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큰 정책 방향이나 노선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였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기존대로 한다든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정책, 안보 정책, 인사 정책 모두 바꾸시라.
부동산 정책, 특히 우리당의 새로운 제안들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들 모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늦지 않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만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고 국민들도 편안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기존 정책들 대폭 수정하시길 바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에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나서 겨우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만 불구속기소를 한 채 수사가 종결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이다. 그 배후를 밝히려고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해체하고 온갖 핍박을 가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이제는 재수사도 무망하다.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하지 이렇게 태산명동서일필 식으로 용두사미로 이진석까지만 책임을 묻는 이런 수사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는다. 덮으려고 할수록 국민들은 더 의혹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정의가 죽지 않는 한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 자세를 더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비록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이 사건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당 당헌당규에 따라서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했다. 어제 윤리위원장에서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윤리적인 기준을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모든 의원님과 당원들께서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언행에 유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가 지난 7일 잠정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오늘부터 재기하기로 했다. 혈전 문제 등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을 고려해서 만 30세 이상에만 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인데, 제외된 접종자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도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면서 코로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획한 일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백신 후진국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안이한 현실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상반기에 1,200만명의 1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 또 11월 집단면역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현재 백신 접종률이 2.21%에 불과하다. 더욱이 연일 백신 수급과 접종에 차질을 빚는 뉴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희망찬가만 늘어놓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K-방역에 심취해서 백신 확보에 안이했던 그런 태도 탓에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매우 뒤 쳐진 것을 상기해보면 여전히 이런 안이한 태도가 코로나 종식의 최대 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늘 대통령이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연일 확진자가 5~6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공포가 국민을 엄습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쥐어짜는 방식의 방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백신 확보에 모든 국력을 쏟아붓기를 바란다.
특히 지난 연말 대통령이 방셀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해서 백신 구입량을 1천만명분에서 2천만명분으로 늘렸다고 홍보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백신 구입에 앞장서야 할 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친정권 검사의 표본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콤비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겁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 향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상 수사 방해에 나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연일 피의사실 공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다. 내 편을 지키기에 또다시 검찰 압박에 나선 이 정권의 안하무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박범계 장관의 과거 행태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과거 박 장관은 상대편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바른 방법이라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부추겼다. 자기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막는 분이 상대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섰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여권의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내로남불을 꼽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 여당은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를 위해서 내로남불 고집 병을 또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정권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거듭해갈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할 것이다.
박 장관은 검찰수사 방해를 즉각 멈추고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백신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는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대한민국은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 1.82회의 불명예스러운 기록과 함께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방글라데시와 르완다보다도 못한 기록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현실이다. 그동안 K-방역이라며 선전해왔던 이 정권의 민낯과 무능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며 국민에게 대안 없는 희망으로 속여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택권 없이 30세 이하만 접종을 제한해야 하는 안전하지 못한 국가가 되었다. 백신 접종률 2.2%밖에 안 되는데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 허상의 터널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부에 제안한다. 정부는 백신공동생산과 라이센트 계약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었던 이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스크를 쓰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께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뭐라 하실 건가.
작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더나, 화이자가 찾아와 구매 요청을 해와 바게닝 중이라고 했던 말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백신 구입에 대한 로드맵도 엉터리로 되어 있지만, 그 이유 한번 밝히지 않고 있다. 모더나 CEO와 통화까지 하면서 대국민 약속했던 계약은 어디로 가 있는가.
