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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배준영 대변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서면 브리핑 [보도자료]
- 작성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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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구성' 관련
오늘(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47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구성과 센터장으로 유경준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 임명(안)’을 의결하였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폭탄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구성하였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등이 국민의힘 의원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가격 폭등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2021. 2. 8.
국민의힘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