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LH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상당 기간이 경과됐다. LH 사건뿐이 아니고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있고 이것의 대처 정책으로 25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시행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똑같은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결국 이것이 LH 사건으로 최종적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대책 자체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방법도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다는 소리가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급기야는 전국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재산신고를 받아서 과거에 투기로 인해서 취득한 이득까지 소급해서 정부가 거둬들이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선 일이 터지면 일을 그때그때 수습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가서 용두사미 되는 그러한 꼴을 다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가 전혀 그칠 줄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구체적인 방법을 빨리 제시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KBS의 방송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KBS는 엄연한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 선거 때에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러분 과거에 선거 때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보냄으로 인해서 선거 이후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역사적인 사례를 좀 돌이켜보면서 이 방송의 태도가 어떠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방송하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국민을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고 국민을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방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바란다.
<주호영 중앙선대위 상임부위원장>
민주당의 막말 네거티브가 역대 최악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집권당이나 윤호중 위원장이 오세훈, 박형준 잡아넣으라 하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외쳐온 검찰개혁은 정권 마음대로 정적을 제거하는 나라가 목표였던 것 같다.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에 야당이 쭉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갔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수많은 악법을 자동 통과시키는 전위대가 되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가장 앞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 법치파괴의 주역이었다. 윤호중 위원장은 스스로 한 막말의 저주를 본인이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벌이는 후보 비방을 위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부산에서 심각하다. 하루도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을 쉬는 날이 없다. 아마 패색이 완연해지니까 네거티브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초조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 오죽하면 한겨레 신문의 선임기자가‘ 네거티브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고’까지 지적했겠는가.
박형준 후보의 사소한 실수나 오해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흑색선전하고 있다. 행정상 작은 착오이거나 개인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서 김영춘 후보는 권력형 비리 의혹, 뇌물 의혹, 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임 주범 김봉현이 김영춘 후보에게 2억 5천만원을 주었다는 자백과 녹취록이 있다. 김영춘 후보는 지난해 10월에 검찰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이미 출석한 것인지 지금까지 6개월이나 조율하는 척하는 것인지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되는지 2억 5천만원 수뢰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사전투표도 본투표와 마찬가지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유권자들에게 피로와 분노를 자극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유권자들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을 심판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4월 7일 본투표도 물론이지만 주말 2일과 3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도 반드시 참여해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당 지지하시는 분 중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와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만 최근에 우리당이 선관위와 회의해서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부정과 비리 소지를 확연히 점검했고 이와 관련된 법률도 통과됐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시고 모두 연락하고 하셔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LH 투기사태, 코로나 방역 실패,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 고실업과 저성장, 검찰개혁을 빙자한 사법농단.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부정비리, 오만을 이번 투표로써 확실히 끝장내자.
<이종배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어제 당정청이 LH 사태 방지책을 발표했는데, 투기 이익 환수를 소급적용하는 것과 전 공무원의 재산 공개가 주요 골자다. 그런데 이 대책들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면피성 대책이자 여론 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실질적인 대책은 쏙 빠진 이 대책들이 과연 이번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거듭 지적한 바 있지만, LH 사태의 핵심 원인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그 원인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에서는 모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투기 의혹에 휩싸여도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방치하면서, 하위급 공직자들에게 재산 공개를 강요한다고, 공직자의 도덕성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25번의 대책이 모두 실패했고 특히 LH가 주도하게 될 2·4 대책도 국민들께 버림을 받았는데도 정책 전환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사태의 본질이나 국민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어제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도 최종적으로 결정하신다고 한다. 대통령이 민심을 직시한다면, 여론 호도용, 여론 물타기용 대책에 단순히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투기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민주당 8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그리고 의원직 사퇴 등 단호한 처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회의원직 승계 포기 그리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도 즉각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민주당의 도를 넘어선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먼저 선거기간 내내 KBS와 MBC는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서울과 부산을 나누어서 우리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당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채 유권자의 표심을 혼탁하게 하는 이들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도를 지나친 네거티브 선거 공작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박영선 후보의 정책 콘셉트는 정책대전환이다.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시정 9년을 대전환하겠다는 이런 공약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전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전면부정이거나 선거용 거짓말 공약일 것이다.
또 선거가 임박하고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박영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도 대전환시킬 기세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주말 동안 “강남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용적률을 높이겠다, 공공주도가 최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표의 부동산 정책, 민주당 표 부동산 정책에 정면 대치되는 이 공약을 과연 박영순 후보가 지킬 것이라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할 규제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풀어주겠다고 선심 쓰듯 외치는 뻔뻔함을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박영선 후보는 이렇게 뻔뻔한 거짓 공약 남발보다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도쿄아파트의 진실을 국민 앞에 성실히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당초 박 후보 남편의 실거주용으로 알려졌던 박 후보의 도쿄아파트는 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임대수익을 버는 임대수익용 아파트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박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매각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2월에 처분했다고 하더니 3월 말에 잔금을 받는다, 또 6월 중순에 잔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바꿔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혹여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 매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이 모든 우려를 해소할 방법은 도쿄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다. 박 후보는 매매 계약서 원본 공개로 국민 앞에 도쿄아파트의 진실을 조속히 밝혀주길 바란다.
