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3.17.(수) 10:30,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이 간다!’ 제4탄 경실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반갑다. 경실련이 1989년 창립해서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신 경제학자, 사회학자 모두가 참여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정의가 파괴될 때마다 경실련의 목소리를 갖고 ‘한국경제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 왔다.
저도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에 우나라가 굉장히 부동산 투기로 인해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을 한번 수립해 봤다. 당시에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고 해서 5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직접 제가 참여해서 한 경험도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로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이 결국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점을 유의하고 항상 조심스럽게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단순히 부동산 투기 문제를 부동산에만 국한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화를 맞춰서 경제정책을 수립한다면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따로, 다른 정책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부동산이 올라서 또 하나의 폭탄처럼 튀어나왔다.
저는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정부가 주택공사를 건립해온 것이 벌써 한 5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다. 대개 주택이 부족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택정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택의 공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는 거기서 손을 떼고 일반 시장에 맡겨서 주택공급을 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주택이 아주 기본처럼 돼버렸는데, 7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급을 보면 그때 우리나라에 저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산업화하는데도 저축자금을 동원하기가 어려우니까 동시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선분양제도’라는 걸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돈 가지고 약간 투기성이 있더라도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선분양제도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선분양제가 로또 비슷하게 돼버려서 오늘날에 와서 아파트 투기의 근본을 제공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러한 것을 40~50년 겪어봤으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할 텐데 주택정책 관련해서는 아직도 하나도 정부 자세가 변동된 것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택공사 같은 곳을 더는 유지하지 말고 건설부에 주택국 같은 것은 없어질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한 것이 있어서 자꾸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한다고 그러다 보니 결국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 당첨되다시피 되니까 자꾸 문제만 생기면 신도시다 뭐다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비리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택업자 중 아주 특별한 이익 집단이 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해서 정부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로 90년대에 건설했던 분당, 일산 이런 곳들도 주택업자들이 정부에게 ‘정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도시를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주택업자들의 기획에 따라서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그게 공공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소위 공공성을 갖는 주택을 만든다면, 아주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지자체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아주 값싼 집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생기니까 안 한다. 공공기관 스스로가 돈벌이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을 미리 알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땅도 사고 나무도 심고 이런 것이 발각되어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처방이라고 내놓은 것, 정부는 전수조사했는데 전수조사, 특검해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다. 기본적으로 주택정책 자체가 해결할 정도가 되는가 이거다. 물론 법을 어기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자체는 이의가 없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주택정책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야당으로서 무슨 안을 낸다고 해서 제대로 수용할 것 같지도 않다. 일단 신도시를 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2월 4일 발표해놓고 그것을 무슨 철칙인 양 관철하겠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다. 경실련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현실 인식을 갖고 있으니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저희에게 가르쳐주십사 하고 우리가 여기 모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사태가 발발된 지 2주 만에 뒤늦게 송구하다는 사과를 하셨다.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태에서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이번 LH 투기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도덕성 해이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기회조차 빼앗아버렸지만, 정작, 이 정부 공직자와 집권여당 국회의원들 등 선출자들도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엄청난 규모의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책임을 여기저기 떠넘기다 못해서 전 정권 탓이니 검찰 탓이니 또는 적폐 몰이까지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상규명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위선과 부패 감추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경실련은 지난해 50회가 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께 고발하는데 앞장서 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4개월 중의 40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고, 2020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78%나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다.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렇게 명백하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책을 전환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LH 투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을 마무리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대통령의 처사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두가 부동산 문제이기에 부동산 문제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설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왔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주셨는데, 제안하신 정책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인 논의는 비공개회의에서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좋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021. 3.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