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4.5.(월) 11:30,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 김승수 ‧ 최형두 ‧ 정희용 ‧ 전주혜 ‧ 이용 원내부대표단, 박완수 행안위 간사, 김용판 ‧ 김형동 ‧ 이명수 ‧ 이영 ‧ 최춘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중앙선관위에 항의방문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님, 김세환 사무총장님 좋지 않은 일로 만나뵙게 되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거 관리로 매우 바쁘실텐데 가급적 선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만 도저히 저희들이 묵고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항의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12년 동안 6개 시군에 선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 관련 공정성과 중립성을 앞장서서 외부에 주장해왔던 저로서는 참으로 자괴감도 느끼고 있다. 저는 선거 관리의 중립성이 의심이 제기될 때 신부님을 위원으로 모셔서까지 선거 관리가 공정하다고 밖에 알리고 했던 사람이다.
지금 여러 가지 선관위 조치들이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도대체 선관위의 결정들이 전체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국민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장인데, 어느새 우리나라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되어서 무슨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처럼 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왜곡하는 그런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선거 관리 기구가 이렇게 상설화돼 있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어디에 있나. 그리고 무슨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못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한 것도 특정 정당이 연상되지 않나. 그 뉴스 보지 않는가. 파란색 바탕에 ‘합시다. 투표’ 그것은 특정 정당이 연상되지 않는가.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해주 상임위원 이런 분들이 될 때 많은 우려를 했다. 평소에 편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특정 캠프에서 일하던 분들이라는 우려가 막상 현실화하고 있어서 참지 못해서 이렇게 왔다.
사례를 뽑아보니까 무려 열 몇 가지나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밖에 그렇게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도 선거 관리 다 해보고 법률가들도 다 있다. 오죽하면 선관위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나. 오늘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제기하는 일에 답을 해달라.
거기에 덧붙일 것은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선거 관련 재판이 왜 아직도 한 건도 선고되지 않고 있나. 그게 법원의 일이라고 떠밀어 둘 것인가.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으로 있는데 과거 검표 자체가 빠를 때는 6월 8일에 됐는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주권행사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중앙선관위가 손 놓고 있는가. 감출 것이 있는가.
제가 무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총선 끝나고 1년 내내 지금 선거 문제 있다고 하는 것 재판 자체를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은 그 대법원에서 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봐 주시라.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생겨서 정권이 넘어가고 그 이후로 선거 관리의 공정에 온 국민이 얼마나 예민한가. 세계적으로 선거 관리는 공정하다고 해 왔던 나라다.
어느 순간부터 선거 관리 못 믿겠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1년 이상 계속됐음에도 그걸 없애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마다 편파적이고 우리가 지금 의석이 적고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그걸 믿고 그러는 것인가. 하나하나 결정이 다 기록으로 남고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다.
어떻게 이룩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고 선거공정인데, 지금 와서 국민들로부터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가.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논쟁할 자신 있다. 이번에 우선 결정했던 것들이 전원위원회에서 한 결정인지부터 말씀해 달라.
조해주 위원께서는 문재인 캠프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 캠프에 관여했던 사람도 빠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캠프에 관여도 안 한 사람 이름이 거기에 왜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다. 공정은 자신들이 공정하다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사람이 공정하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책자에 올랐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인가. 그 사람들을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는가. 문제 삼은 적 있는가.
가덕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 것은 누구를 돕고, 누구를 강요한 것을 국민이 모르겠나.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법은 누가 해석하는 것인가. 누가 해석했는가. 혼자 해석했는가. 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위법인가 아닌가 결정할 권리 있는가.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번 선관위에서 선거법 해석하고 판정하는 것을 볼 때 편파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심판의 자격을 상실했다. 판정의 기준이 선거법이 아니고 여당에 득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선거법 판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능이란 말도 안 되고, 위선이란 말도 안 되고, 내로남불이란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용어가 특정 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지 이제까지 그런 해석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런 해석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
TBS에서 “1합시다”라고 1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1달 전에 가덕도 공항 신설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것 또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선관위에서 최근 들어 하는 것들이 너무 편파적으로 판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에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보험도 이제까지 보험 들은 적 있는가. 변호사비 든다고 보험비 들고 국민 세금으로 보험 드는 것이 어디 있나. 우리는 이런 예산 용납할 수 없다. 보험은 왜 들었는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판정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저도 전에 정부에 있었는데, 선거 때는 현장 방문도 못 하게 한다. 장관도 현장 방문 못 한다. 미리 두세 달 전에는 못 가게 한다.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달여 전에 장관들 다 부르고, 여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다 부르고 이런 상태에서 가는 것은 이것은 선거 지원이다. 이런 것을 왜 해석을 그리하는가.
<주호영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선관위의 공정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인 결정을 항의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왔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런 결정을 한 절차나 기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선관위 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전례도 없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같다.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여당을 편드는 기구로 전락한 것 같다. 우리는 이의 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다는 점을 알리려고 한다. 선관위의 각성을 촉구한다.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의 자유를 보장하기 바란다. 선관위가 앞서서 여당에 불리한 일들을 막아내고 그것을 다시 되지 않는 궤변으로 설명하는 일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뿐이다. 두 눈 부릅뜨고 선관위를 지켜보겠다.
2021. 4.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