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4.7 선거가 급하기는 급한가 보다. 보궐선거를 한달 앞두고 온갖 마타도어에 네거티브까지 몰두하고 있다. MB 정부 불법사찰에 LCT 특혜분양에 이제는 딸 입시비리까지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의 성폭력으로 빚어진 선거에 자중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민주당이 선거를 흑색선전, 네거티브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LH 투기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민주당 시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확산되자 민주당의 ‘이슈 전환 물타기’ 노력이 가상할 지경이다. LCT 의혹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2016년 여야 합의했던 특검을 집권 4년이 지나도록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민주당은 LCT 특검을 합의해놓고 먼저 뭉개고 있는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아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마구잡이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나 제대로 집중하길 바란다.
어제 전국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하나 마나 한 빈 껍데기 조사로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 4천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이외에 고작 7명을 추가로 밝혀냈을 따름이다.
또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86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말 폭탄만 앞세웠지 차명거래는커녕 가족, 친인척 조사도 빠진 ‘셀프조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잡듯 샅샅이 뒤져서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면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국정조사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발본색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청와대도 행정관부터 대통령 가족까지 조사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적폐 몰이에만 몰두하며 자기편의 부정은 감싸고 자체 개혁은 등한시 결과 이런 부동산 투기 게이트가 발생했다. 윗물이 더러운데 어찌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나.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뭐 뀐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 안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마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자기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하면 될 일이다. 변죽을 울리고 물타기를 하려 하지만 꼼수로 피하려면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봉착한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시라.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 LH 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3기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작용 토지에서 영업행위로 농지법을 위반했고,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이와 같이 곳곳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가 점입가경인 수준임에도, 어제 국무총리의 LH 투기 정보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고 참으로 황당했다. 정부의 발표가 맹탕 발표, 꼬리자르기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국민 기만, 국민 우롱, 국민 무시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애초에 단순 명부 대조 방식으로는 투기꾼 발본색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굳이 검찰수사는 원천봉쇄하고 셀프 자체조사 후에 총리까지 나서서 대단한 발표를 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정부가 보여주기 쇼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차명 투기꾼들의 증거인멸 기회만 늘어났을 뿐, 사건의 실체는 어느 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여당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호도 쇼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법무부 장관은 뜬금없이 검찰 탓까지 꺼내들며 여론 선동에 나섰다.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물타기, 남탓하기가 LH 투기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 정부가 LH 투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진상규명 의지는 없고 변명을 희생양 삼아서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사건을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하면서 제도 탓,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국민 눈에도 뻔히 보이는 이 정부의 꼼수 대처가 지속될수록 분노한 민심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사건이 규명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검찰 중심의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바란다. 지금은 검경 협력이라는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라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민심의 분노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정치공세가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개최되는 선거인만큼, 시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마타도어, 흑색선전만 일삼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친박원순 인사로 캠프를 꾸렸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을 캠프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도 모자라서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추가적으로 전진 배치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상처받은 서울시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민심을 무시하는 후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호소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선거 상황 또한 비슷하다. 민주당은 연일 확인되지 않을 사실로 우리당 후보 공격을 일삼고 있는데 그럴수록 민심은 민주당에게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부동산, 아동학대 대책 등 분야별 정책약속을 발표해왔는데 앞으로도 정책선거를 위한 행보를 계속해나가겠다. 조만간 ‘4.7 재보궐선거 10대 핵심공약’ 발표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저급한 정치공세로 민심을 흔들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정책선거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부동산 이름은 ‘떴다 민주당’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께서 신도시 투기 걸리면 영구제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꼬리자르기 할 것인지, 아니면 내로남불식으로 할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런 와중에 국토부의 공직기강은 그 장관부터 엉망이다. 정세균 총리가 “변창흠 장관은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한 마당에 변 장관은 느닷없이 “LH 사장할 때 받은 성과급 전액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딴청을 피우고 있다. 변 장관은 이 부동산 투기의 책임 당사자다. 그런데 이러한 얄팍한 계산으로 여론을 기만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오만이 또 어디 있는가. 이러한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이 또 어디 있는가. 지금은 성과급을 기부할 때가 아니라 변 장관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어제 총리께서도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한 만큼 심사숙고하지 말고 바로 장관직을 물러나시길 바란다. 대통령도 즉각 입장을 밝히고 경질하시길 바란다.
다음,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이 내로남불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이스타 관련 재판에서 이상직 의원의 조카는 50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는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상직 의원을 주범이라고 자백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서도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상직 의원이 얻은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이상직 의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모르쇠 수사를 안 한 상황도 아니고 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할 정도로 횡령, 배임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작 이상직 의원은 기소는커녕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제대로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힘이 전주지검에 세 차례나 신속수사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사 중이라는 그런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명백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참고인, 증인들의 검찰, 법원 법정 증언이 이어져도 검찰은 두 눈 꼭 감고 기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세상에 이런 불법과 무법천지가 어디 있나. 도대체 이상직 의원은 이 정권과 무슨 특수 관계인가. 법정 증언까지 나온 마당에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신속하게 제기해서 이 사건의 주범, 이상직 의원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가사업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시간에 쫓긴 나머지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 세부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또 2차, 3차 재난지원금에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고 또 효과도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 편성하는 등 이번 추경은 말하여 뒤죽박죽 졸속추경이라고 평가해야겠다.
