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3.2.(화) 10:00,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북한인권법은 5년 전 2016년 3월 2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을 여기 계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이 발의한 지 11년 만에 겨우 이룩한 성과였다.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태영호 의원님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귀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 외교부 차관이 UN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했지만, 북한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북한인권재단 또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이 국회 통과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서,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의 요구를 UN의 권고로 둔갑시켜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에 포함시킨 어처구니없는 일조차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결코 오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와 함께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된 화요집회가 벌써 100회를 맞이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제약이 따르는 가운데 북한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혼신으로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4일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다섯 분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먼저 추천하면서 민주당과 통일부에 추천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해서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인권유린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을 기해서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시행과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 대안이 제시되기 바라고 저희는 그것을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1. 3.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