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엄태영 의원님, 어제 날씨도 무척 추운데 1인시위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이 정말 문제다. 조국 사건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또 이른바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중앙지법에 머물러서 그 사건들을 계속 재판하도록 하는 그런 인사 결정이 된 것 같다. 사법 절차인 수사와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 때 야만 승복이 가능하고 유지되는 것이다.
우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박범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것부터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 얼마나 권력과 관련되는 사건들을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고 있으면서 또 본인 자신이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검찰국장 자리에 또 일련의 추-윤 갈등 과정에서 추미애 편을 들었던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보내놓고 있다.
법원도 더하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 성지용 코드에 맞는 법원장들을 보내서 법원 내부의 업무분장이나 재판사무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 김미리 부장과 윤종섭 부장을 인사원칙에 반해서 4년씩, 6년씩 두는 자체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 또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온몸으로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본인들이 앞장서서 헤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모든 배후에 대통령과 민주당이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구나 더 절망적인 것은 이제는 국민들이 내 사건이 어느 검사에게 어느 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니다. 공정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다.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역사의 심판과 응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에 거짓말이 더 나오고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단주와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
수차례 반복하는 말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할 때까지 1인시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제 법원이 인사가 있어서 조금 이동기에 있다. 인사가 끝나고 자리를 잡으면 일선의 법관들이 이 사태를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설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째 다시 600명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의 조짐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백신 주사기 업체를 방문해서 K-방역은 중소기업 덕이라면서 여전히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하셨고, 정세균 총리는 방역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의식이라면서 국민들을 탓하고 있다.
전 세계 OECD 37개 나라 중에서 이미 32개 나라가 접종을 개시했고 나머지 5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늦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나 효과가 문제 있다고 지적되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부는 가장 큰 무능과 실책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우수 백신 조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며 이 이후 접종 순서나 접종 과정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투명한 절차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만 방역에서도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왜 OECD 국가 37개 중에서 가장 늦게 백신을 구하고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지 K-방역을 그렇게 자랑하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 한마디 없다. 참으로 부끄럽고 괴변이 아닐 수 없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소동은 청와대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참모들이 이번에도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고 또 민정수석 거취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고 관장 사항인데,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나라 맞는가.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시는 것인가.
대통령이 재가하는 검찰 인사를 놓고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 무시이고 오만불손의 소취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왜 검찰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내고 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분기까지 90만개의 세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 주문하셨다. 결국, 또다시 세금을 추가 투입해서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콕 집어서 1분기까지 90만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자리를 빙자한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관권선거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일자리 추경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30.6조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20%(5.1조원)가 증액 반영한 상태다. 현재 일자리 예산 집행의 초기 단계이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시점에 추경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추경 실집행을 확인해보니까 4차례 추경의 31.8조 중 집행을 못한 사업이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집행부진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추경예산 7,646억원 중 8.7%인 662억원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가 또다시 어떤 황당한 일자리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 시점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코로나 집단면역으로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는 길이다. 문 정권이 ‘백신 조기접종’등을 통한 코로나 조기종식의 올바른 길은 가지 않고, ‘묻지 마 세금 살포’라는 잘못된 길만 가려고 하고 있다.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사용도 못하면서, 추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냥 내세우는 정부여당의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한심할 따름이다. 만약, 일자리사업에 편성할 재정 여력이 있다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이런 분들을 위한 생존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너서클 3인방의 국민 무시, 국민 우롱 행보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어제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마치 오비이락도 아니고, 자신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을 상황에서 고열을 핑계로 당일 불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이 차관은 고열로 회의장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검사는 왜 받지 않았냐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자 오후에 마지못해 코로나 검사를 억지로 받은 사람이 과연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상임위에 출석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마땅할 일을 무책임하게 회피만 하는 법무부 왕차관의 국민무시 행태가 한심스럽다.
