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021.4.6.(화) 15:30, 양재역 1번 출구에서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내일이면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여러분들의 투표로 뽑아야 한다. 여러분 내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발생한 보궐선거다.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를 규탄하고 가장 중요한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아주 무능하고 무능해서 거짓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평하고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했다. 과연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되었는가. 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자기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지금 어떤가.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세금 올리고 공시지가 올리고 이게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책임인가.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주민들에게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 하고 공시지가도 더 올려서 세금은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나. 정부가 정책에 실패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을 왜 일반 서민에게 부과하는 것인가.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올려서 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물린다면 여러분들이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 그러한 세금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현실이다.
여러분께 또 말씀드린다. 이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한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작년 1년 내내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렵고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3월 말이 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나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3월 말이 벌써 일주일 전에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니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겠나. 정부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당황해서 미래를 설계하기는커녕 최근에 유행하는 ‘빚투’, ‘영끌’ 이러한 행태에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 나라의 희망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우리가 엄격하게 심판하는 날이라 생각한다. 이 심판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나. 여러 유권자님께서 내일 투표장에 가서 압도적인 수로 우리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만 1년 정도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다소 정신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정을 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했다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북 관계 통합 프로세서라는 이야기를 한다.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자기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기가 판문점 회담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모든 정책 분야에서 하나도 성공을 이룬 것이 없는 정부가 바로 이 문재인 정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백신 주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 공급이 잘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가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방역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방역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활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국민은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완전히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쪼록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내일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란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서 우리나라의 흐트러진 모든 질서를 정상화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내일 모두 투표장에 가셔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여기 서초구 유권자 여러분들이 협력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1. 4.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