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선거 지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도 마지막 며칠이 그 이전의 수십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인들을 찾고 이 정권의 실패를 말씀드리고 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염증을 느끼시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하셔야 여러분들이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으실 수 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됐는지도 살펴보시고 조국, 추미애, 윤미향이 어떻게 했는지 또 LH 사태가 무엇인지, 이 정부가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서 아직 채 2%도 접종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100위권 밖의 접종국이 된 이런 무능, 내로남불, 오만, 위선, 온갖 정책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더구나 민주당은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도 사법처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이런 막무가내 정권, 오만불손 정권, 위선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디 투표장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심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 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생태탕집 인터뷰를 감행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누구는 뉴스 공작이라고 이야기한다.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내곡동 생태탕의 진실은 다행히 지난 3일 일요시사의 보도로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됐기는 하지만 뉴스공장이 생태탕집 인터뷰를 내보낸 시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던 2일 아침이었다는 점과 다섯명이 두시간 내내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이야기만 내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6년 전 가게를 찾은 손님의 바지 색깔과 신발 브랜드마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생태탕집 아들은 어제 돌연 두렵다면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까지 했다.
우리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민주당이 만들었던 3대 의혹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서 다 형사처벌 받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그다음에 의인이라고 추켜세웠던 윤지오씨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자녀 표창장 관련해서도 직접 동양대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했지만, 재판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런 일을 다섯 번이나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이다. 국민들께서 잘 참작하리라 믿고 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예에 비추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증거를 증언해달라고 하니까 의인을 협박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의인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인가. 윤지오를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국민들께서 이런 민주당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선관위가 비록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는 못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선관위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배우 윤여정씨가 미국 배우조합상의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가 위상을 드높인 쾌거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소식을 접하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국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해외 백신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집단면역 실험단계에 진입했다. 이스라엘군은 마스크 벗기 실험을 진행하고 영국은 프로 축구 경기와 코미디 클럽 공연을 대중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그런데 벌써 백신 접종 한 달이 지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85%로 인구수 대비 접종률이 세계 98위에 불과하다. 정부에 따르면 2분기 접종 대상자가 1,150만명인데 현재까지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770만명 분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앵무새처럼 11월 집단면역, 차질 없는 백신 수급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만 반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탁상이 행정으로 국민이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평균 19.08%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국민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인상으로 역대 최대의 이의신청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승률이 제각각이고 심지어 거래가를 상회하는 공시가가 매겨지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허접한 행정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을 무시하는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작은 4.7 재보궐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격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리겠다. 편파방송의 선봉에 서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역시 민주당의 나팔수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 2시간 내내 야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익명의 출연자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귀를 의심케 하는 어제 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공공재를 사유화한 것이고, 권력에 상납하는 폭거이다.
떳떳하다면 실명을 밝히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당연한데 굳이 익명의 방송으로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고 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하면서 야당 후보 사퇴를 운운하는 것이 흡사 공동 기획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나아가 민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권력남용을 예고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를 마친 뒤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며 협박에 나섰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의도는 불 보듯 뻔하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여론이 언론보도에 있다는 책임전가이고 둘째는 대선을 위한 언론장악에 나서겠다는 선포다. 민심의 회초리에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언론장악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위선과 후안무치에 기가 찰 따름이다. 이쯤 되면 민주당은 모든 언론의 김어준화를 획책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제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앞에는 반성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독재적 발상을 획책하는 민주당은 더이상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4.7 재보궐선거 투표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위선을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서울시장을 뽑아야 하는데 민주당 때문에 생태탕만 생각나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16년 전에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다고 자신을 찍어달라”고 얘기한다. 서울시민들, 정말 어리둥절하고 어이가 없어 한다.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박영선 후보, 민주당에서 ‘1일 1마타도어’ 재미를 못 보자 이제는 아예 매표선거로 방향을 바꿨다. 박영선 10만원에 이어 이번에는 김영춘 10만원 다시 등장했다. ‘박영선·김영춘 후보가 당선되면 10만원 주겠다’ 이렇게 대놓고 매표행위를 하는 마당에 선관위가 아무리 편파적이고 몰염치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18조 정도는 검토해주기 바란다. ‘내로남불’도 안 되고 ‘보궐선거는 왜 하죠’ 이것도 안 된다는 마당에 당선되면 10만원 주겠다는 것은 된다는 건지 분명하게 판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10만원은 시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돈으로 희롱하는 오만하고 천박한 매표행위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은 투표를 통해 더 엄정하게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청년 2030세대의 분노다. 올해 공기업 채용 예정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서 40% 가까이 줄었다. 게다가 코레일, 한전, 한수원 등 36개 공기업, 지난해는 신입 공채로 8,350명 채용했는데 올해는 경영악화로 작년보다 약 40%나 줄어든 2,568명으로 채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인 경제 정책. 그래서 민간일자리가 줄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서 결국은 이러한 분노가 투표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내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 엄중히 심판하시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제로서, 민생으로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로서 꼭 선택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부 여당이 선거를 직전에 두고 다급하게 때늦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LTV, DTI 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라고 수년간 지적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슬그머니 선거를 앞두고 금융규제를 일부 돌려놓겠다는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흉이라며 부동산 대출을 옥죄는 수효를 차단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나온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무주택자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만 완화하겠다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올해와 내년에 서울에 동급 될 주택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위원, 국토연구위원 전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주택 준공물량이 7만5,000개에 달했다. 올해는 6만8,000개, 내년에는 6만4,000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규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안정시키는 것임을 말씀드린다.