법무부 장관의 이중 플레이도 꼴불견이었다. 어제 오후 검찰인사 농단의 새로운 주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놓고 이에 반대하는 인사를 투명인간 취급한 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이다. 지난 1여 년간 문 정권의 검찰장악 시도로 국민 피로도가 아주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박 장관의 처신에 국민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처신도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 요구하는데 불법 출금 핵심당사자는 자신의 권력만 믿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검찰 소환 불응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이 지검장의 행태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이들의 국민 무시, 국민 우롱 행태는 결국 이 정권의 권력에 취한 오만한 행태의 전형이다. 자신들의 역할은 망각하고 권력에만 취해서 본분을 망각한다면, 민심은 역풍으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도가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또 권력의 핵심인 민정수석 파동이 연이어 나면서 임기 말 레임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모든 민정수석이 다 문제였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를 산 민정수석,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그만둔 민정수석, 이번에는 검찰인사를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의 파워게임 때문에 그만둔다고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항명한 민정수석까지 나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가 매번 시끄러운지 또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연일 분란만 일으키는 민정수석. 24일 국회운영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신현수 민정수석 출석 시켜서 국회와 국민 앞에 이 진실을 또 이 민정수석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월 4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정부의 공급량 부풀리기 논란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럴 때 경제부총리가 위헌 소지가 없다고 했다. 언제서부터 위헌의 판정을 경제부총리가 했는가. 헌법재판소 뭐 하는가. 대법원장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다 보니까 행정부 말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다. 그리고 국토부 1차관은 신규택지는 2월 말에 공개하고 도심 개발은 7월에 발표한다면서 2월 4일 발표한 도심 개발 물량은 일종의 추정치라고 했다. 결국, 뻥튀기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민주당은 지난해 폭망한 부동산 3법처럼 국회에서 단독으로라도 2‧4 대책 보완 관련법 9개를 단독으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불법과 탈법, 그리고 오만과 독선의 태도를 즉시 버리시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외통위 전체회의가 있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였다. 정의용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책임자이고 대한민국 안보를 약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희당에서 의견을 강력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28번째로 장관을 임명 강행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장관은 외교부 장관의 자격과 자질이 없는 무능한 인사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 270만명이 해외에 있다. 유학생도 있고,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도 있고, 파병군인도 있고, 또 영주권자도 있다. 우리 재외국민이 몇 명이냐 물으니 숫자를 모르고 있다. 지금 한일관계가 최악을 치닫고 있어서 일본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명이 살고 있느냐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국내에 들어오면 백신 접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백신 접종하러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들어와야 하나. 지금 국가별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인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맞춰주는 나라도 있고 자기 나라 국민들 다 맞추고 마지막 후순위로 맞추는 그런 나라도 있다. 우리 외교부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결국은 OECD 37개 나라 중에서 백신 접종 꼴찌국이 되어서 망신당하고 있다. 해외에 270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지금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 되어서 일본에 사는 45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일관계는 우리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제발 좀 살려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데 들은 적이 있느냐 하니 총리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권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우리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다. 270만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분명히 재외국민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정권이 외교를 이념과 정치적 이득만을 따지고 또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선거만을 위한 외교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재외동포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밖에서 보면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잘 보인다.” 그 동포들이 볼 때는 “조국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스스로 국가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제발 좀 막아달라고 우리 동포들이 호소하고 있다. 이 정권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절절한 애국심으로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조국을 걱정하는 그 동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동포들이 우리 국민이다. 국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발 이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 말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실로 국민을 위한 그러한 행태를 진실히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저는 백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는 백신을 충분히 빨리 확보했고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접종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을 하셨다.” 