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전혀 소금이 아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봐서 권력을 의중을 받든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원장이 아니다. 판사로서도 그런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속히 사퇴하시라.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버티면 버틸수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과 권력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법원 인사 보시라. 얼마나 인사가 공정을 잃고 편파적이었는가. 6년을 한 법원에 있는 판사도 있고, 3년 지나면 교체가 인사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또 남겨둔 판사가 있는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재판을 한 판사들은 다 쫓아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되는 재판에 관해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사법 신뢰의 붕괴다. 사법 신뢰의 붕괴는 곧 사법부의 붕괴다.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해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부터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해치고 있다.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서 딴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에 사자 몸 안에서 더러운 벌레가 생겨서 사자를 모두 부패시키는 것이다. 제발 법원의 사자신중충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
특히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물러가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라는 성명을 많이 내셨고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해왔던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추천 몫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다. 서로 지명하기가 곤란하니까 내통해서 맞바꾸었다는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계기로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변호사를 그리고 꾸준히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진영에 서 있던 변호사를 대법원장이 지명했는지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저는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천의 어린이집 어린아이가 그 커다란 베개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희희낙락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국에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아이의 머리가 길고 예쁘니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머리채를 끌고 다니려고 그랬다”라는 이런 증언까지 나온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많은 처벌을 받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 한두 분이 모르는 데에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5~6명이 모여서 그것을 묵인하고 했다는 데서 너무 충격적이다.
전국의 실태를 다 점검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자식을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학대나 폭행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일이 전혀 있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해주기를 바란다. 더구나 공공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님에 이어서 오늘 제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막상 대법원 앞에 서니 추락해가고 있는 대법원의 위상을 실감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계속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
어제 전직 변협회장 여덟 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헌정사의 치욕이라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를 치욕의 역사로 전락시킨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김 대법원장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민주당발 4차 재난지원금 혼란에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어제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과감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혀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지급 범위에 대해서“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며 입장표명 자체를 회피했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갈등만 부추긴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갈등의 매듭을 풀어서 정리를 해줘야 할 대통령이,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론을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이낙연 대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전인 ‘3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이 지급 시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구상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실질적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정략적 의도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정부와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잇따라 일방 취소하고 있다. 다른 이유를 대고 있지만, 국민은 ‘선거용 재정 살포’를 반대하는 기재부에 민주당이 유치하게 겁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민주당 탓에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고통 해소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정략적 계산에 빠진 사이에 생존의 문턱에 선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불복시위까지 벌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 고통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선거용 계산기’를 이제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 주기 바란다.
우리당은 정부가 국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 단일 안을 들고 오면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새벽,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자부 공무원을 동원해서 각종 증거자료 인멸을 주도해 왔는데,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그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의 조작을 모두 주도한 핵심 몸통이다. 산업부 과장에게 “너 죽을래” 하면서 협박하고 가동 중단 시기를 조작했고, 또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깊숙이 관여한 당사자다. 그런데 꼬리만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왔다. 진상을 규명하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했고, 적법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장에게 온갖 중상모략을 행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담당했던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앉히는 비상식적 인사까지 단행했다. 전방위적인 철통 방어가 아닐 수 없다.
이런데 어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목표하는 수사는 안 된다”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권의 눈 밖에 난 판사를 탄핵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작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그런 정당한 판결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지금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라는 말을 마치 ‘프리패스권’으로 착각하면서 온갖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있다. 불법으로 점철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역시,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불법도 허용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다. 그렇게 오만한 권력에 심취해서 불법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은 더욱 한치의 흔들림 없는 수사로 실체규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백 전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 개입까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파헤쳐 주기 바란다.
