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 하는 데 반대한다.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승용차로 모시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13일과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이광철 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수사 지시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2021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발견되었다며 공수처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수처에서는, 이첩받은지 16일이 지난 오늘까지 직접 수사할 것인지, 검찰로 되돌려 보낼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수처 수사대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를 방문할 때 공수처장이 제공하는 관용차편을 이용하여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남의 눈을 피해 휴일 오후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옮겨타는 검찰총장 후보의 모습과 판사, 헌법재판소 후보 경력을 가진 공수처장이기에 피의자를 남몰래 만난 것을 보니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에는 제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수처장이 피고소인인 이광철 비서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또 다른 관계자를 만나고 다니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소한 내용 전체를 검찰에서 수사중임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정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은 집권여당과 공영방송이 사실상 원팀을 이루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KBS, MBC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로 공영방송이 사실상 집권당의 선거운동,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공정방송을 부르짖고 살았나 말씀드리고 싶다. KBS 노조도 이야기했지만, 집권여당과 공영방송이 사실상 원팀을 이뤄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 사찰 연루 의혹, LCT 의혹, 내곡동 의혹 등 민주당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거의 모든 핵심 쟁점들은 KBS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 이슈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제보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다. 권력 깊숙한 곳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보란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KBS 9시 뉴스> 보도를 보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증인. A, B 라고 보도했는데 제가 그 당시 구청장이라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증언한 사람도 알고 있다. 그리고 토지측량공사의 증인도 마찬가지.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증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증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성명의 내용 중에는 이번 보도의 실무자인 정치부장 최문호, 송명희 기자도 문제가 있다. KBS도 진행하겠지만, 저희도 확연히 파악하고 있다. 최문호 정치부장은 부당해고도 아니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간 사람이다. 그리고 뉴스타파에 합류했다가 갑자기 2018년 9월 1일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재입사한 이력을 갖고 있고, 특별채용 사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혹이 많다.
송명희 기자는 과거 2010년 3월 28일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 동강이라는 천안함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고해점에서 두 동강이 났다는 국방부 주장과 군 당국의 발표가 틀렸다는 내용의 시정 리포트를 했다가 오보로 밝혀져 KBS 얼굴에 먹칠한 당사자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는 지난 3월 28일 최문호 정치부장과 송명희 기자와 보도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 방송 신문 등 부정이용죄 등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KBS 노동조합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민주당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거의 모든 핵심 쟁점들이 KBS를 통해 제기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 이슈화하는 과정, 일반 시민들이 제보하기 쉽지 않은 권력 깊숙한 곳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은 특히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과 KBS 보도 관련자 사이에 모종의 밀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두 번째, KBS와 MBC의 편파적인 선거 관련 보도 행태다. 저희 공정방송 감시단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민주당 선거운동에 가까운 편파 보도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내용이 차고도 넘쳐서 모두 지적하기 어렵다. 정도가 심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
3월 26일, KBS와 MBC 모두 안철수 대표의 오세훈 지원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KBS와 MBC 모두 박영선 후보의 20대 역사적 경험치가 낮다는 청년 폄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 3월 27일, KBS와 MBC 모두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보도하지 않았다. 3월 28일, MBC는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2030세대 60여명이 연사로 지원하는 등 오 후보를 향한 청년층의 높은 지지와 관심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부산 KBS와 MBC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경부선 숲길 조성 공약을 보도하면서 박형준 후보의 공약은 보도하지 않았다. 3월 29일, KBS와 MBC 모두 목돈이 필요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짓 해명 관련 논란을 보도하지 않았다. KBS와 MBC 모두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가 실거주용이라는 박 후보의 해명과 달리 임대수익용이었다는 의혹과 도쿄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주장과 달리 등기부상 소유주가 박 후보의 남편이란 의혹은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산 KBS와 부산 MBC는 모두 김영춘 후보가 해수부 장관 시절 8천만원 의정활동비 특혜를 받았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3월 30일, KBS와 MBC 모두 박형준 후보가 제기한 김영춘 후보의 형 땅, 특혜 매매 및 장관 시절 의정활동비 특혜의혹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김영춘 후보가 제기한 LCT 매입, 자녀 홍대 입시 문제 등 의혹을 언급해 보도했다. 3월 31일, KBS와 MBC 모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KBS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혹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고, MBC 민주당 박주민, 조응천 의원의 임대료 인상 사실을 보도하면서 임대차법에 찬성하지도 않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례를 넣어 물타기를 시도했다.
KBS와 MBC 모두 선관위 편파성 논란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관위 항의 방문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KBS 9시 뉴스> 보도는 여당 1등 선거운동원이었고, <MBC 뉴스데스크>는 박영선의 언론 캠프였다.
지난 3월 28일 KBS 보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차 고발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선거기간에 있었던 공영방송 편파, 왜곡, 불공정 보도에 대한 책임을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한마디만 더 붙이겠다. 여당 1등 선거운동원 KBS는 국민들에게 수신료 손 벌리지 말고 민주당 정당 보조금으로 운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주호영 원내대표>
조금 전에 사전투표를 해주십사하는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이 있었다. 거기에 참석하느라 조금 늦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재보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까닭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유권자께서는 꼭 오늘,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정권의 폭주와 내로남불, 불공정을 심판해주시길 바란다.
