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021.4.1.(목) 15:00,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유세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저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4월 7일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시켜주실 것인가. 이번 4월 7일 선거가 어떻게 해서 실시되는지 잘 아실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실시되는 선거다. 서울시민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 바로 박원순 전 시장이다.
여러분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는 단순하게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아니다. 여러분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아주 무능하고, 무능하기에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앞세워 내세운 것이 일자리 창출, 포용적 국가를 만든다고 했다.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서 사회가 보다 더 평등해지게 만드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다. 그러나 이 포용적 성장은 말뿐,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 정부다.
고용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정책이 제대로 안 되니, 고용이 늘어날 수 없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하는 정부라고 그랬지,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왜 그런지 아시는가. 이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의 증대는 기업인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다. 이런 것에 아랑곳없이 막연하게 어떠한 모양 갖추기 식의 정책을 하다 보니 현실에서 이런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모든 것들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실에서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을 이끌어가려면 최소한도 1년 정도의 앞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몇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국민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자, 또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생계와 생존이 위태로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한 번도 수립해본 적이 없는 정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아무런 근거 없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만 해왔다. 여러분 불과 두어 달 전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가. 3월 말이 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긴 터널이 끝이 나고 불빛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3월 말이 어제로 지났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이 넘고 있다. 이런데도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느냐’ 하는 식으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더 나가서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세계 모든 각국이 지금 경쟁적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어떻게 해왔는지 아시는가. 작년 12월 말이 될 때까지도 백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왔다. 다른 나라에서 작년 3월부터 백신을 제약회사에 주문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데 우리는 금년 초에야 비로소 백신이 무엇인지를 알았는지 백신을 확보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백신은 어디다 얼마만큼 주문하고, 대통령이 백신 회사와 화상통화를 했기 때문에 마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금방 생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 지금 백신을 맞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주사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으로 추락한다. 우리 경제 또한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다. 이것이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실체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훼손시킨 정부다.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 전부터 민주화를 이룩해왔다.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요처인 삼권분립을 문란하게 하고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국민을 제대로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사법부 장악, 언론장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훼손되어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지난 4년 동안에 비행한 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 그래야 만이 우리나라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그래야 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 대책이다. 부동산 투기 대책을 25번에 걸쳐서 실시했다. 이 사람들이 매번 똑같은 정책을 펼치다 보니 한번도 성공을 못 했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실책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인가. 부동산값이 올라가니까 또 세금을 높여서 부동산값을 잡는다고 했다. 세금을 높이니 부동산값이 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부동산 시장이 완전 투기 시장이 되어버렸고 급기야 나타난 현상이 LH 사건이라고 하는 투기 형태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 어제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한다고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갑자기 경질됐는데, 그 원인이 다른 사람들보고는 절대로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그 법이 시행되기 며칠 전에 자기가 내놓은 전셋값을 14%를 올렸다고 한다. 이것이 이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체다. 겉으로는 정의를 추구하고 공정을 추구하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현재 정부의 실태다.
여러분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우리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이 정부의 지난 4년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절대로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면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시길 간절하게 당부드린다. 아무쪼록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우리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시켜달라. 감사하다.
2021. 4.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