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쉽이 크게 손상받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 민정수석의 결기가 작심 3일에 그치고 박범계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고 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다.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한 사람을 많이 봤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다.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의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단수로 추천되었다고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법상 독립된 수사 총괄 기관인데 이 정권하에서 청와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직제상 경찰청장 휘하에 둔 것도 모자라 국수본부장까지 경찰 계급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직 인사를 발탁한 것만으로도 독립성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정권은 국가의 심판을 모두 자기편으로 채워서 승부를 마음대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서울 중앙지검장, 국가수사본부장 모두 특정 성향을 지지는 한편인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이 질식 직전에 있다.
북한 인권법은 10여 년 이상의 논의 끝에 지난 2016년 3월 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서 그해 9월 2일 시행령까지 제정되고는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다. 오는 3월 2일이면 북한 인권법 시행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법 제12조 제1항은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1/2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물론 교섭단체인 여당조차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이사 후보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일말의 개선 조짐조차 없는 북한 인권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5명을 내일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추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출범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이 묵살하고 있고, 국가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임명하자는 약속까지도 깨버리고 있는 상태다. 이제는 민주당과 통일부가 왜 5년 동안 이렇게 직무유기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해명하고 답변해야 한다.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처장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고 비판해왔던 민주당인가.
<이종배 정책위의장>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거둬들이면서 ‘민정수석의 난’은 일단 봉합의 수순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의 핵심이었던 검찰인사 농단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다. 대통령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인사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본 민정수석만 패싱하고 대통령과 직거래로 인사를 한 것인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유야무야 사태를 넘기려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검찰 인사 농단에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 과정에도 대통령은 침묵을 택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을 관망하면서 여론의 화살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과 판박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국민께 설명하지 않는 모습은 무책임과 국민 무시의 전형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 인사 농단의 주역인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여론 호도에 나섰다. 자신이 휘두른 인사권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검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불만이 쌓이고 혼란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국 검찰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 이너써클의 야욕 탓에 있는 것이다. 인사의 기본인 공정성과 원칙은 실종되고, 오로지 ‘정권 충성도’로만 검찰 인사가 좌우되다 보니까 검찰 인사철만 되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민정수석이 사의를 거뒀다고 해서 그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누가, 어느 수준에서 인사 농단을 벌였는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절차에 어긋난 입법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올해 11월로 예상하는 코로나19 집단면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영국 EI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집단면역은 내년 중반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EIU는 올해 후반기에 집단면역이 달성될 수 있는 나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꼽았는데 이 나라들은 이미 백신 접종을 상당수 진행한 국가들이다.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유의미한 분석 보고서가 아닐 수 없다. EIU의 분석에 의하면, 당초 정부가 밝힌 11월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한두 달 차이도 아니고, 지금부터 1년여를 더 기다려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어제도 11월 집단면역에 무게를 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뒤로 조정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당초부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서 홍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집단면역의 성패를 좌우할 백신 수급 상황, 접종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 등 변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 없이 막연한 계획만 발표하는 아마추어식 행정이 국민의 불안만 부추긴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이지 ‘희망고문’이 아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등 K-방역의 희망고문이 빚은 코로나 장기화 탓에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 백신 문제까지 희망고문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백신 확보 실패 면책을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내일 개최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들에 대해서 물갈이를 주도한 것,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으로 증빙이 되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 동안 기관장이 바뀔 수 있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2/3가 넘는 241개나 되고, 또 감사 자료도 288개에 달하고 있다. 정권 막바지에 ‘알 박기식 낙하산 투하’가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인 인사제도 운영이 검찰과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청와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또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연계를 시키고 능력있는 인사를 임명하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공청회가 내일모레 25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여러 가지 관심 사안 중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영리병원 관련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언론방송 통신을 장악하고 자기 입맛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KBS 수신료를 인상해 준다, 중간광고를 허용해 준다 등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내놓던 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가짜뉴스를 보도하면‘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을 2월 중에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놓고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의 싹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사위원장에 정치 이념적으로 가장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정연주 전 KBS 사장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이다. 그렇지만 종편의 재인가 승인심사에서 대략 30%의 비율이 반영되는, 종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자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이 무리수를 둬서라도 강행처리 하려는 이유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격 이유와 그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잘못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읊겠다. 예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두 번이나 지적했지만, 청와대가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우선 첫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방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진짜 정치 편파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인물이다. 정연주 전 사장은 “저질이고 추악하게 오염된 한국 언론은 왜 망하는 언론사가 없냐”고 비이성적인 언론관과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건국 유공자를 친일파로 몰아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당시 KBS 노조도 정연주가 죽어야 KBS가 산다는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또한, 정 전 사장은 미국 국적 취득은 특수계급의 특권적 행태라고 호통쳤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병역 면제 논란, 두 아들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 면제를 시켰으며, 병역이 끝나고 나서는 삼성 취업도 시키고 국감장 위증 논란도 일으킨 방심위원장 자리 근처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다.
