힘쓰기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오늘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일본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심각한 해양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비상식적인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와 학계에 따르면 아무리 정화처리를 한다고 해도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의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해양의혹, 자원 의혹뿐만 아니라 오염수의 직접적인 한반도 유입에는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출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영해 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간 우리당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왔지만 외교정책마저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무능한 현 정권의 대일외교로 인해서 경색된 한일관계는 오염수 관련된 정보공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알려졌다. 정부 당국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사전에 어떠한 통지나 협의가 있었는지 또 정부의 대응 방침은 또 무엇인지 우리 농해수위를 포함해서 관련 상임위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지급이라도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두통의 성난 전화를 받았다. 한 분은 250만원으로 생활하는 서민이다.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4년 장학금을 받아서 곧 출국해야 하는데 입학 조건이 백신을 접종하고 오라고 해서 보건소를 찾아다니고 백신 관련 관계 당국에 문의하니 지침이 없다면서 외면 중이라고 한다. 발만 동동 구르면서 신문고에 올렸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지침 없다고 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또 한 분은 전문가 그룹이다. 직원 중 한 분이 확진자 접촉을 통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데 자가격리를 하면 많은 고객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극단적 일부 사례다. 1년 2개월 지났는데 대민 코로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순간까지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 어디 갔는가.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률이 2%에 불과한데도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국민들 화나지 않겠나.
그동안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고 최악의 부동산 상황에 국민 분노가 이번 선거에서 분노로 표출되지 않았나.
이 코로나 방역, 어떻게 하셨나. 단계별 확진자 수만 예의주시하면서 조였다 풀었다만 반복했다. 그사이에 과학적 분석과 치밀한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번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S-방역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 지금은 이미 자가진단 키트도 굉장히 효과적인 제품이 나와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영역별로 업역별로 세부 매뉴얼 나올 수 있다. 국가 예산, 마구마구 풀어대는 돈이 그냥 나오나.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고스란히 세금 고지서가 날아가지 않겠나. 보다 현실에 맞게 방역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민생이 돌아가게 하고 국민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끔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서 대응 매뉴얼을 세련되게 다듬어야 하지 않겠나.
권덕철 복지부 장관, 지금 한가하게 뭐라고 하는가. 제도적 장치 갖춰져야 한다고 한다. 주무 부처 장관께서 오히려 이런 국민들의 다양한 원성들, 민원들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미리미리 방역 매뉴얼을 방한하지 않아서 오세훈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방역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과거를 돌아보라.
제가 지난 정부 때, 제가 우측보행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정부 관계자와 당국이 다 반대했다. 우측보행은 고유의 풍습 글로벌 스탠다드였다. 우측보행 성사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그 당시 야당이었던 송파구청장께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행하고 그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결국은 우측보행 시행 매뉴얼 만들기를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채택되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고유의 글로벌 스탠다드 우측보행 문화를 도입한 것이다. 그때의 경험을 잘 돌아보시고 이제는 정치적 이념, 정치공학적 사고에 의한 왜곡된 방역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방역을 해달라.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우리당의 최승재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권익, 구체적으로 말하면 손실보상을 처음부터 지급하자 주장하면서 텐트 농성 중이다. 비를 맞으면서까지 하고 계시다. 드나드는 길에 들리셔서 응원해주시고 관련법 내용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21. 4.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