며칠 전부터 SNS에 이번 선거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개사 동요가 돌아다녀서 아주 관심있게 봤다. 이번 선거 왜 하니, 왜 하니, 왜 하니. 민주당에 물어봐 성추행, 성추행. 투표장에 왜 가니, 왜 가니, 왜 가니. 심판하러 간단다, 간단다, 간단다.
심판하러 투표장에 가야 하고 이번 선거는 민주당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생긴 것이라는 것을 가장 절묘하게 개사해 담은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이번 선거의 본질 알리는 재밌는 개사 동요인 만큼 많이 공유하도록 하면 좋겠다.
지금 이 집권 세력들의 위선과 불공정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지만, 이런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자체가 또다시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 조금 전에 박성중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공영방송인 KBS가 너무 편파 보도를 하고 또 선관위 자체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다.
‘이번 선거 왜 하죠?’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현수막은 못 걸게 하고, TBS에서 ‘1합시다’ 캠페인은 저촉 안 된다고 허용하고, 작년 총선 때 친일청산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에 우리당의 민생파탄 현수막은 불허하고 있다. ‘이번 선거 왜 하죠?’는 누구나 이유를 알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원회에 조해주, 조성배 이 두 사람이 들어갈 때부터 이런 짓을 하려고 그 두 사람을 무리하게 선관위원회에 넣는다고 보았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3.15 부정선거 이후에 숱한 희생을 치르고 이룩한 대한민국의 선거공정을 이 정권이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중앙선관위 자체가 국민 심판의 대상이 되고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의 지도부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사과는 무엇 때문에 일이 잘못됐는지 진실하게 고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까지 다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말대로 사과하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사과했으니까 다시 찍어주십쇼는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 일이다. 뒤늦은 사과가 뒤늦은 후회가 따라가지 않는 사과는 변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선거를 앞둔 면피일 뿐이다. 4월 7일 선거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본색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한다.
‘운다고 옛사람이 오리오마는’이라는 대중가요가 있다. 뒤늦게 사과한다고 분노해서 떠난 민심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라도 사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해나간다면 뒤늦은 사과라도 뜻이 없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의 기존행태로 봐서는 선거 때 그 파리가 그냥 임시변통으로 넘기려는 사과로 보여서 더 화만 날 뿐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민주당이 연일 ‘선거용 사과쇼’, ‘악어눈물 읍소쇼’를 펼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어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 주택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민주당 사과 쇼는 표심을 왜곡하려는 파리발 비빔에 불과했음이 하루만에 확인됐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자가당착이자 몰염치한 처사다. 토건 투기 세력 부활 운운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실제 토건 투기 세력은 다름 아닌 지난 4년간 97조의 예타면제를 받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문재인 정권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의 탈 쓰고 책임을 전가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잃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각종 정책의 실패, 문재인 정권 공직자들의 숱한 위선과 내로남불로 국민을 기만한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비로소 무엇을 잘못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위선 정당, 기만 정당, 몰염치 정당을 심판하시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에 투표하시길 호소드린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백신여권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여권을 도입해야 접종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과연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발언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참으로 한심한 희망 고문을 넘어 계속되는 현실 부정, 현실 왜곡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 1.69%에 불과하다.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36개국의 평균 백신 접종률이 13%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뒤처졌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이다. K-방역에 자아도취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백신 꼴찌 후진국 그룹이라는 불명예 얻고 있다.
백신 수급 과정도 순탄치 않다. 지난 29일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고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국내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시인했다. 어제 국무총리가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희망 사항일 뿐 현실은 예측불허다.
실제 코백스를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화이자, 얀센, 노바백스 등 정부가 당초 확보했다고 밝힌 백신의 전체 공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1,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미봉책 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엿장수 마음대로 접종법도 아니고 정부가 이리도 갈팡질팡하니 국민의 백신 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여권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백신 불안은 정부가 자초한 인재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코로나 백신 수급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시고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방역 무능과 백신 무능에 대해서 즉각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백신의 안정적 확보와 집단면역 조기 조성을 위해서 국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이낙연 전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과 쇼쇼쇼를 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진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는 것 같다. 저희가 알려드리겠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일 분노하는 지점은 그들의 오만, 부패, 그리고 역대 최악의 무능 때문이다. 이점을 잘 아시고 사과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일자리, 국민통합, 경제 성장,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부동산, 참담하다. 온 국민이 LH 사태에 분노하는 이때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청담동 김 실장이라고 부르는 김상조 실장, 또 여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또 법을 만들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내 탓, 집주인 탓, 부동산 사장님 탓, 이렇게 탓탓탓을 하면서 사리사욕에 눈먼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 맑은데 바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윗물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 못 느끼시는가. 조속히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하고 이왕 사과 시작하셨으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죄하시기 바란다.
