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021.4.5.(월) 16:00,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이신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 여러분 4월 7일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잘 아시지 않나.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의 지난 9년 동안에 서울시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심판하고 아울러서 성폭력 사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4월 7일 보궐선거다. 이와 아울러 지난 4년 동안에 현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를 놓고서 여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심판하는 날이 4월 7일 보궐선거의 의미라고 말씀드린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아주 무능한 정부를 경험했다. 이 사람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오늘날 현실에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여러분들, 지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부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자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상황판이 며칠도 안 가서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여러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많은 기업이 끊임없는 투자를 계속해야 만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소득도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실을 모르면서 구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자리 상황판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고 한 이야기가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변화가 과연 그와 같은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졌는가.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는 더 불공정해졌고, 더 부정한 사회로 변모하고 말았다.
그러니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는가. 매년, 매년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부동산 투기가 난무한다고 해서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매번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
저는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같으니 집권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새롭게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투기가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것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공시지가는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무슨 업적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소리는 맨 네거티브 선전밖에 없다. 사실은 집권당이 지난 4년 동안에 좋은 정책을 많이 해서 지금 성공했다면 지금 구차하게 그런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제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한다면 너무나도 많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겪고 계시는 상황을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1년 넘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 모두가 생계가 어렵고 생존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아시는가. 그저 작년 1년 내내 방역에 성공했다고 방역 자랑만 하면서 근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었다.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국민들의 집단면역을 빨리 이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빨리 끝마쳐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능한 나머지 작년 1년 동안 방역만 외치면서 백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백신 구입을 전혀 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각국이 백신접종을 시작하니까 그때야 백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백신을 구입하겠다고 제약회사들에 주문했다.
다른 나라는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면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작년 3월부터 백신 구입을 제약회사들과 계약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왜 백신을 늦게 구입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가.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나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지난 3월 말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창궐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상황 판단도 못 하고 어떻게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이런 정부에게 계속해서 나라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허용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이번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를 냉정하게 심판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심판에 가장 확실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을 시킴으로써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 정부가 5천만의 국민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있는 정부인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년 동안에 하나같이 약속한 것이 거의 실현이 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시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주셔서 나머지 1년 정도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조금이라도 자성하고 국민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쁘시더라도 모두가 다 선거에 참여해서 심판의 날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2021. 4.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