<이달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오늘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4가지 정도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분은 문화 체육 스포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업무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은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징성도 없다. 그리고 이 분야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도 직시해야 하는데 현직 의원이 왔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불합리한 배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짜져서 누가 오던지 문화 체육 행정은 표류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문화 체육계, 그리고 관광계가 다시 한번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데 대단히 장애물이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이분의 성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도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병가를 내고 총 8회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 참석도 안 했다. 그러고는 가족여행도 가고 의원실 보좌관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
셋째는 이분의 집 안에 통장이 45개가 있다. 작년에 자기가 한 달에 60만원을 썼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자기들 실제 사는 것은 어떠냐, 자녀를 초등학교 때 부인과 몇 년 동안 유학을 보냈다. 그리고 와서는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녀가 지금 외국인학교에 다니는데 그 비용이 2,1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의 재산 축적과정이라고 할까, 금전 및 재무관리가 아주 불투명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생활 지출에 대해서 중언부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피감기관, 이분이 국토위원회에 있었는데 수자원공사가 피감기관이 되겠다. 거기서부터도 상당히 큰 대가성 후원금을 수령했고, 차명 후원도 상당히 많다.
네 번째는 이분이 연세대에서 작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봤다. 영어로 쓰여있는데 내용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만, 이 논문을 쓰기 전에 국토위원회에서 용역을, 이 사람의 지도교수에게 2천만원을 준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온다. 그것은 한글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엉성한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자기 논문에 실려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분은 업무 적합성에 있어서나 공직자로서의 성실성에서나, 그리고 학위를 작성함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호히 부적격한 후보자 배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입체적 검증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공직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장관 후보자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가 그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오늘 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판넬을 보시면) 최근에 임명되거나 내정된 장관들이다. 보시면 이게 행정부 내각인지 대선 캠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 같이 대선 캠프 출신들이다. 모두 소위 ‘부엉이 모임’ 출신들로 문재인 정부의 대선 캠프 출신 최측근들로 채워졌다. 내년 대선 준비용 소위 ‘어벤져스 내각’ 또 정권 말 보험용 내각이 완전히 꾸려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직 장관 18명 중에서 13명이 소위 대선 캠프 출신, 또 노무현 정부 전 행정관 출신, 부엉이 모임 출신 이런 ‘캠코더 인사’로 대선에 임박 할 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행정부를 대선 캠프화하는 그런 속내를 여실 없이 드러내고 있다.
법정 선거물을 담당하는 행정 안전부, 선거법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이어서 국정 홍보 예산만 해도 한해 180억 정도를 주무르는 문체부까지 친문 의원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다. 앞서 우리 문체위 간사께서 지적하셨듯이 황희 후보자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어떤 전문성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 후보자를 장관 임명에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넘어서 사실상 노골적으로 내년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가 확실히 달라지기 위해서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와 법무·행정 자치부 장관 등 선거 관련 부처 책임자를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할 것을 대통령한테 건의한다.” 이 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다. 2002년 7월 4일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께서 하신 말씀이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후 선거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한다.” 이것 역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16년 7월 28일 추미애 전 장관이 의원 시절에 한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3개 부처를 여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 채운 사례는 전혀 없었다. 전대미문의 사태다. 다가오는 대선에 눈이 멀어서 행정부를 마치 대선 캠프 정도로 착각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반드시 준엄한 국민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있을 황희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겠다.
<이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정의용·권칠승 후보자와 더불어 황희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만 해도 문화체육관광과 아무런 관련성도, 전문성도, 하다못해 옷깃 스치는 인연도 없는 후보자라 일고의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은 그 와중에 어처구니없는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 나오고 있어 황당하기까지 한 지경이다. 9999년생 후원자가 누구인지, 기초생활수급비보다 적은 월 60만원으로 생활하면서 유독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17년부터 해마다 빠지지 않고 가족들과 스페인, 미국, 체코, 폴리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여행은 어떻게 다녀온 것인지, 딸을 외국인학교에 보내느라 생활비를 아껴 썼다면서 보좌진 10여명과 여행비용까지 댈 여력이 있었는지, 보좌진과 함께 열흘간 스페인에 머물면서 정치자금 577만 7,941원으로 비용은 충분했는지, 월 생활비 60만원으로 딸 등록금 4,200만원을 더해 아내의 대학원 학비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용을 전공했다는 아내가 생소한 공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여행비용 마련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대학원 진학은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카락도 스스로 자른다는 신파 같은 해명으로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기 바란다.
