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제대로 장사를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보고 투잡 알바도 하며 버텼지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선 지가 매우 오래됐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 숫자에 집착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한 지원만 하며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
공수처 법관 탄핵 등을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추진해온 정부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다.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들을 방치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선거가 다가오면 선심성 예산을 펑펑 뿌리고 신재생 발전 같은 정권 관심 사업에만 돈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에 대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이 되어야 한다.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이 2.9% 증가하고,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은 1.1% 감소했다.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와 민간에 매출, 임대료,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를 분석해서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
보전비 등 지난해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및 4대 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예산에 대한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에도 4차례의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불어나 있는 만큼 빚낼 궁리부터 말고 허리띠부터 졸라맬 생각을 하길 바란다.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지출은 292조원으로 이 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 29조원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갈 계획도 수립하기 바란다. 셋째,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겠다.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나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실효적 재난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이 소위 ‘언론 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기사를 수정하나, 사실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 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소위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다. 희대의 가짜뉴스라는 격앙된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주장했으나,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여기기는커녕 국회법안을 일방처리하는 등 그동안 야당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심지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의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하겠다.” 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 들어보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매우 궁금하다.
이외에도 정권발 가짜뉴스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개월 전 국정원장의 국회 진술을 통해 북한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 위임통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김정은은 총비서 자리에 오르는 등 통치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작년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 여당은 굳이 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방역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만 써도 충분하다는 등 국민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에도 가짜뉴스를 퍼트린 바 있다. 백신 확보를 둘러싼 정권의 혼란스럽고 상호모순된 여러 주장은 대표적인 정권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조작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고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 인사들은 하루만에 들통날 가짜뉴스를 생산해 SNS 등을 통해 유통하며 국민들을 현혹해왔다. 사찰 DNA가 없다는 정권의 주장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정권이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더욱이 정권발 가짜뉴스는 단순 오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론 호도와 국민현혹을 위해 의식된 것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최근 정권교체 지수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작금의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길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우리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법원장께 한 말씀 하겠다. 양심이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께서는 명심하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정권에 불리한 어떤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이상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에 먹칠하지 말고 한시바삐 사퇴하기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눈치나 보는 처신도 처신이거니와 수장의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를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진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백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장 사퇴하기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니었다. 한 달 채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지만, 어제 전격 발표된 인사 결과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전국민에게 확인시켜주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인사를 했든지 둘 중의 하나다. 이제 이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위선을 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검찰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고 얼마나 더 정권에 장악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뿐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여전히 우리와 다른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인사청문회 나와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말한 바로 다음 날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논평을 했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중에 과연 정의용 후보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2018년 안보실장 시절에도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가 그 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노동당대회에서 핵을 무려 36차례나 언급한 것이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질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심지어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각과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비상식적인 대북관으로 어떻게 외교부 장관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부적격 중에도 부적격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검사장급 인사가 유례없이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단행되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가진 2번의 면담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른바 ‘인사 소통쇼’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으나, 그러나 역시 쇼는 쇼였을 뿐이다. 검찰총장 인사 건의를 모조리 거부하고 또 정작 인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추미애 시즌 2 다운 오만과 독선을 재현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조국, 추미애 전 장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임무에는 무능하고 정치에만 혈안이 된 조직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께 각인시켜 주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의 검찰장악을 핵심적으로 거들었던 정치검찰 대표주자들을 모두 유임시키거나 영전시켰다. 언제 추라인의 핵심이자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심재철 검찰국장은‘권력형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또, 유임이 결정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뭉개면서 정권 보위에 앞장선 인물이다. 그간의 행태만 봐서는 경질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고 영전되었다. 결국, 인사 기준이 오로지 ‘정권 충성도’임을 천명한 꼴이다.
어제 발표한 검찰 인사는 결국, 차기 대선과 대통령 퇴진 후를 고려해서 검찰 장악, 검찰 사유화를 지속하겠다는 문 정권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퇴임 1년여를 앞두고 더 권력 장악에 목을 매는 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아무리 권력을 장악하여 잘못을 가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간다는 세상의 이치를 문 정권은 직시하기 바란다.
어제 정부가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만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골자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한 번의 ‘주먹구구’ 대책이 아닐 수가 없다. 정부의 ‘주먹구구’ 대책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특히, 영업시간 연장에서 배제된 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불복 개점 시위’를 예고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주 연장되는 영업제한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논리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정부가 방역지침 이행을 강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손실 보상 문제가 공론화된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희생으로 얻어낸 확진자 감소를 K-방역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시간에 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생존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박범계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추미애 시즌2’ 인사이다. 그 얼굴에 그 얼굴인 ‘정권 비리 방탄 인사’이다.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법과 검찰조직을 와해시켜온 정권의 호위무사들을 화장만 번지르르하게 하여 앉혀놨을 뿐이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서, 검찰의 실질적 지휘자이다. 어떤 검사가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수사를 잘하는지,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는 수사의 최종책임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장의 의견은 인사에 반영해왔던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검찰총장을 만나 사진을 공개하며 마치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처럼 포장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는 국민을 현혹하는 이 정권 특유의 위선쇼를 다시 한번 연출한 것이다.