<성일종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 부부가 도쿄의 초호화 아파트를 11년간 보유하면서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친 세금이 8,382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정권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일본 맥주 한 캔만 사 먹어도 토착왜구로 몰아붙이더니만, 정작 자신들은 일본 정부에 거액의 세금을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있었다. 그동안 친일 프레임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해 온 이 정권 사람들의 위선과 이중성이 도쿄 초호화 아파트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박영선 후보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3.4km, 차로 10분 거리인 이 초호화 아파트를 일본인에게 팔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양도세도 바쳐야 한다. 수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양도세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박영선 후보의 재산 중 대부분은 그동안 4선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내면서 국민 혈세로 받은 세비다. 그동안 국민 혈세로 모은 돈을 일본 정부에 얼마나 갖다 바쳤고, 또 앞으로 얼마나 바칠 예정인지를 국민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다해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박영선 후보는 최악질 전범 기업들인 ‘신일철도시개발’과 ‘미쓰이부동산’으로부터 2009년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을 세비로 받는 분이 전범 기업들에 거액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거주 목적이라지만 실거주 기간은 11년 중 3년 6개월뿐이었다고 한다.
신일철도시개발은 신일철주금의 연결 자회사인데,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8년에 미쓰비시와 함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 기업의 대표주자다. 미쓰이부동산은 재벌기업인 미쓰이 그룹의 계열사인데, 미쓰이 그룹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선조인 조선인 4,700여명을 강제 동원해 미이케 탄광을 운영했던 최악질 전범 기업이다. 이 두 전범 기업은 우리 선조들을 노예 취급하고, 우리 선조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성장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 두 최악질 전범 기업들에 분양가로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서울시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도대체 국민 혈세로 월급 받아 일본 정부와 최악질 전범 기업들을 얼마나 배불리 먹여 살린 것인지, 서울시민들이 묻고 있다.
그동안 서해수호의 날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문재인 정권이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급하긴 급했나 보다.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이 정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해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습이 민주당 사람들의 참모습일 것이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에게 국빈급 예우를 다하며 극진히 모셨던 기억이 떠오른다.
박영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는 천안함 폭침 당시 음모론을 퍼뜨리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천안함 폭침 닷새만인 2010년 3월 31일, 박 후보는 평화방송에 출연해 “군사정권과 보수언론이 안보와 관련된 사고가 나면 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한다”라며, 처음부터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바 있다. 또한, 2010년 4월 27일, 박 후보는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이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미군의 천안함 침몰 개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이런 무분별한 음모론 제기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한 적이 없으면서, 선거에 불리하니 갑자기 천안함 장병들을 위하는 척 위선을 떨고 있다.
천안함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후보가 과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유족과 생존 장병에게 반성부터 하라”고 했다.
자신의 발언에 사과 한마디 없는 후보가 선거에 나서니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말이 위장 전술이거나 위선이 아니면 무엇인가. 박영선 후보님!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인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과 천안함에서 희생된 영혼들이 묻고 있다.
<정원석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이번 4.7 보궐선거는 염치, 책임, 신뢰 등 국민 정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기를 상실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오세훈 후보 사퇴와 박형준 후보의 네거티브를 줄기차게 외치는 민주당에게 묻는다. 이번 선거는 대체 누구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게 되었는가.
잊지 마시라. 故 박원순 전 시장이 추악한 속옷 차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성추행했던 바로 그 순간 서울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다. 부산 또한 마찬가지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추악한 성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면서 부산의 명예를 철저히 실추시켰다.
처음부터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정당,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다짐했던 정당이 다름 아닌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염치의 상실로 이어졌다.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당헌당규 개정을 밀어붙여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했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 역시 처절하게 배신했다. 현재 민주당의 박영선, 김영춘 후보가 각각 서울과 부산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성범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선택해서는 안 될 하나의 상식파괴다.
아마추어리즘으로 얼룩진 국정 운영 또한 문제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경제토대는 무너졌으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젊은 세대들은 더이상 입에 희망을 담을 수 없게 되었다. 대책 없는 소득주도 성장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패한 LH 공기업 운영 등의 3박자로 인하여 2030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은 정말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그러나 정작 이에 반발하는 세대에게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권위주의적 발상과 현실 감각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다니엘 원조 리’ 박영선 후보 남편의 일본명이다. 국민들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여권의 리더십으로 하루하루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해있지만 정작 박 후보의 삶은 토착왜구 운운했던 정당 출신임이 무색하게 도쿄 최고급 아파트를 오랫동안 소유하다가 선거 직전 불투명하게 급히 처분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위선이다. 가오는 다 잡으면서 국민들의 정당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현실은 성범죄, 정책실패, 꼰대 정신, 친일, 부패 등으로 얼룩진 배신의 정치 그 자체다.
국민들의 힘이 절실하다. 지난주 왜곡으로 얼룩진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시청자들의 분노로 인해 방송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 이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역시 거짓과 부패로 얼룩진 민주당의 리더십이 국민들의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정권심판의 시즌 1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을 국민들께서 보여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2021. 3.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