부동산 관련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1% 상승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고 이런 와중에 지난 5일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면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자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가 약 12억인데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훨씬 높은 15억이 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 공시가격보다도 더 높은 경우, 그리고 같은 아파트 경우에서도 어떤 동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 옆 동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 또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서도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공동주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은 서초구와 제주도에서 발견된 사례다. 이렇게 정부의 공시가격 오류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는 물론이고, 세종, 김포, 인천시 등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까지 반발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인 조세저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제로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3년 동안에 의견 제출한 경우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6만7,435건인데, 금년에는 과연 의견 제출이 몇 건이나 될지, 폭등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평하지 않은 세금은 국민의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폭등하면 재산세, 종부세, 관련되는 부동산세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금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지려는 사람, 집을 갖지 않는 사람, 모든 분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년 공시가격 산정에 명확히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월세를 인상한 것이 문제가 되자 사과하고 다시 월세를 낮추어 재계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음에도 농지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되자, 좀스럽다고 하더니 앞으로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과하고 월세 낮췄는데 문 대통령은 자신은 쏙 빼고 국민들만 취득 자격심사 강화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통령 본인부터 원상 복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 박주민 의원보다 못한 후안무치한 대통령이다.
한편, LH 직원들이 본인 이름으로 땅 투기했겠냐는 세간의 의혹이 하나둘, 가족, 친인척 명의로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총리 발표 때 나타나지 않았던 LH 직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LH 직원 정 모 씨, 또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모 씨 역시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인,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하고, 이 외에도 LH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지인,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투자한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전수조사해둔 소유자 명단과 대조해가면서 봐주기 수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무위원회 간사>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말들이 많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명에 가까운 공직자들과 관련된 법이다. 우리가 김영란법 만들었을 때 농축수산물을 5만원 정도만 선물할 수 있도록 한 경험이 있다. 지금 20만원까지 풀었는데, 그동안 농축수산물을 팔지 못해서 손해 봤었던 국민들은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나.
이뿐만이 아니다. 임대차 3법이 여야의 동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여권이 통과시켜놨다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 상황을 국민이 다 목도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봐야 한다. 현재도 5개의 법률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5가지 법을 일부분 가져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거나, 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당은 원내대표님부터 이 법을 빨리, 꼼꼼히 보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늦은 밤까지 회의를 해왔다. 또 내일 이 법이 또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 몇 회만 하면 될 텐데 이 법을 잘 만들고 또, 제정법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 이 법이 잘 완성돼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연락이 많이 온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그 사유가 민주당 소속의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서 다시 선거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제1, 2 도시의 시정이 모두 성범죄로 인해서 선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이 나와서 성추행 가해자인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을 두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헌까지 바꿔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오로지 마타도어를 하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이런 뉴스 접하면서 “정말 너무 부끄럽다”, “우리는 밖에서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늘 우리들의 힘인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숨고 싶다”라고 동포들이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해주길 바란다. 밖에서 동포들이 볼 때는 “조국 대한민국이 스스로 국가 자살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제발 좀 힘을 내 달라” 이런 말을 한다. 우리 서울시민들과 부산시민들께서도 밖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동포들의 호소에도 잘 귀 기울여서 내일 꼭 투표에 참여해서 이 정권을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2021. 4.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