먼저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업종 중에서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서 매출 파악도 안 됐을뿐더러 아직 해당 업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에 대해서 4만명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전국 노점상의 현황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역시 일부에서, 일부 지역의 표본조사에서 기준을 삼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끼워 넣은 일자리사업들은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사업내용을 정하는 형태로 말하여,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 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실집행률이 떨어지는데도 4차 재난지원금 편성한 사업들이 부지기수다.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사업’의 경우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59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집행률이 지금 현재 36억원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번 4차 추경에 1,203억원을 추가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9,132억원을 배정했지만, 집행한 예산은 17.9%에 불과하다. 그런데 또다시 4차 재난지원금에 2,033억원을 추가했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지난 12월 기준으로 86.7%이다. 50%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다. 특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집행률이 올 2월 중순 현재로 57%에 불과하다. 실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들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말하여, 선거를 의식한 매표추경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최소한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또 어떤 것이 잘되었는가를 판단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작년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총 41.6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9.9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이 국채와 관련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이 빠져있는데, 국채발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출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라는 것이 국민 대부분이 다 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인권 탄압 국가는 북한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인들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 존중의 의지가 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말로 어이없는 이 말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어제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UN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에는 한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인권을 거론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에 살겠다는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송환을 시켰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가면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강제수용소로 갈 것임을 뻔히 알면서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버렸다.
북한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강제로 막는 대북전단법을 강행처리 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임명하지 않고 있다. UN의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철저하게 불참하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가 볼 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국가로 평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등 북한 권력층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겨우 하는 말이 북한에 돈 갖다준다는 말만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부족해도 북한에 백신을 나눠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다. 킨타나 특별보고관도 지적했지만, 법이 통과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 법은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해서 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인권재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인권재단의 구성은 통일부 장관이 두 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나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구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당 외통위 위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통일부를 항의 방문하겠다.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통일부 장관을 방문해서 북한인권재단을 즉시 출범시키기 위해서 인권재단 이사를 바로 임명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 이상이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발표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합동조사단 결과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 조사’, ‘변죽 울리기식 조사’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주장들은 그야말로 물타기 주장에 불구하다. 국민적 분노 더 지금 치솟고 있다. 제발 감사원, 검찰 참여하는 제대로 된 대책본부 만들어서 조사하길 바란다. 국토위 차원에서도 계속 따지겠다.
추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농업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추경에서는 반드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금 책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관광업계 피해가 지금 누적되어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신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광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관광업계 피해에 대해서 특히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또 이번 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한마디하고 과방위 추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우선 서울시당 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특히 박영선 측에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자중하기 바란다. 서울시장 선거는 성폭력에 의해서 발생한 선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도 약속했고 민주당의 당헌당규에도 후보자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규정했던 그런 선거다. 약속도 규정도 어긴 당이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하겠나, 자중하기 바란다.
과방위 간사로서 저희 과방위에 제출된 과기부 추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번 추경은 추경이 아니라 ‘알바천국 추경’이다. 정말 필요없는 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로는 혈세를 퍼 쓰는 졸속 행정이다. 이번 추경을 보니 과기부 추경이 1,327억이다. 보면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 본예산에 787억이 있다. 하나도 아직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추경 150억이 들어갔다. 또, 진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본예산의 3,899억이 있다. 아직 4%도 안 썼다. 그런데 추경 980억 또 넣었다. ICT 창의기업육성, 본예산에 148억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쓰지도 않고, 16억 또 들어갔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나.
그리고 단기알바 추경. 전부가 기존에 돼 있던 것이다. ▵청년 데이터 엔지니어 1천명 180만원 6개월 ▵데이터 정제 가공 등록업무 인프라 1천명 210만원 ▵디지털 전환교육 강사 9백명 6개월 200만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300명 5개월 520만원, 정말 급조를 해도 이런 급조가 없다. 이게 추경인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집행률이 5%도 안 된다. 그런데 또 다시 추경, 국민 앞에 장난하는 것인가. 이번 추경 저희들은 철저히 진단하겠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는 평등을 더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가 어제 기준으로 연속 400명대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의식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지 사회적으로 각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졌다. 최근 개관한 백화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체온을 재기 위한 간격은 온데간데없었고 식당가는 서로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빽빽하게 쇼핑객이 점령한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만약 이곳에 전파력 강한 확진자가 있었다면, 방역 재앙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왜 백화점은 놔둔 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혹독하게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헬스장, 코인노래방 등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문을 닫게 했고, 카페는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의 철퇴를 가했고, 백화점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쇼핑까지 하는데 인원수 제한도 없고, 쇼핑시간 제한도 없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은 유력시되고 있고, 오후 10시까지로 되어있는 음식점 카페 등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희생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대상인지, 이 정부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보듬고 품어야 할 국민이 아닌지, 문재인 정부의 원칙도 기준도 없는 방역 대책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기껏 몇푼 던져주는 재난지원금에 계속 전전해야 하는지, 자영업자들의 울부짖음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사업이라는 것을 물 만난 고기처럼 확대시킨다고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사업을 예산을 대거 투입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투입했는데, 이것을 키오스크 기기를 투입하면서 기술 검증이나 안전성 검증도 없이 상식에 어긋나게 투입했다. 그것도 대부분의 대기업 제품들, KT나 네이버, 이런 제품들을 중기부가 어떻게 대기업 제품을 팔아주는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제품을 보급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중소상공인들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면서 전혀 안전성 검증도 안 된 제품을 보급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을 벌인 당시의 중기부 장관이 바로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있는 박영선 후보이다. 예산을 확대하고 추경을 늘려서 중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미명 아래, 이렇게 아마추어적 행정이나 펼치고 대기업만 도와주고 정작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계속 벌렸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서울시민들까지 고생시킬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고생시켰던 일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서울시민들한테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21. 3.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