둘째, 어제부터 현장에 있으나 마나 한 백신 휴가제도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무 규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생을 위해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것처럼 백신 휴가 의무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시 제도 보완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백신을 못 구해서 전국민의 단 1.6%만 백신을 접종했고 그마저도 혈전 불안 때문에 맞은 사람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도대체 백신이 정확하게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또 안전하긴 한 것인지 제대로 국민께 설명하고 백신 대란을 자초한 이 무능함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계속 사죄하길 바란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원인에 관련해서 작년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어제 최원일 함장과 유가족들이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까지 각하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얘기했다. 또 전준영 생존자 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분신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최원일 함장은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 이번 천안함 재조사의 발단은 천안함 좌초설,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한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신상철 전 천안함 사건 민문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의해서 결정됐다. 아직도 천안함을 재조사할 것이 남아있나. 5개국이 국제적으로 합동조사를 해서 2010년 5월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결론을 냈다. 분명하게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서 폭침이 되었고, 북한의 책임이라고 했으며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을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뭐라고 했는가. “정부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5개국 국제합동조사단이 2010년 5월에 내린 결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하고 같은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재조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기에는 별도로 대통령과 따로 노는 곳인가. 이만큼 우리 청와대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데 조차도 전부 중구난방이다. 천안함 46용사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용사들이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11년이 지난 지금 고통을 치유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에 다시 또 불을 지르고 또 화를 돋우고 있다. 이렇게 호국영령을 욕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국민의힘 우리 당원들은 여기에 대해 분개하면서 앞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오늘 각하하지 않는다면 천안함 재조사 철회 결의안을 의결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올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처신해주길 바란다.
<최춘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저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현장에서 일어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지금 경기도당은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구 지역에 매일 당직자들이 와서 선거운동하고 있고 1인 피케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있다. 아마 서울시당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1인 피케팅을 하고 내용이 대부분이 LH 투기에 관한 것과 청년들의 좌절감을 상기시키는 문구, 세금에 대한 이런 것 가지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잠정중단을 요청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고, 왜냐하면 저희는 도당에서 붉은색 계통 유니폼을 이름 없이 지원했는데 그것도 못 입게 했다. 그래서 나가서 선거 운동할 때 옷도 입을 수 없다, 피케팅 자체도 그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못한다면 다니면서 아무런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 빠른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다. 저희 그대로 해도 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는 당직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그 지침대로 따르겠다.
<전주혜 원내부대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서울시 구청장들의 관권선거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어제 강동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 독려하면서 교묘하게 강동구와 정부에 정책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 내용은 ‘지하철 5호선 강일역 개통, 생활지원금 지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독려 문자에 포함돼 있다. 이 강동구청 외에도 몇 개 구청이 이런 내용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내용이다. 지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당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31일에 서울시 선관위에 국민의힘 몇몇 후보에 관여하시는 의원이 방문했다. 방금 최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는 선거법 90조에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이것이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이거는 영향을 미치고, ‘1 합시다’는 영향을 안 미친다. 그 선관위에서는 어떤 재량을 가지는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결정 내리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본인들은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그날 확인한 것은 서울시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어떤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의나 신고가 들어오면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와 협의해서 서울시 선관위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결정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에 상임위원은 조해주 위원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던 아주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물이다.
결국은 선관위 일련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은 선거법 위반 결정의 이면에는 코드 인사에 따른 결정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울어진 결정을 내리는 선관위 행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선관위에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도록 하겠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근거가, 알고 보니 요즘 부동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 아니라, 외국도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것이 집값 상승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문제없어 보인다는 착각인지 정무 감각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여권이 보여온 책임회피인지, 돌려치기하고 이중플레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한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그동안 여당은 어떠했는가.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부터 부동산 시장 집값 문제는 철저하게 투기 억제만 하면 된다, 규제 폭탄, 세금 폭탄만 마구마구 터뜨려 왔다. 결국, 이렇게 어려워지고 민심이 폭발하니까 한쪽에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선 또 계속 밀어붙이겠다 한다. 또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번, 대통령도 말씀하셨다. 투기 문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뽑겠다면서 감시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분석원, 또는 주택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동안 시장을 불신하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오늘에 이런 참혹한 사태 초래하고도 아직도 돌아보고 반성은커녕 국민들에게 모든 투기 문제 덮어씌우고 감시하겠다는 발상,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백신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건 그렇다 치자. 국제적으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자랑하고 홍보하던 K-방역 어디 갔나. K-방역 실종신고 정식으로 한다. 제발 자랑하던 K-방역, 지금 1년이 한참 넘었는데 어떻게 다듬어왔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랑스러운 K-방역 되찾아 달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흑색선전이 넘어서 지역 비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그제 부산에서 열린 그 당의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왔음에도 “대구 경제가 꼴찌라”라며 대구 시민들이 “사람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아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대구 시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하는 말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지금 보궐선거는 서울, 부산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대구를 들먹이는 것인가. 대구 시민들이 행사한 신성한 판단을 어디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감히 평가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역 비하 발언, 망국의 발언이다. 선거법 11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 지역을 공연히 비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것을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그리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대구에 성난 민심은 이광재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250만 대구 시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즉각 사과할 것 해야 할 것이다. 대구 시민을 비하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져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다.
2021. 4.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