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021.4.1.(목) 18:50, 강북구 미아동 Y스퀘어 앞에서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강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저는 4월 7일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이신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곳에 왔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번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제가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참 무능했다. 왜 무능했다고 이야기 하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 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한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했으나 이것이 오늘날 거짓으로 드러났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고 사회가 안정된 상태를 가리켜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지금 각 계층 간의 격차는 너무나 심각할 정도다. 소득은 양분화 되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납득가지 않는다. 결국은 거짓을 이야기하니까 현실에서 다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그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많이 지속됐는가. 집값은 천장 모르고 올라갔다.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잡겠다고 세금 올리고 공시가 올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여러분, 재산세 오르고 공시지가 오르는데 여러분의 소득은 늘었나, 늘지 않았나. 근데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재산가치 증가는 자기의 과실이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총괄을 하니,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
저는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자산을 팔아서 세금을 낼 정도에 세금은 절대로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무능하고 거짓으로 지금 국민을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설명 드리겠다.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신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모두의 생계가 위태롭고 생존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하나 제대로 만들어 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한다.
여러분, 지난 1월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는가. 3월 말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나는 터널 끝의 불빛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 어제가 3월 31일이다. 3월이 끝났다.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500명씩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두서너 달도 예견을 못하는 정부를 믿고 우리가 살 수 있겠나. 여러분, 이 정부는 전혀 예측 능력이 없는 정부다. 이런 정부를 믿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저는 이 정부는 그런 정책적인 과오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있다. 언론은 어떤가. 방송은 편파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언론의 자유, 삼권분립,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파괴돼 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의 치적이다.
이 정부는 자기네들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모든 실체를 이번 4월 7일 선거를 통해 여러분들이 꼭 심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는 지난 과거에서 서울시민들의 투표행위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여러분이 바꾼 것을 스스로 체험한 사람이다. 과거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성을 무너뜨린 것도 서울시민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기본적인 계기도 서울시민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오늘날 민주화를 이룬 것도 1985년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민의 투표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 무능을 이번 4월 7일 서울시민의 투표로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저는 서울시민들의 높은 투표의 역량을 믿는다. 아무쪼록 투표장에 빠짐없이 나가시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이번 4월 7일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만듦으로서 우리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린다.
2021. 4.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