이쯤 되면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검찰로 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능력으로나 자질로나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인 후보를 내놓고 또다시 요식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 고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백신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시길 바란다.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러시아 소푸트니크 백신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추가 확보 필요성을 떠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길 바란다.
정부는 이미 지난 연말부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개시하자 뒤늦게 허겁지겁 백신 확보에 나서서 2월 중에는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를 다 커버할 정도의 백신 대량 생산이 단시간 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마당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서류상의 물량이 아닌 실제 물량,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그 정보가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당에 이 안정된 충분한 백신, 얼마나 충분히 빨리 도입하고 얼마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충분하다는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하루빨리 제공하시라.
다음은 문재인 정권의 ‘선거용 부동산 대책’ 때문에 또 역시 서민의 등만 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2‧4 주택 공급 대책’,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도 없는 이 깜깜히 대책, 거기에다가 공급 가구수 뻥튀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투기 세력 억제를 위해 2‧4 대책 발표 이후에 그 지역에 집을 산 사람은 새 아파트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서 해당 지역이 어딘지 발표도 안 하고 있다. 그 바람에 빌라, 다세대 주택 이러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멈추게 한 민생피폐 신공을 부동산에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그런데 그 피해, 투기 세력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오로지 받고 있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한 푼이라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그런 서민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무참히 버려지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기도 입에 버거울 지경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언론개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개혁법은 언론 개혁법이 아니라 ‘언론재갈법’, ‘언론협박법’이다.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 용어의 위험성이 있다. 언론의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재갈법, 언론협박법을 쓰기가 곤란하면 앞으로는 언론개혁법이라고 쓰지 마시고 ‘언론관계법’이라고 꼭 써주시기를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 법안들은 소위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소위‘언론재갈법’이고, 그리고 언론‧방송을 협박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협박법’이다. 전방위에 걸쳐서 합법과 제도적 절차를 가장해서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방송을 탄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방위 소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악성 댓글의 경우는 전체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훼손 시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윤영찬 의원안이 있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의 소위 가짜뉴스 방지법 3개 법안이 있는데, 방송법 정필모 의원안, 정보통신망법 정필모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도 같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현 정권의 소위 가짜뉴스 프레임을 법적으로 규정지으려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법안들과 맥락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 공식 검토의견조차 하나같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옥죄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련 입법을 2월 임시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라며 강행추진을 공공연히 장담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언론방송 장악, 여론 통제라는 반민주주의적 기도를 통한 영구집권 플랜의 하나의 일환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에 과방위에서는 단호하고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
‘언론개혁법’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언론개혁법’이 아니라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국민재갈법’, ‘언론협박법’이다. 상당수 언론들은 여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언론개혁법’이라 보도하고 있다. ‘언론개혁’이란 프레임은 언론이 당연히 개혁대상인 것처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혁’이란 프레임에 저희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단어 사용은 국민을 혼란케 한다. 언론에도 가치 중립적인 ‘언론관계법’으로 표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에서 30대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 보수 중에 멈추지 않는 설비에 몸이 끼어서 사고를 당했다. 이렇듯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망사고 등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엄중한 국회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22일 산업재해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어제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현재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현장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김형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완수 간사 지역 일정이 있고, 이명수 의원이 우리 법안소위인데 어제 이른바 ‘4‧3 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었다. 먼저 과정하고 내용 간단하게 보고드리겠다. 