정부의 무능과 위선과 거짓이 오늘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만든 주범이다. 11월 집단면역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의료 최강국 대한민국이 그릇된 정치 앞에 백신 세계 최빈국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지출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전체 소비 중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주거비, 보건비로만 절반 이상 55.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지출은 전년 대비 무려 23.7%나 감소했다. 이만큼 생활이 어려울수록 생계유지를 위해서 돈을 쓰느라 교육에 투자할 여건이 없다는 방증이다. 일반 소득은 물론 교육에서 특히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문 정권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인식하며, 각종 불공정을 바로잡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데에 절치부심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앞장서겠다.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며, 청계천·을지로 난개발피해 소상공인 방문 현장 간담회, 정인이 사건 파악을 위한 양천경찰서 방문 현장 간담회, 미혼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 방문, 아동학대·가정폭력 현장 대응 체계 경찰 및 기초 지자체 실무자 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
여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노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일례로 올해 기초자치단체별로 학대전담 공무원을 2명에서 4명 정도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원칙적으로 학대신고가 있으면 경찰과 동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차량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다. 그다음 심야, 휴일에는 학대전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약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선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법을 발의했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현장 제보 및 정책 제안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이다. 올해 4월 4일까지 총 1,007건이 접수되었고,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제안 및 제보가 63건이었으며 이 중 9건이 민원인에게 회신하였고, 54건이 검토 중이다. 국민 여러분의 각종 제보와 제안 사업은 각 상임위로 할당해 약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토 및 회신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아까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도 송언석 의원의 당직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더 이상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백신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겠다. 앞서 다른 위원 여러분께서 언급하셨는데 제안 하나 드리겠다. 정부의 무능 탓에 지금 국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 가고 있고 현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실히 확인했다.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 기업까지도 백신 도입에 발 벗고 나설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상황, 백신 도입 현황, 향후 대책 등 모든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백신 총력전을 펼쳐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코로나 확진자 증가 수가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발병되는 진원지를 살펴보면 모두 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활 습관을 계속 쫓는 그런 장소에서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방역체계도 저는 이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에 빗대어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여의도 정치권은 4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4·7 이전의 국민의힘과 4·7 이후의 국민의힘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늘 그 민심을 쫓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있다. 제가 부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내에 계신 의원들이나 원외에 계신 당협위원장들이나, 또 당직자분들께서 우리가 익숙한 과거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습성이 계속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향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선회해 달라.
4·7 이전에는 여당 실정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4.7 보선의 결과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라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허하게 여당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윤리로써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흥분된 마음이 고무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아쉽지만 저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민심의 힘을 얻어 익숙한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요즘 선거 승리 이후에 복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 명분을 들어볼 것 같으면 건전한 경쟁의 링을 만들고 더 큰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 활짝 열자는 것이다. 물론 21세기 민주적 정당에서 여러 정당에서 여러 정치인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야권의 화합을 위해 정당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장려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야권의 더 큰 화합을 명분을 들기에는 그 명분이 궁색하다. 홍준표 의원에게 화합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홍준표 의원이 당시 우리당의 대표로 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은 야권단일화 실패하여 역대 가장 처참한 패배를 맞이했을뿐더러, 2017년 대선 정국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이루라는 국민의 열망을 거부한 채 분열의 정치 서막을 열었다.
한편 저는 홍준표 의원에게 페이스북 차단을 당했다. 비대 임기 시작쯤 하여 홍준표 의원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저는 비대위원 내내 홍 대표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한참 어린 후배 정치인의 비판조차 불편해하며 페이스북까지 차단하는 홍준표 의원을 야권의 화합, 다양한 목소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당으로 복당시키자는 의견이 맞는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나아가 복당에 반대하는 초선의원들을 향해 적장자를 운운하는 것은 21세기 국정운영 철학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뭉치는 민주적 정당에서 대단히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당원 힘으로 움직이는 민주정당이고 혈통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개인적 친족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당의 쇄신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통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겨우 2030세대에게 기회를 부여받았다. 구태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라는 청년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지난 선거를 지켜보면서 오래된 한 광고 문구가 떠 오른다. 좋아하는 걸 해 줄 때보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을 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지난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수차례 울린 바 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편가르기 정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세금폭탄, 그리고 이제는 외신에도 널리 알려진 내로남불의 이중적 위선 정치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준엄한 경고를 내린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마지막 선거 순간까지 자신들만의 마이웨이 정치를 이어간 바 있었다. 이번 선거에 압도적 표심을 몰아준 민심은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고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바 가분성 성격으로 획득한 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남은 기간 국민의힘이 짊어진 숙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낡은 정치의 모습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화와 혁신에 매진토록 노력하겠다. 이번 선거 내내 스스로 유세차에 올라 목소리를 외쳤던 청년들 외침이 비단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당의 운영에서도 울려 퍼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곧 송언석 의원의 갑질 파동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활동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진다.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분명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하고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많은 사람이 국민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거듭 말씀드린다. 외신에서 보도됐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번 4.7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역사의 유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혁신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1. 4.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