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2.22.(월) 11:00,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된 아동학대 근절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반갑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근에 또 계속해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출을 못하고 식구들이 모두 집안에만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집안 내에서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해서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최근에 빈번하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니, 더군다나 최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가가 매우 걱정스럽다. 이미 낳은 아이들이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지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공포되기까지 과정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 않다. 특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아동들이 자라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표현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최근에 와서 이웃 간의 교류가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사전에 발견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혼자만 집에 놔두고 부모가 외출만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범죄 형태로 국가가 통제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당에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왔다. 여하간에 이 아동학대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감소하고 어린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국민 모두가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쪼록 윤혜미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동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인지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윤혜미 원장님을 비롯한 아동관리보장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윤혜미 원장님은 아동 복지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고 또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아동인권 신장 특히 아동학대 등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직원들과 함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런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고, 또 매달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매달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현실을 빨리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아동학대 문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미성숙한 시선과 인식 또 아동학대 근절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가 시행중인 대책들을 보면 아동학대 근절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을 보면 제도에 제도를 덧붙인 누더기식 정책들이 많고 또 상호 연결이 안되는 분절된 정책들이 많다보니 현장에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제도의 사각지대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으로 나뉘었는데 이것들이 상호 유기적이라기보단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다 보니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긴급 임시조치 등의 문제는 특례법에 따라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우리당은 아동학대 근절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이 현장에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에서 <우리 아이 지킴 5대 약속,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략히 말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자는 점, 그리고 현장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 주도의 아동학대 근절 초당적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대책을 오늘 발표했다.
오늘 현장간담회에서 귀한 말씀들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확실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쁘신 시간 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21. 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