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 반갑다. 오늘 오후 2시에 2월 국회를 정회하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어느 때보다도 쟁점 있는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당 의원님들 사이에도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법들이 많아서 통상은 본회의 30분 전에 의총을 했다만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일찍 소집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세계에서는 105번째 OECD 37개 국가 중에서는 꼴찌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 세네갈보다도 접종 개시가 이미 늦었고, 이스라엘은 이미 전 국민의 84.9%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우물쭈물하다가 백신 확보를 놓쳐 막차를 타고 이제 와서 겨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데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접종이 개시됐으니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접종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진들의 여전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고 장밋빛 환상을 띄우고 있지만, 전문기관들은 선진국도 내년 중반에나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계획도 올 11월에 집단 면역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집단 면역 시기를 알아내고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집단 면역 호언장담이야말로 집단 면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접종 진행 상황과 백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서 차질 없는 안전한 전국민 접종과 조속한 집단 면역 형성에 힘을 보태야겠다.
대통령의 어제 부산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들을 내세워서 변명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것을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보궐선거에 그 보선의 공약을 발표한 바로 그다음 날 장관과 당대표 등이 총집합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핵심 공약인 민주당의 가덕도 공항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권 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다.
정세균 총리도 가덕도 공항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아니라고 했는데, 가슴이 뛴다면서 오로지 부산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당 그런 태도다.
더구나 어제는 이 당사자들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동행해서 참으로 볼만한 그런 자리었다.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들은 결코 대통령의 관권 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다.
이후에 쟁점 법안에 대한 설명과 보고는 정책위의장님과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차례로 해주시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번 2월 국회에서도 여러분, 법안심의뿐만 아니고 대정부질의, 인사청문회 등 수고들 많이 하셨다.
아동학대근절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안 나와서 지난 1월부터 상임위, 특위 또 관련 전문가들 연석회의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김미애 의원님이나 양금희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이수정 교수님 등 여러 전문가들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우리당에서 면밀한 검토, 논의를 거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월요일 발표를 했다. 우리아이지킴 5대 약속,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다. 보도자료도 내고 했으니까 의원님들, 카드뉴스도 제작해서 드렸으니까 많이 공부해주시고, 이 가운데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살인죄를 신설한다든지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안이 반영된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당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
4.7 재보선 준비와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몇 차례 경과보고 드렸지만, 정책위에서는 지난해 11월 공약단을 발족해서 당내 의원님들,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해서 43명이 매머드급으로 각 분야별로 나눠서 공약작업을 해왔다. 주거 희망사다리, 국민세부담 완화, 코로나19 일자리 창출 등 10개 분야 67개 공약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이렇게 공약 나열한 것 외에도 다시 또 더 추가해서 청년이나 여성 아동 기업, 이렇게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공약을 추가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
이제 우리당 후보가 바로 결정이 될 텐데, 후보자가 결정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드리고 선거기간 중에도 이런 공약들 좀 더 보완하고 발표해서 선거를 뒷받침하도록 중앙당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공약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2월 국회도 종료가 돼서 내주부터는 ‘이제 국민의힘이 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본격적인 민생 현장 횡보를 하려고 한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란다.
본회의 법안 관련해서 쟁점법안들이 많이 있고 해서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본회의 예상 소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우선은 신임 국무위원 정희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의 인사가 있을 예정이고, 우리당에서 추천한 이순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있다. 이때 감표위원으로 유경준 의원님과 안병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다.
그다음에 법안은 지금 현재까지 법사위 통과한 법안은 총 46건이고 그 이후에 지금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다. 약 19건에서 한 25건 정도 더 추가될 예정이다. 그 외에 비준동의안 및 의결안 처리가 총 4건이 상정되어 있다. 이 비준동의안 관련해서는 비공개때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법사위, 과방위, 정보위, 여가위 4개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 그 후에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으로써 우리당 의원님들 5분께서 수고해 주시겠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고, 곽상도 의원님께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인사 파동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그리고 박형수 의원님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관련 그리고 정경희 의원님께서 교육부 직원이 북한을 격상하는 내용으로 초등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를 비판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은아 의원님께서 중국 동북공정과 현 정부의 신사대주의를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모쪼록 의원님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린다.
2021. 2.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