또 지난 1월 제일 꼴찌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할 자신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저는 백신 조기 확보에 대한 실패, 충분히 인정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적어도 지금이라도 계약되어 있다는 그런 백신이 제때 차질없이 도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문제, 접종계획이 예를 들어서 모더나나 화이자 같으면 3천만명 분이다. 3천만명분을 2회 접종해야 하니 모두 6천만에 대한 접종이 250개 접종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50개 접종센터에서 6천만회 접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소화해야 할 것인지 또 거기에 필요한 의료진이 얼마나 되는지 250개 접종센터가 2월에 5개 만들어지고 3월에 21개 만들어지고 7월에 가서야 다 만들어진다는데 이게 충분히 소화할 만큼 제대로 된 예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안이한 계획 아니냐고 하니, 뭐가 안이하냐고 오히려 달려들듯이 되묻고 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헌신, 그 결과로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저는 접종계획만큼은 좀 더 공격적으로 충분하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준으로 준비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말에는 개발될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장담했다. 국산 백신의 개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밝혀주시길 촉구한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의 끝은 백신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려 보내주는 것이라는 하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정말로 재난지원금도 지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루빨리 국민들을 일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재난지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백신의 중요성을 정부가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제가 긴급현안질문 할 때 총리를 통해서 왜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7~8배 입도선매할 때 우리는 뭐 했느냐고 하니까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3천만 정도를 계약했다가 당초에 예산도 없었고 백신 구매할 의지도 없었다. 한결같이 국민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니까 마지못해 5,600만개를 구매하게 되고 다행히 긴급현안질문하고 나서 어제 16일에 국무총리가 발표한 것을 보면 노바백스를 통해서 2천만개 또 화이자 300만개해서 2,300만개 추가해서 7,900만을 이제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서 그나마 한배 이상 국민 전체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늦게나마 백신을 연례적으로 맞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 백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부분이 왜 백신을 늦게 구매하게 됐고,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입도선매할 때 왜 우리는 뒷짐 지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늑장 대처했는지.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로 죽으나 생활고에 시달려 죽으나 마찬가지라 아우성하고 있다. 또다시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다고 한다. 필요하다. 저는 무엇보다도 백신을 하루빨리, 일시적으로, 동시에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65세 이상은 아직까지 임상이 검증되지 않아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75만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요양원 이런 노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27만밖에 접종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이와 같이 90% 효용성과 안정성이 있는 이런 백신을 지금이라도 구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금 코백스를 통해서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 지원하는 것에 매달려서 1천만개를 확보한다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OECD 37개국 중에서 32개국이 접종이 시작됐고 아마 우리나라가 그나마 꼴찌를 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우수한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품질이 우수한, 안정성이 그나마 90% 정도 확보된 그런 쪽에 우리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근에 K-방역의 참담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1분위 소득계층과 5분위 소득계층 간에 격차 4.7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런 소득수준의 양극화뿐 아니라 특히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엄청 심해졌다. 잘 아시는 대로 주택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의 배 이상 폭등을 넘어 과연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가, 비정상을 심화시켜놓은 상황이다.
본 의원이 소규모 상가 공실률 실태를 한번 조사해봤다. 주택시장이 이렇게 가격 폭등 현상이 오는 반면에 전국 대부분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여파, 일관성 없는 K-방역. 소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주요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크게 급증했다.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작된 2017년에 비해 2020년 2배가 늘었다. 2020년 4분기에 7.1%, 서울지역만 볼 경우 2017년 2.9%에서 7.5%로 2.6배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을 본다면 서울 전체로는 지난 3분기 불과 3개월 사이에 31.6% 공실률이 늘었다. 특히 천호동의 경우에는 7.5배, 3개월 사이다. 오류동의 경우 3배, 성신여대 부근 상가의 경우 2.4배. 이런 식으로 우리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정말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 K-방역이 허구였음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해주기를 바란다.
<전주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어제 이용구 차관의 고열 논란으로 법사위가 파행됐다. 어제 상임위서 나온 얘기는 이용구 차관이 열이 나서 못 나온다, 박범계 장관은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본 의원실에서 어제 오전 법무차관실에 확인한 바로는 열이 나서 연가를 냈다. 이용구 차관의 불출석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22일에 법사위가 다시 속개된다. 이러한 부분 정확히 따지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은 산재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 현장을 조성하고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힘입어 국민의힘 우리 김성원, 박대수, 김웅, 홍석준, 임이자 환노위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산재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산재청문회를 열기로 하였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22일에 산재청문회가 열린다.
산재청문회는 증인채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그동안 산재 재발방지도 약속하고 여러 가지 약속했지만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산재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 포스코는 지난 5년 동안, 포스코 건설에서 23명이 사망했고, 포항제철에서 10명이 광양제철에서 8명이나 사망했다. 우리가 산재청문회 의결하는 날도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있었다.
