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21.3.31.(수) 14:00, <곽상도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학령인구 절벽시대 : 대학이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할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반갑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이다. 얼마 전 원내대표실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오셔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경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지 그 연장 선상으로 당 정책위원회는 교육위원회 곽상도 간사님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님과 유재원 한국전문대학법인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금년에는 2차 추가 모집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2024년이 되면 대학에 부족한 학생의 수가 1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이 감소하다 보니까 학교 본래의 기능도 제대로 유지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대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가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 대학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나가야겠지만, 학생들의 교육과 또 대학의 연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교육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학의 입학 인원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는 대학 인원 감소로 따라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대비를 해 놨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남는다.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지역별로 교육과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대학의 기능도 좀 다양하게 해서 본래 대학의 연구기능과 산하 협약을 통한, 산업 발전의 기여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셨으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2021. 3.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