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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일모레부터 아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측 능력’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과 그동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과연 백신이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한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 세계의 백신 생산량을 종합해보면 수요 공급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충분한 백신 생산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리고 정부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과연 우리가 3분기나 4분기 얼마만큼의 백신, 어떤 종류의 백신이 도입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어느 시기쯤 되면 정부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신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다. 사실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도 다 예견할 수 있었고,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것 같으면 재난지원금 문제라는 것이 반드시 나오리라는 것을 사전에 다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난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예견을 하지 못한 것처럼 그저 평상시와 같은 예산 편성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는 그런 웃지 못 할 짓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예견 능력’을 가지고서 제정이든지 백신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24, 25번의 발표를 했는데 한 번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처음 한 번, 두 번 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했을 때 무엇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편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제와서는 억지로 ‘부동산 감시청’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그러한 감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날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부동산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종전과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자체가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되는, 그야말로 대통령 패싱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나 업무도 이렇게 한다고까지 고백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또 수많은 참모들이 있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그 점에 관해서 전부 점검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소상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지방을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이다.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모르기는 해도 가덕도 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아마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열세에 몰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도한 민심의 흐름 앞에 역부족일 뿐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든다면서 대통령의 일정은 울산과 경남보다는 부산에만 집중되는 것 같다.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마당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으로 2심에서 실형 유죄 선고를 받은 김경수 지사도 일정에 들어있다고 하니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중지하기 바란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누차 거부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연휴에도 3차례가량 유선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지만, 확답을 피한 채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참고인으로서 이미 3차례, 피의자로서 2차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인 같으면 아마 체포영장이 진즉에 발부됐을 거라고 보여진다. 이성윤 피의자의 검찰 소환 불출석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존재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자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온갖 권한을 행사하면서, 또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법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일 따름이다. 수원지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성윤 피의자가 더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저는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정의부 장관으로서 중립성과 공정함이 국민들로부터 담보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 추미애, 박범계 모두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이것 자체가 벌써 대한민국 법무부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누차 지적했지만, 드디어 박범계 장관이 커밍아웃하기에 이르렀다.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과 망언을 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법무부가 민주당 법무부로 전락한 마당에, 장관 스스로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적을 버리던지 대통령이 경질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무부가 살아나는 것이지 스스로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더이상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놔둘 수는 없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자칭 검찰개혁을 한다는 미명하에 공수처를 설치하고 또 검찰의 1차 수사 종결권도 박탈하고 검찰 내 친문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검찰장악 행보를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들을 모두 덮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얼마 전부터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군불을 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올 상반기에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검사들에게는 어떠한 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그야말로 ‘선전포고’이자 ‘검찰해체선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검찰해체법안은 위헌 가능성도 농후하다. 더욱이 해당법을 주도하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청와대 불법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의원과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 공문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의 법안 추진 의도가 무엇이냐’하는 의혹과,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안을 추진하는 시점도 불순하다. 대통령 임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새도 없이 검찰 해체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완벽한 권력기관 장악’, ‘수사 권력 사유화’로 임기 후 친문 세력의 안위를 대비하겠다는 뻔한 속내이다.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안위에만 치우쳐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동안 정작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지난 4년간 아무것도 안하고 끌고 오다가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또 최근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 대책도 구체적인 일정 계획 없이 막연히 향후 5년간 대책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그 외에도 국민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국민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의, 무능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장악에 쏟을 에너지의 1/10이라도 국민을 위한 일에 쏟는 그런‘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온 국민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산시장 선거의 원죄를 가진 정당이다. 자신들이 성 추문 시장을 공천해서 부산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서도 진지한 반성과 성찰은커녕, 당헌을 고쳐서 선거에 나선 것도 모자라, 선거 승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또다시 구시대 유물인 정치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다.