또한, 최정우 회장은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수천억이나 되는 안전관리비와 정비비, 그리고 설비관리비를 줄여서 실적에 반영했다는 의혹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정우 회장께 부탁드린다. 포스코에서 사망하신 사망자들의 그 아픔을 책임지고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청문회에서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대책을 세울 일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최승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역대 정부 이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금과 빚으로 지급하는 정부재난지원금은 피해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집중되지 않고 있다. 15일 경남에서는 자영업자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전국 곳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어제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앞에서도 자영업자들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금지 제한으로 매출이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신용등급마저 따져가면서 야박하게 구는 금융기관 때문에 대출마저 완전히 막혀있다.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주체는 사실 누구겠나. 행정 정지로 인해서 매출이 전혀 없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당장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는 매출의 감소폭을 기준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통계치 하나 없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정확한 피해규모를 추정하지 않은 채 추경을 편성한다고 한다.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도 없이 어떻게 지원하고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손실 입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보상이 돌아가는 대신 오히려 매출이 늘었거나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에 보상과 지원이 돌아갈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대상 범위를 넓혀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묻지 마 현금살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대상과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매표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라야 어찌 되었든 말든 한 번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재인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이미 선거용 매표행위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데 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방치하고 도리어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외면받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말살하거나 방치시킬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영세상인들한테도 표를 제대로 한번 구걸해보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폭동이라도 일으킬 상황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좌파 교육정책, 되돌아봐야 할 때다. 작년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 데 이어서 어제 서울 세화고와 배제고의 자사고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자사고 재지정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자사고 관련된 두건의 판결은 문재인 정부와 좌편향 교육감들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강행해온 자사고 일괄폐지가 위법한 정책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 정부에서 공교육 혁신하겠다며 밀어 붙여온 정책들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좌파교육의 대표정책으로 혁신학교를 분석하며 혁신학교의 양적 팽창과 시험 폐지 등이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며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한다며 지난 17일 교육부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나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져 고교서열화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 달리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해서 2019년 21조원이나 된다. 2006년과 2018년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분석해보니, 성적 상위 25% 학생 중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 비율이 OECD는 증가했지만, 한국은 줄어들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자사고 폐지가 위법하다고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이 정부는 더 이상 막무가내 교육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되짚어보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통계청의 2020년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어제 발표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64배였던 것이 4.72배로 더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연금이나,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시장소득은 2019년 4분기에 6.89배에서 2020년 4분기에 7.82배로 급격히 많이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이 13.2%나 감소한 탓이다.
또 소득 상위 20%, 5분위는 1.8%가 오히려 늘었다. 기업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도 수치로 드러났다. 4분기 전체 근로소득 감소율이 0.5%였지만, 사업소득은 5.1% 감소한 것이다. 더 취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1년 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재난이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매년 악화되는 분배지수를 더이상 코로나 탓만 할 것이 아니다. 단기 알바, 일자리 만들기, 현금살포 같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재정주도 성장’을 즉각 중재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준조세 관련해 말씀드린다. 준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걱정이다. 앞으로 법을 ‘준조세 관리기본법’ 또는 ‘준조세 제한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9년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가 67조원를 넘어섰다. 그해 법인세에 근접한 수준이다. 준조세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이 이익을 내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준조세는 흑자든지 적자든지 관계없이 부담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준조세의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야 한다.
매년 적자인데도 ‘문재인 퍼주기식 케어’는 마구 쓰다 보니 건보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6.86%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2017년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 적립금을 단 3년 만에 ‘고갈’시켜 버렸다. 보험료도 인상됐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은 또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집권여당은 지금 ‘사회연대기금’ 그리고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기업 자율에 맡긴다지만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가 된다면 이것 또한 아주 큰 준조세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경제질서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이다.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투자와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활동을 촉진을 위해서라도 시효 다한 준조세는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준조세 추가 시도는 상황은 막아야겠다.
2021. 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