둘째,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거세지니, 대통령 추천과 여당 추천만으로 방심위를 졸속 누더기로 방심위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 조항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9명이 아닌 일부만으로 방심위를 구성한 전례가 없다. 그 이유는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보장하고 심사하는 법의 정신과 그 법을 존중하는 그런 원칙이 십여 년간 지켜왔기 때문이다.
즉, 방심위는 9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9인이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3인을 호선할 수 없으며, 방송 및 통신 등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없고, 새로운 사무총장도 임명할 수 없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만 추천하는 일부 위원을 이른바 위촉하는 5기 방심위 구성은 불가능하고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자 당연한 논리다. 또 법률전문가의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이야기는, 우선 과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 추천 몫 1명을 이번 주 내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하고, 국회의장 차원의 2명 몫, 그리고 대통령 추천 몫 3명을 합해 6명으로 일단 누더기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부끄러워서 정부여당의 추천 몫인 방심위원장을 당당히 밝히지도 못하고, 무엇이 조급해서 법을 어기고 전례를 어겨가며 방심위를 누더기로, 여당만으로 편파적으로 급조하려고 하는가. 이전 정부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7개월이나 뒤늦게 구성되더라도 여야 합의로 결국 구성되었는데, 왜 유독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은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탈법과 원칙을 어기는 것인가.
세 번째는, 지난 목요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사무총장 출석을 강력히 반대했던 이유가 거대 여당 추천으로만 방심위를 구성하려는 음모였던 것 같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방심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국민의힘은 방심위 사무총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는데, 민주당의 완강히 반대로 방심위 사무총장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조차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방통위법 18조에 근거해 방심위는 당연해 여야 합의 9인이 구성되어 발족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러한 방심위 사무처의 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니 국회 출석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는 정보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 참으로 졸렬하고 야비한 국정운영이자 언론관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란다. 첫째,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내정했는가. 둘째, 대통령 추천 몫과 국회의장, 야당 추천 인사 중 민언련 출신이 몇 명인가. 셋째, 법과 관례를 어겨가며 야당 추천 인사들 없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만으로 방심위 5기를 구성할 것인가.
<최승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오늘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 계획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고, 국민들은 생활지원금 대상 제외한다고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기준도 공정하지 않고 원칙도 없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그래서 또 지난번 대통령에 의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협박했다.
온 국민을 설 명절에도 이산가족을 만들고, 전국민에 대해서 방역수칙에 무분별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에 와서 손실보상이라든지 원칙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알량한 재난지원금 겨우 만들면서 지금 그것마저도 협박조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겁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역수칙을 먼저 세우고 그 담에 방역수칙에 따른 통계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 2월 7일 법무부에서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 보도를 접한 국민들 모두 당연히 인사권자의 대통령 결재받은 후에 인사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발표 당시에는 대통령의 결재가 없었고 그 뒤에 문 대통령이 결재했다고 한다. 일요일 오후에 부랴부랴 결재한 것인지 월요일에 결재한 것인지도 참 궁금하다.
그런데 이 보도대로라면 법무부의 언론 발표는 대통령 결재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내용은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공문서 내지 허위전자 서류를 국민들에게 알린 셈이 된다. 그래서 저희 법조인들은 이 박범계 장관이 발표한 자료가 공문서인지 전자적인 서류인지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 문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진위가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
2021. 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