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3.12.(금) 11:00, 여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셔서 고맙다. 특히 제 1여당,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도 중책이신데,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겸하셔서 매우 임무가 무겁고 어려우실 텐데 축하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겠다.
3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철저히 본다, 가급적 빨리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여당은 추경 편성과정에서 정부 측과 꾸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산 내용을 잘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은 국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부터 예산을 보고 연구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이 2월 말 현재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하고 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형평성은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투기는 사후에 적발하고 단속해 봐야 효과가 미미하다. 사실은 이런 계획이 들어설 때부터 철저히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정비리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놓친 것이 매우 아쉽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둘러싼 투기는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고 그때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전력집중하지 못해서 가지지 못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그런 사건인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행 단계부터 철저한 감독, 감사가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태년 대표께서 말씀하신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정부가 하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검찰이 특히 신도시 1, 2기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의 수사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돼서 합동수사단으로 수사를 해야만 하는데, 압수수색도 일주일이나 지체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검은 이것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그리고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각 광역자체단체들의 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수사팀이 필요하고 특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수사인원 동원이 가능한, 수사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5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촘촘히 짜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이번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관해서, 저는 미리 언론에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과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가 피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개발정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정부여당, 개발정책 권한을 가진 쪽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이고 야당이라는 게 그런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또 국민들에게 다 밝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런 개발정보는 지자체장들이나 지자체와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특히 압도적으로 민주당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먼저 내지는 동시에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혹시나 이것이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2021. 3.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