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에 우리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이 발족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님이 단장을 맡으시고 법사위의 김도읍, 장제원, 유상범, 전주혜, 김웅 의원까지 수고해주고 계신다. 진상조사단을 발족하자마자 대법원을 방문해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고 이어서 현관에서 30분간 연좌농성하고 강력히 항의해 주셔서 언론도 관심있게 보도한 바 있다. 수고해주신 진상조사단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의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거짓말과 탄핵 거래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커녕 수치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다가 우리 법원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저도 오늘 아침 대법원에서 1인시위를 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이 붕괴되는 것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또 내일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이어서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한 3주만 하고 다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 1월 18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는데 어제 인사를 보니까 다시 문재인 정부 총장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것 같다. 법원도 철저히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지만, 법무·검찰이 왜 이렇게 되는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 정상화되지 않겠나 했던 기대가 한낱 헛된 기대였음이 드러났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중요한 사건 수사들을 방해하거나 조종하고 있고, 또 윤석열 축출에 앞장섰던 사람, 법무부 장관과 학연이 있는 사람들이 요직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민주당의 법무부, 특정 진영의 법무부가 되어버렸다.
의원총회가 당의 중요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어서 매주 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현안들이 많아서 현안대응 하느라 제대로 못 했다. 오늘 2월 국회에 있을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정책의총을 하고 필요하다면 구정 이후에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서 중요 안건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자세한 안건은 이종배 정책위의장께서 보고해 주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내일 또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설 목전이지만 법안 준비와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월 60만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제대로 잘 좀 검증해주시길 바라고,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조금 있다가 김석기 외통위 간사께서 청문 결과보고가 있겠다만 전혀 부적격자이다. 대통령 임기 말에 이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질 사람으로서는 전혀 부적격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됐던 외교의 총체적 책임을 져도 모자랄 사람이 다시 외교부를 맡는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다. 오늘 활발한 토론 해주시면 고맙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2월 5일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박범계 장관 때와 같이 시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조용히 잘 되어서 보고서가 잘 채택된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그날 저희들 외통위원들이 열심히 정의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동 때문에 언론에 묻힌 것 같다. 그 내용이 이렇다.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있었지만, 정의용 후보자는 우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지냈다.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역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의 총책임자고,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청문회 때 저희들이 조목조목 외교부 장관의 자격 여부를 따지면서,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저희들이 질문했다. 저희 의원들은 “이 정부가 비핵화를 한다고 했는데 4년 전에 취임 시작할 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다.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도 확실히 비핵화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지난번 김정은이 최근 당대회에서 36번이나 핵을 강조했고 전술핵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언하고, 그간 4년 동안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쇼하는 동안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 능력을 강화시켰고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김정은이 비핵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는 “김정은은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우리는 그간에 잘해왔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지금 우리나라 외교안보 현실은 한미간의 동맹이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중국에는 끊임없이 굴욕적인 저자세의 외교를 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사상 최악이다. 이런 외교적 실패의 총책임자다. 이 사람을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앉혀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 외통위원들 모인 결과, “이 사람은 정말로 부적합한 인사”라고 해서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잠시 후에 상임위에 가서 저희들은 “정의용 후보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밀어붙이고 가결 통과를 시킬 텐데,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의용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왜 부적합한지를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것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다. “정의용 정도는 별 문제없는 것 같은데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잘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부해드렸다.
2021. 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