부산에 대한 비전을 고민할 시간도 모자란 이 시점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야당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선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행보가 매우 유감스럽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자료에 근거해서 사실을 밝히면 된다. 우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국정원 60년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고, 개선책을 모색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혹 부풀리기에만 치중한 모양새다. 어제 이낙연 대표는 ‘추정된다.’, ‘있다고 한다’라는 등 추측성 발언들로 여론몰이에 나섰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케 하는 수준’의 추측으로 야당 후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장은 의혹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부추기며 노골적인 정치개입,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민주당이 해야 할 당면과제는 정치공작이 아니라 이미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사찰부터 바로 잡는 것이다. ‘청와대 기획, 환경부 실행’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이미 법원 판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카더라’에 근거한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공작과 현금살포로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모레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상당히 정부의 노력과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세계의 100여 개국 국가에서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0번째가 넘는 순서로 하고 있다. 어쨌거나 지금 백신 수송 및 접종 준비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백신 첫 접종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공치사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내일 9시에 국민 첫 접종을 시작할 때 정부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늦게 백신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 용서를 빌어야 될 줄로 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FDA의 승인도 안 났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 승인을 안 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접종을 금지하는 어정쩡한 문제가 있는 백신인 것도 분명하다. 이런 백신을 처음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바로 요양병원에 65세 이상 노인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미만 환자에 대한 차별이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학적 근거와 상식적인 기준에 비추어봐서 어떻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

사실 65세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은 가장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다. 사실 젊은 층일수록 자연면역이 발동되기 쉽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은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이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면 최고 위험군에 속한다. 그런 환자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위험성도 없다, 그리고 효과도 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접종을 제외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모두 접종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레부터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또 계속 들어온다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화이자 백신을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접종하는 일정을 하루빨리 당겨서 실시하도록 해주거나 이러한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최선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도입이 늦어진데 따른 그런 혼선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또한 교육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그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보육시설이나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접종 순위가 대단히 뒤로 밀려있는데 이것을 좀 앞당겨서 교사들부터 우선 접종하고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은 감염이 되어도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추후에 맞더라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로하신 분들의 접종은 금지하도록 그것에 대한 특별한 권고와 조치를 취하면서 한다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에 대한 접종 순위를 앞당겨주실 것을 바란다.

그리고 집단면역을 정부는 11월까지 국민의 70%를 접종해서 이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밝히길 바란다. 미국도 올해 4월에 인구의 70% 접종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올해 7월, 8월로 자꾸 늦추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인구의 70%가 맞는다면 백신의 효과가 100%라고 했을 때 70%다. 그런데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60~70% 내외로 보고 있고, 화이자, 모더나도 100%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면역 70%를 달성하려면 실제 전국민의 90% 이상이 접종받아야 하고 또한 항체가 혈중에 생기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을 통한 면역이 된 사람도 그것을 통한 1차 감염과 남에게 전파시키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집단면역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전문가 의학자들의 자문을 구할 것 같은데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모양이다. 한가지 촉구한다. 너무나 불공평하고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누차 저희 특위에서도 지적했지만, 한 예로 카페는 테이블당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식당은 손님이 많은데는 테이블 거리두기를 안 하는 식당들이 태반이다. 이 여의도에도 그런 식당이 많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식당에서는 시간제한을 풀고 대신 거리두기는 식당도 테이블당 거리두기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철에서는 마스크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가까이 붙어 있다. 마스크가 사실 백신보다 더 유용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등 그런 곳에서는 음식만 섭취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만 그대로 쓰고 있다면 종교시설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 발표할 때 좀 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들여오는 1차 5,800분 화이자 백신이 사실은 코백스 퍼실리티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공동구매를 위해서 하는 취지다.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권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서 일부를 가져온다는 것은 세계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물론 얼마라도 가져오는 것은 그나마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다행이지만 글로벌 세계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2월까지 들여오겠다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WHO에 어떤 이면 계약을 하고, 어떠한 후원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국민 앞에 과정을 상세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본다.

끝을 화이자, 모더나 등 모든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서 정부는 하나도 그 내용을 언제 무엇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다르지만 그렇게만 발표하고 있는데, 구매 계약서를 전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책임있는 백신 도입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어제 정세균 총리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자”라고 얘기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누가 일으켰는가. 이 정부가 좋은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정 총리는 “정치는 신뢰를 만드는 철학”이라고 얘기했다. 정말 좋은 말이다. 신뢰를 누가 잃었는가. 박능후 전 장관은 작년 11월 17일, “모더나, 화이자 등 백신 선두업체들이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바게닝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1일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 정부는 접종비의 70%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신뢰를 저버린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다. 정 총리는 “백신은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도 말했다. 100여개의 나라에서 이미 접종을 시작했다. 이런 나라들이 100개의 국가도 넘고 있는데, 그중에서 OECD 국가 중 우리 대한민국은 꼴찌다. 이렇게 내팽개쳐 두고서 지금 와서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총리가 운운할 수 있는가.

