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 반갑다. 조금 전에 4.7 보궐선거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 오세훈, 부산시 박형준 후보가 선출됐다. 서울시의 경우는 다시 단일화 과정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 오늘 선출된 후보들은 내일 의원총회에 직접 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내일 의원총회도 많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의원총회를 여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측으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제출됐다. 내일 정부측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의 골격을 예결위 간사이신 추경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영역이라든지 지원을 늘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취합해서 심의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법에 따르면 1년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가 전체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의무교육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무심결에 무의식중에 하는 말이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김영미 선생님을 모시고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해서 특강을 듣고 그것을 보고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 저도 방송 인터뷰 중에 무심결에 절름발이 총리라고 했다가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의원님들도 부지불식간에 미리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정세균 총리가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공직자 아닌 정치인 같다.”, “소신을 말하려면 직을 그만두고 하라”고 이야기했다. 총리직을 대선 행보에 이용해온 분이 오히려 자신인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소신을 말하려면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주어진 일보다 다른 생각이 있는 분은 오히려 정세균 총리 자신이 아닌가. 코로나19 와중에 부산, 포항, 울산, 대구를 연달아 방문하고 ‘어서오세요. 총리식당’이라는 제목으로 먹방 토크쇼를 진행하고, 정세균 팬클럽 마저 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K-방역 자랑만 늘어 놓다가 정작 백신 접종을 전세계에서 102번째 국가로 만든 분, 또 후진국에 주는 백신을 아프리카 나라와 함께 받아온 국가적 수치를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인가. 정치 발언과 정치 행보는 그만두고 코로나 극복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오히려 정 총리에게 요구한다. 윤석열 총장 거취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정치검사 진혜원, 임은정부터 먼저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더구나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메뉴가 투기수요 억제였다. 대통령께선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하더니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직 기강조차도 못 잡은 것 같다.
우리 국민의힘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 없고 정부 내에서는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김정은의 반발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인가. 정작 북의 김정은은 플루토늄, 우라늄으로 개조한 다량의 핵무기를 손에 쥐고 핵무기를 기반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마당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무슨 여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나이브(naive)한 현실 인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우리 군 당국은 당초 8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제대로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 지역 활동도 더불어서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LH 직원들이 자기들 정보를 악용해서 3기 신도시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또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친인척 모두 다 철저하게 조사될 때까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린다.
오늘 우리당 국토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국토위원들 중심으로 노력할 테니 의원님들도 같이 잘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 현장,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간다’라는 이름으로 현장 행보를 시작했는데, 어제 비대위원장님, 국토위 간사 등과 함께 용산 서계동에 실패한 도시 재생지역, 그리고 정비창 부지 등 현장을 방문했다. 앞으로 우리당 후보들도 결정됐으니 후보들과 함께 지역 현장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다. 의원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 권영세 의원님도 어제 같이 참석해주셨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3월 국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과히 역대급인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무더기 추경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피해 현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규모가 타당한지,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 주셔야 될 것 같다.
우리당은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충분하고 신속하게 생존을 지원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만큼 추경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피해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살펴주시고, 재원 대책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도 조정할 수 있게 줄여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같이 살펴주시길 바란다.
간사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후에 구체적 사항은 추경호 간사님께서 설명해 줄 것이다. 내일 추경 관련해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면 3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가 가장 큰 현안이겠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미뤄놓은 법안도 적극적으로 집권여당에서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손실보상,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 코로나 피해보전 3법 등 다 발의돼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언론 장악법, 의료법, 한전공대법, 국가교육위원회법 등을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간사님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간사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3월 임시국회 열심히 잘 해 주시고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도 많은 역할 해 주시길 바란다.
2021. 3.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