이명수 소위 간사님이 그동안에 4‧3 특별법을 원칙적으로 행사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호한다는 전제에서 여당하고 정부안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제주 원희룡 지사와 소통하는 것도 봤고, 정책위의장님하고도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이렇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동안 희생자의 범위와 보상 내용을 가지고 4‧3재단에서 운영돼왔는데, 이것을 이번 법률에서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4‧3재단에서 확인한 내용을 존중하되 다시 그 부분을 조사하고 명예회복 절차를 별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본문에 박자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에 금전적인 내용도 나왔지만, 어제 입장에서는 그냥 강구하면 족하다는 내용으로 그 수위를 현격히 낮췄다는 것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수준으로만 놔두냐, 충분히 직접적으로 보상한다는 표현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당 내지 정부안으로 밀어붙였다는 것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국무총리 산하에 여야 추천위원 4명까지 포함해 25인 내외로 2년간 한시적으로 조사위원회를 다시 두기로 했다. 아마 지금도 조사 진행 중인 한 6개월 정도에 걸친 조사 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 후에 법률안을 다시 한번 손을 보는 과정이 남아있다 보고 드린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허위 입학서류에 대해서 교육부 조치를 묻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유은혜 장관의 답변은 “정유라처럼 신속한 입학 취소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소 전에는 검찰 수사로 압수수색이 돼서 자료가 없어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통상 기소만 되면 곧바로 압수물을 반환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육부 차원의 사실조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 사실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기소가 되니까 다툼이 있다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툼이 있는 부분을 관련된 자료나 관계되는 사람 조사를 통해서 교육부가 확정을 짓고 입학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 작년, 1심판결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종합적인 법리검토를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나왔지만 ‘법리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이게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다.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교육부 조치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라는 언급을 했다. 2020년 1월, 이 언급 이후에 모든 조치가 중단됐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교육부 차원의 입학 허가 취소 같은 이런 조사 절차만 중단된 것이 아니고 조민에 대한 형사사건 이건 조차도 보류가 되어있다. 엄마가 만든 서류를 갖다 낸 사람은 딸이다. 입학서류를 학교에 직접 낸 사람은 딸인데, 주범이자 공범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사법적인 조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관련된 형사사건도 제가 고소한 사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야기한 마음의 빚 때문에 모든 사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정지되어 있다. 이게 법치주의라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결자해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매년 평균 6만 5천여건 수준으로 꾸준히 기록이 됐는데 작년에는 한 해 동안 9만 1,866건으로 40%가 넘게 폭증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1만 2,500~2만 3,600여건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우리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가 최고로 82.5%다. 기본세율 45% 최고세율. 3주택 이상일 경우에 가산해서 30%포인트, 또 지방소득세 10%, 이렇게 해서 82.5%라는 비이성적이고 징벌적인 세율 앞에서 50%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율 부담 갖고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그동안 부동산세율을 높이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틀린 것임을 확인해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세율을 다시 되돌려놓아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자들이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증여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증여세율 할증 과세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 인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 본성 경제행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상황이다.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조세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형태의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타당성 현실성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내년 3월 대선과 내년 6월의 지방선거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나올까 걱정이다. 나라 살림이나 집안 살림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번 만큼 쓰는 게 기본이다. 부득이하면 빚을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도 상황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분명히 수립돼야 한다. 그런데 별다른 상환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계속 빚을 내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빚은 또 빚을 내는 구조다. 집안 살림은 버는 사람, 쓰는 사람 그리고 갚는 사람이 갚는다. 그런데 나라 살림은 버는 사람, 쓰는 사람, 갚는 사람이 다 다른 형태가 되어있다. 무책임과 모럴해저드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가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최근 보고서의 내용이다. 또 이 보고서에는 재난지원금이 작년 총선 전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총선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4·7 재보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4차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 본예산지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생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최소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은 선거와 지지율만을 생각하는 재난지원금 추진을 당장 거두고, 이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않기를 바란다. 며칠 뒤면 설 명절이 다가온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이종배 정책위의장께서 수고해주셨고 내일은 전주혜 의원님 하시고. 휴일이 끝난 다음에 근무일에 다시 원내부대표들이 쭉 이어서 퇴진할 때까지 102명 전원이 1인시위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더 욕됨이 없이 빨리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우리는 앞으로도 빠짐없이 거론하고 증거를 댈 텐데, 그럴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들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밝혀둔다.
2021. 2.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