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4.5.(월) 14:30, 중앙당사 3층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과 조은희 서초구청장님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위한 공동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애 많이 쓰셨다. 예전부터 과정은 맹호도라 가혹한 정치는 법보다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가혹한 정치가 요즘 말로 말하면 가혹한 세금이라고 짐작이 된다. 이번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렸을 뿐만 아니라 기준도 없이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원희룡 지사님과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제주와 서초구의 공시지가 변동을 정밀 분석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실 텐데 두 분이 미리 주신 자료를 보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집값을 잡긴커녕 오히려 국민을 잡고 있음이 확실한 것 같다. 서울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최고로 4배까지나 올라갔고 25곳은 두 배 이상 올랐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이 세금폭탄 때문에 평생 일군 삶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나야 하는 가계가 속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시지가 인상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무려 60여 가지의 납부금과 연동되어 있어서 그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하게 되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1만8천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고 은퇴자 2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월 12만원씩 더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이러다 보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금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70대 노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보유세 감당하기 힘들면 팔고 싼 데로 가라, 시세 근처 갈 때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다.
천생산 도롱뇽도 제 살던 곳에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 같다. 결국, 과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안 들어주면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고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저는 내일모레 예정된 서울과 부산의 시장 투표도 이런 저항권이 지금 발동하기 시작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정부 공시지가 인상의 문제점과 불필요함을 속속들이 파헤쳐주신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제대로 바로 잡힐 때까지 저희들도 힘을 합치도록 할테니 지치지 마시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2021. 4.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