정 총리는 “백신은 과학”이라고 또한 얘기했다. 이미 과학자들이 한 말이다. 과학자들은 백신만이 ‘게임체인저’라며 백신 확보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했다. 청와대 백신 TF에서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백신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직접 얘기했지만 무시한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 정 총리는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며 부질없는 논쟁을 부채질한 일부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셈”이라고 얘기했다. 1호 접종 누가 말했는가. 올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국민께 약속한 사항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스트라제네카같이 효능이 잘 나오지 않는 백신을 대통령께서 먼저 맞는 것에 반대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 어른들께 권고되지 않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께서도 70이 가깝다. 이 모든 상황은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놓고, 이 정부의 무능과 실책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정 총리의 모습은 후안무치이자 국민무시다.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는 극진한 아부성 발언에 수많은 국민들은 “그럼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며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알려드린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이 벗겨져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이 정권의 뻔뻔함에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순영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를 지명했다. 중앙선관위원은 그 어느 공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자리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후배 법관의 명예를 정권에 팔아먹고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덮어줄 내 편의 판사들을 4년, 6년이 지나도 챙기는 삐뚤어진 양심의 소유자가 중앙선관위원을 지명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집권여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대법원장에게 국민들께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와 집권당의 메신저로 전락한 대법원장에게 사법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울 것이다. 매수된 심판으로 전락한 대법원장은 교묘한 술수와 농단을 벌이지 말고 이젠 물러나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허물고 이젠 중앙선관위의 공정성까지 흔들지도 모를 이 중차대한 일들을 철회하라. 자격은 국민들께서 부여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대법원장이 또 다른 국가 허물기에 나서는 일은 막아야 한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를 논하려면 민주당 정권을 포함한 지난 60년 역사를 총망라해서 되짚어 봐야지 특정 정부를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물론 국정원에 의해 불법사찰이 자행됐다면 명백한 잘못이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론 조사상 월등히 앞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직접 겨냥한 정치공작성 계략이기 때문에 그 의도가 불순하다. 당장 중단하시길 촉구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두 전직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중해야 함에도, 해묵은 정치공작도 모자라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돌아가야 할 직장인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의 ‘박원순 롤모델’ 언급은 이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도 ‘2차 가해가 맞다’라고 했다.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그나마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을 기획할 여력이 있다면, 더이상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대책을 세우고 우상호 후보가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해 물러날 수 있도록 당력을 쏟는 편이 그나마 양심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부산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인 가덕신공항을 더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

국토부는 지난 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 앞서 신공항 반대 보고서를 만들어 상임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비로 작성된 이 문건은 총리실 검증위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국토부의 이런 입장을 알고도 수수방관했는가. 무슨 이런 당정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덕도신공항 공약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오늘 가덕도에 가실 계획인 것 같은데, 당장 선거 지원행위를 중단하시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오해가 없을만큼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시길 바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어제 광명·시흥지구가 3개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4 대책의 후속 조치임을 자랑하듯 이번에도 역대 최대라는 물량기록 갱신과 장밋빛 구상만 쏟아놓은 말 잔치였다. 오히려 특정 후보지 언급 없이 재산권 제한 사항만 언급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했던 서울시 내 후보지는 이번에도 빠졌다.

과연 지금의 집값 폭등이 신도시 개발이 부족해서 생긴 것일까.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다, 절대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도 미착공 사업지가 남아있는 2기 신도시, 토지 확보도 못 한 3기 신도시도 모자라 전 정권서 추진하던 멈춰버린 사업까지 뒤늦게 편입시키는 정부의 실적 부풀리기 물량 공세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문제는 아주 오래되고 고질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통과 교통이 많아 늘 정체 구간이다. 그래서 신안산선, GTX-D, 제2경인선 등이 추진 중이지만 속도도 더디고 용량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데 또 집을 짓겠다는 건가.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수도권 규제를 존치하면서 이쪽 지역으로 기업 이전이나 유치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미 위치한 기업들의 종사자들만을 위한 자족도시라면 지금의 서울 집값 불안에 소용이 있을는지도 의문이다. 엄하게 경기도민만 고생한다.

서울의 집값이 공급 부족으로 너무 올라 공급 확대하라고 했더니 LH공사 미착공 사업장 재가동이나 하고 있다. LH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답다. 전 정권 때 주택건설 투자는 토지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반대하던 분들이 모조리 이 공급 정책의 최일선에 계시는 것도 아이러니다. 그래서 집값도 모자라 땅값까지 오르게 생겼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나 보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이러한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혈안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가. 왜 갑자기 대통령은 곳간지기 경제부총리를 대동하고 부산을 방문하는 것일까. 정권 말 곳곳에서 레임덕이 목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재보궐 선거에 대한 지원이 눈물겹다. 정권 연장 만이 레임덕에 대한 최상의 대응 전략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다.

