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3.17.(수) 15:00, 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재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갑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이다. 오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많은 분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작년 8월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성폭력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먼저 제안해 주셨다. 그렇게 탄생한 특위가 7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렸다. 김기현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이종배 정책위의장님 다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원내대표님은 대구의 다른 일정 때문에 굉장히 오고 싶으셨는데 부득불 참석을 못 하셨다.
오늘 법안은 다 아시겠지만,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다. 방지법안이라고 불리는데, 최고 권좌에서 권력형 범죄를 저질러도 누구 하나 터치할 사람이 없다. 제지할 사람이 없다. 신고할 곳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소위 선출직 가장 고위직에 있는 선출직들, 어떻게 생각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성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단죄하고 그것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을 만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혜 의원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김성경 변호사와 함께해준 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이라고 들었다. 저도 함께 참여해서 문구 하나하나 다 보았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때마침 오늘 오전에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여성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어떻게 저희 토론회하고 날짜가 딱 맞았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날짜가 맞았는데, 이분이 외친 것은 하나다. ‘여전히 그의 위력은 대단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다는 외침이었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받은 피해라는 것이 이분이 하는 호소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또 피소 예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이 격려하면서 이 피해에 2차 가해를 묵인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 피해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 피해자와 우리가 꼭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용기 잃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저희 성폭특위가 4개 분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의원들이 한 분과씩 맡아서 열심히 해주셨다. 스토킹범죄처벌법도 냈고 보호수용법도 냈다. 우리당 전체 의원님들이 거의 발의안에 공동발의 해주셨고, 지금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심사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 그냥 단순형식적인 성폭특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사회가 남녀가 평등하게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특히 성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가장 시의적절하게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전주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국민의힘은 늘 사회에 힘든 분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과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반갑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마련해준 전주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 저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가 처음으로 입장을 낸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성폭행을 당하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당한 사람에 대한 가해가 이뤄졌다는 것을 듣고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법치국가인가’하는 생각을 했다. 저는 아직도 성폭행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끊은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사인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까지 하려던 야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문제를 밝혀야만 성폭력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설명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성폭행 방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권력이 있으면 성폭행을 해도 괜찮고,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받는 것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현 실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 권력층이 그와 같은 양심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권력에 의한 성범죄는 어떻게든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주시면 당이 그것을 수용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전주혜 의원님, 우리당의 성폭력대책특위 김정재 위원장님 그 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좌장을 맡아주신 이수정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 피해자는 2차 가해 심각성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 이런 피해자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성숙하지 못한 시스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숙연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었다.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박영선 후보에게 2차 가해자들에 대해 따끔하게 야단을 쳐달라는 얘기를 하셨던데, 박영선 후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피해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당장 2차 가해자 세 분 의원들은 캠프에서 나가도록 조치해주셔야 할 것이다. 2차 가해자들도 양심이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성폭력, 특히 권력형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진다.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라 나타나는데, 특히 여당의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이런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드러나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보여진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막대한 행정·재정 낭비가 있게 됐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형 성범죄 재발 대책이라든지 피해자 보호 대책에 앞장서야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 후보를 낸 점에 대해서도 몰염치한 행보라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논의되고,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 시간이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2021. 3.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