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며칠 전부터 늦게 시작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백신 접종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 모두에게 접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분해보면 화이자 백신은 WHO의 코백스를 통해 일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접종하고 있는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매우 기피하는 백신의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접종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는 계속해서 11월 말이면 전반적인 국민의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백신이 들어오고 어떠한 일자에 모든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를 믿고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백신과 관련해서 홍보만 열을 올리고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생각해서 국민이 명확하게 ‘나는 언제, 어떠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해주길 당부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도 제대로 완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는 누차 강조했다. 작년 4월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의 100조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에도 계속 지속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이야기한 적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4월 7일 보선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서 이제와서 4차 재난지원금을 급히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 세금을 어떻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인지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무슨 기준으로 얼마만큼씩, 어떤 계층에게 지급된다고 하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는 여러 가지로 의문을 자아냈다. 일본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줬던 대일본 강경태도에 비추어보면 전환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내세워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청산은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이다. 걸핏하면 친일파와 토착왜구 몰이를 하던 정권이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일본 입장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규정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현상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은 평소의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외교 기조 전환에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3‧1운동은 2,000만 국민이 중심이 되었지만 천도교, 불교, 기독교 종교 단체가 가장 앞장섰던 행사여서 역대 행사에 이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의미를 되새겼는데, 어제는 대표성을 가진 종교계 인사들을 전혀 초청하지 않은 행사를 위한 행사만이 되어서 종교계에서 불만이 많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을 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여 무력화하며 형해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국민들은 다 아실 것이다.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을 하다가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이용해서 중요 결정하는 자리에 자리 사람들을 넣는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역부족이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과 검찰, 우리당 모두 이 점을 대단히 중대시 여기고 절대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본부수사처을 만들어서 처벌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이런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가 점차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무려 국채를 9조 9천억 내고, 재난지원금은 사상 최대 19조 5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국가 채무가 1천조 가까이 돌파했고, 채무 비율도 무려 47.8%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또 1,000조 가까운 국채를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 돈은 풀 때 풀더라도 빚은 어떻게 갚고 곳간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묵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집권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이다.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저희들은 위원을 압축해서 최종 검증중에 있다. 금주 중에는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공수처는 인사위원들을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먼저 보고 또 인사위원의 운영 방침을 확인한 다음에 금주중에 명단을 제출하겠다.
오늘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금 뒤 10시에 5주년의 성과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태영호 의원 주재로 열게 되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5년째 민주당이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지난주에 5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이렇게 북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전 인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북한 눈치 보느라고 UN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올해도 불참하고 3년째 불참하면서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든 이 정권이, 외교부 차관이 UN 총회에 나가서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을 제대로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누가 들어도 웃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무유기로 변호사 단체에서 민주당과 통일부 장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제발 북한 인권을 조금이라도 챙긴다면 북한인권재단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4조4천억 보다 훨씬 더 큰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계층에게 신속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선거추경’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급원칙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4차 재난지원금과 또 여기에 선거용 일자리 통계 분식용이라는 일자리추경까지 끼어져서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곳간지기인 경제부총리를 나쁜사람으로 낙인찍어서 마침내 여당용 선거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미래에만 전념하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세부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면,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이번 추경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편성이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대상과 금액과 그 내용을 보면 피해 현상에 대한 내용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00만명이 대폭 늘어난 48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선별 지원이 피해 업종에게 집중된 선별지원금인지, 사실상 현금살포 수준으로 그저 폭넓은 매표성 지원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일자리 추경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언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정부의 국가채무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어명을 받들기 위해 나쁜 일자리 추경, 억지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나쁜 일자리 창출 추경으로 고용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세 번째, 이번 추경 역시 무책임한 재정운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또 다시 10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심은 문재인 정부가 쓰고, 고통은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가 떠넘기는 정부의 못된, 그리고 나쁜 재정 운용 방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증세론을 꺼내들고 나섰다. 자신들의 무능하고 방만한 국가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책임질 수도 없는 포퓰리즘 매표행위를 멈추고, 국가재정을 점검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추경심사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임할 것이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의에 임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대일스탠스 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언제든 일본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한했다.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국제사회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과거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반추해보면 대통령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반일본 정서를 선동해온 것이 사실이다. 갈팡질팡, 오락가락한 대일 메시지에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4년간을 돌아보면 일관성 있는 오락가락 외교, 국제사회의 신뢰가 결여된 외교정책,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아마추어 외교의 결과는 처참했다. 2019년 일본의 한국 기업 수출기업 규제를 비롯해서, 파기 직전까지 갔던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이고, 최근 부임한 주일 한국 대사는 일본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동등한 외교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외교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벌어진 외교 참사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정작 중요한 위안부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일본을 향해 저자세 유화 메시지를 내보낸다고 해서, 무너진 한일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오락가락 아마추어 외교, 무능한 외교 전략이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을 향해 끊임없는 구애를 펼치고 있지만, 북한은 악플도 아닌 무플로 답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발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문재인 정권 4년의 북한바라기, 대북저자세의 비참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무능이 빚은 현실을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균형을 잃은 외교는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우선 축하 말씀드린다. 박영선 후보와 관련하여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혹들이 있다. 박영선 후보는 장관 청문회 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묻겠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 본인의 특권과 반칙엔 함구하며 얻었던 별명이 ‘위선 영선’이었다. 박영선 후보에게 다시 묻겠다.