대통령께 감히 고언을 드린다. 레임덕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촛불정신을 계승했다는 이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다. 경제,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의의 자리를 꾀어 찬 위선은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버티면 된다는 생존술의 레전드가 되었다. 제발 정책만큼은 거짓말로 오염시키지 말아 주시라. 눈앞의 승리,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 곳간을 다 허비하고 국토와 도시를 파괴하는 지금의 부동산 정치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다.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부채와 상처다. 지금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이 꽤 다급해 보인다.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꿨던 정치인 문재인의 모습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심을 잡아야 할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시절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한번 찾아봤다. ‘서병수 후보의 현수막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큼직하게 박혀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현수막 게재 용인하고 있는 것, 관권선거 아니냐’ 이렇게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하는 당시 국회의원 문재인의 트위터 글이 매우 크게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과거에 작은 것 하나에도 꼼꼼하게 지적하며 대통령의 공정을 요구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을 복기해보니,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고민정 후보의 현수막에는 대통령이 비판했던 과거 이상의 상황이 나타났다. ‘문재인의 믿음’이라 적으면서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걸린 고민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면 대통령의 지난 말과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권선거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18년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하명수사 논란으로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 십수명이 기소됐고, 여전히 그 윗선 개입 등 사건의 진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말 한탄스러운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 국민께 대한 죄스러움은 온데간데없고, 문재인 정부의 선거 목전의 정치개입은 더 노골화되고 있으니 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정치의 부도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의 힘, 유권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는 관권선거 망령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정치 9단을 자처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선거를 앞둔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행위가 훗날 단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에게 정책을 빙자한 선거 개입 행위를 강요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 또한 역사의 단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거를 이끄는 사령탑,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비공개 당정청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공개 피력해 온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면전에서 비난했다고 한다. ‘정말 나쁜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기시감이 들지 않는가. 전 정부에서 ‘참 나쁜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던 공직자를 높이 평가하며 중용했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니었나. 정말 나쁜 사람이란 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이 국민께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닐까, 이낙연 대표께 되묻고 싶다.

오늘로 4월 7일 보궐선거가 꼭 41일 남았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든 공직자에게 혹시라도 유혹의 손길이 끼칠지 모르는 관권선거의 망령을 거두고 엄정한 선거 중립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관권선거의 종착지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권의 국민 K-방역 신화를 이어나가지 못한 무능 행정,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 부재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 찬사를 받았던 성공적 K-방역은 위대한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장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를 행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무능으로 인해 벌써부터 백신 계급제와 의료진 수당 미지급 등의 하자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K-접종이 본격화되는 첫날부터 코로나 백신 계급 문제로 인해 벌써부터 떠들썩하다. 애당초 주요 백신에 따라 안전성 그리고 그 효과성이 다르다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 실제 병원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근무 병동에 따라 자신들이 접종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라 벌써부터 진골, 성골 계급론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처음부터 백신과 관련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사전 검증 절차만 제대로 뒷받침되었다면 이런 백신별 희비가 엇갈리는 국민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국민적 계급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백신 중장기 플랜과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제시하시길 바란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고생한 의료진들에 대한 K-열정페이 또한 문제다. 정부 무능으로 인해 K-방역 신화를 이끌었던 의료 영웅들이 정작 185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피해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조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과 국민위로금 운운하면서 남다른 지출 스케일을 자랑하셨다. 그랬던 여권이 정작 100억대 푼돈에 불과한 코로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유독 왜 그리 굼뜨고 머뭇거리는지 궁금하다.

돈을 쓰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사전적으로 구제하고 신속하게 도와주어야지 정작 본인들 표 계산에 바빠 이런 의료 영웅들이 외면받는 현실은 말 그대로 코미디다. 당장 눈 앞에 펼쳐진 매표사고방식을 벗어나 더 멀리 보고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가 지도자는 미래를 선제적으로 개척하고 국민들의 고민거리를 사전에 풀어낼 줄 아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중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이권에만 기막힌 창의력을 동원하는 현 정권의 이중 플레이는 무능하다 못해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더이상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이뤄낸 K-방역에 대한 배신을 멈추시길 바란다. 부디 진정성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유능하게 코로나 시대 속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1. 2.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