첫째, 지난 평창올림픽 때 박 후보는 오직 국가대표 선수에게만 지급되는 고가의 패딩을 입은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이 패딩을 어떻게 누구한테 구했는지 물었으나, 박 후보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가대표 선수단 전용 패딩을 권력의 힘으로 빼앗아 입은 것은 아닌지 대답을 해야 한다. 특권과 반칙으로 일반인은 구할 수 없는 특수 제작된 패딩을 입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둘째, 박 후보는 인사청문회 때 선관위에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박 후보의 2013년 3월 13일 일정표를 보면 고엽제 회장과 식사를 했으나, 선관위 신고내역에는 황교안 장관과 식사했다고 거짓보고 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당시 박영선 후보자는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돌연 취소하고 잠적했다.
셋째, 박 후보는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도쿄에 집 가진 분이 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것인가. 박 후보는 이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본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또한, 박 후보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는 권력 탈취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단일화에 관해서는 “당이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라며 위선의 이중성을 보였다. 야권 단일화만 정쟁이고 여권 단일화는 정쟁이 아닌가. 과거 박원순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정쟁이 아니었나. 서울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민들은 시장 후보가 된 이후에도 위선의 그림자를 걷어낼 줄 모르는 위선 영선의 진면목을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백신 쇼를 멈추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 본인이 맞지도 않는 백신접종을 관람하는 사진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것이다. 세계에서 102번째로 접종을 시작하는 백신 후진국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덮어보려 애쓰는 이 정권의 모습이 안타깝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백신도 제때 구하지 못해 후진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코백스에서 화이자 백신까지 가져오는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오로지 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끄럽다. 이는 국가적 수치다.
우리의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역량은 세계 최고다. 작년 독감 예방접종 때 이틀만에 330만명이 접종을 완료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의료 역량이다. 그러나 이 정권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틀 동안 겨우 2만명 정도를 접종하는데 그쳤다. 왜 그렇겠는가. 좋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국민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지로 몰아넣는 정권이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늦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스라엘 등 백신을 일찍 접종한 국가들이 부러울 뿐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온 것은 국민들과 우수한 의료진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의료시스템 덕분이다. K-방역이라며 정권홍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마치 자기들이 극복한 것처럼 호도했던 정부다. 국민 공을 가로챈 참 나쁜 정권이다. 지금이라도 좋은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국민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란다. 쇼로만 덮으려는 이 정부의 오래된 습성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자신들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다. 범죄자들이 자신을 수사할 기관을 찍어서 수사받겠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정권 호위용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성윤과 이규원의 요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첫째,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사건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장이 결정할 문제이지, 범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둘째, 공수처는 4월에야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고 조직 구성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 공수처로 이첩하면 두 달 이상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과 야합하겠다는 얄팍한 꼼수이다. 떳떳하면 뭐가 두려운가. 당당하게 수사받고 무죄임을 입증하면 될 일이다. 정권의 충견들이 도피처를 물색하는 것이다.
셋째,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공수처 출범 전, 정권의 기획 하에 저지른 기획공작 사건이다. 공수처 출범 이후의 사건이 아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수사하는 곳이 되어야지, 이번 사건처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충견 노릇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달 25일 관훈포럼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처장은 국민 앞에서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란다. 따라서 김 처장은 지금 즉시 이 사건을 이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기 바란다. 공수처가 친문범죄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등굣길에 나섰다.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2학년에 오늘 첫 등굣길에 나서는 두 딸아이가 밤새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오랜만에, 오랜만이라는 말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에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설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등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푼 설렘과 기대를 안고 학교에 등굣길에 나섰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또 걱정인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또 이러다 집단 확산으로 다시 아이들의 등굣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모두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그날까지 힘을 모아서 방역지침을 따르고 노력을 해야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주에 백신 접종이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한 게임 체인저로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또한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우리 동네를 거닐다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백신 접종 시작을 커다란 정도의 성과인냥 골목, 골목 현수막을 걸어놓으며 홍보하는 사태를 지켜보게 되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다. ‘커지는 4월, 5월 백신 공백 우려’,‘최악의 경우 69만명분으로 버텨야’ 정부가 백신 선구매를 하지 않았던 문제가 이런 공급 부족 사태의 근본적 문제임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이 백신 확보 실패에 물타기라도 하듯 도처에 현수막을 걸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일이 되야되는 것은 매우 지극히 자명한 일일 것이다.
코로나 시대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이제 방역을 정치로 이용하려던 지난 과거와 결별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방역의 정치화 시도가 노골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지난 주말 그리고 3‧1절에 이르는 연휴, 서울 여의도 한 백화점 오픈에 맞춰서 차량과 인파가 쏟아져 나와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아마 많은 뉴스 보도 등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거리두기가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의구심이 들 뿐이다. 이런 생활방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어디로 갔는지 찾기 어려웠고,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방역 당국은 오로지 3‧1절 보수단체의 집회의 질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오늘 첫 등굣길에 나선 아이들의 이런 발걸음이 중간에 그치지 않고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환하게 웃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거듭 문재인 정부가 방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방역을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공정한 기준에 맞춰서 코로나 위기 극복의 그 날까지 많은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 신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정치방역 논란을 종식하고 책임있는 공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 3.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