유임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핵심보직인사들은 정권비리수사를 덮기 위해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휘하 검사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퇴직압력도 받는 등 신망을 잃은 지 오래다. 이처럼 검사장으로서 리더십이 붕괴된 사람에게 끝까지 이 정권을 호위해 달라고 유임시킨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준 이번 인사의 화룡정점이었다.
개혁, 개혁 운운하며 기만의 말솜씨로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혁 의지는 인사에서 드러나야 한다. 또 개혁은 국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악화된 국민 여론을 덮기 위해 장관까지 바꾸며 진행한 이 인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제는 포장지만 바꾼 최악의 인사에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에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도읍 의원에게 서면으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당시 임 판사의 사표는 법원행정처에 제출되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도 모자라 국회에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암 투병으로 사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후배 법관에게 정치권과 야합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표를 반려해놓고, “탄핵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라며 스스로의 양심에 또 거짓말을 했다. 김명수 원장은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법조인이 200명도 안 됐던 이승만 정권하에서도 사법부의 수장은 올곧게 국가의 보루를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 사법체계가 부끄러울 정도로 엉성했던 시절이지만, 당시 대법원장은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사법의 철학과 희생으로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을 살려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정권의 편의대로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국회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시민단체에 고발까지 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도리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일 ‘코백스 퍼실리티’의 첫 번째 잠정 백신 배포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3월에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 물량은 이달 중순부터 국내에 도입된다고 한다. 그런데 코백스를 통해 우리와 함께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는 국가들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는 18개국 중 우리와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를 제외하면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국가들이 1인당 GDP 3,000~6,000달러 수준의 국가들이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다.
코백스는 원래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시 치료제와 백신개발, 생산, 그리고 국가 간 공정한 배분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이다. 즉, 가난한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백신개발이나 생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자나라들이 돈을 내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자는 것이 코백스의 설립 취지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뀐 지가 이미 30년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부끄럽게도 코백스에서 공급하는 백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작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자국민 인구수보다 2~3배나 많은 분량의 백신을 선구매할 때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굴욕적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을 돕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들어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선진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참으로 수치스럽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의와 공정, 독립과 자존의 상징인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시라.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엎드릴 줄 아는 김명수식 처세술이라면, 지금 당장 민주당에 입당한다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며 사법의 정치 예속화를 심화시켰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이는 베네수엘라를 포퓰리즘으로 몰락시킨 차베스 정권의 사법부와 닮아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 격인 최고사법재판소장 모랄레스는 당시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며 “우리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결코 당신(차베스)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사법의 정의와 자존심을 권력에 바친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정권의 충복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법부 수장은 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한다. 정치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지럽다고 해도 사법정의가 바로 서 있다면 민주주의와 국가의 몰락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이 하루 뒤면 드러날 거짓말이나 하고, 정권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재판 건건마다 의심하지 않겠는가.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시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법부의 치욕이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민주당도 임성근 판사가 탄핵 대상이라면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땅히 탄핵해야 한다. 명백한 증거도 있지 않은가. 헌정사 첫 법관 탄핵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옛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아무리 “우리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이라고 항변해도, 미안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은 ‘그런 사람’이 맞다. 이미 인권위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됐다. 그런 시점에서 강난희 씨의 손편지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로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다. 강난희 씨는 공인에 가깝다. 그런 강 씨가 피해 여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평생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억지로 다시 끄집어내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추가 가해를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64건에서 2019년에는 220건에 이르렀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여성을 억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적 도덕적 책임의 잣대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절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에 터져 나온 강난희 씨의 ‘자필 고백’은 본인의 성인지에 대한 허술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인권위의 공적 판단마저 부정하고 거부하는 안하무인 행태이며, 이같은 행동은 절대 국민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렵다. 강 씨가 정 그렇게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를 되살리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박 시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된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는가.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했다. 그런데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서 빨리 공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더니 아파트가 빵이 되고 있다. 200만호라는 주택 폭탄이 5년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한다. 단기 공급은 이전부터 추진 중인 실적을 꾸어와서 준공실적을 공급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전청약이나 부지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한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젠 빵이 아니라 밀가루만 확보해 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다. 추미애 장관의 가짜 검찰개혁이 박범계 장관으로 사람만 바뀌어서 진행되듯이 국토부의 국민 기만 주택정책도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하다.
거짓말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규제를 푸는데 부작용은 없고 지주에게 적정 사업수익을 보장하면서 세입자도 보호하고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진다고 한다. 이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여태까지 왜 이걸 하지 않았는가. 마치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으면서 값도 싼데 살도 안 찌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에만 가능한 이 꿈의 정책을 내놓고 단기간 공급이 실패하면 그때는 우리가 장기집권을 해야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 이상 이념의 실험정책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부동산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 부디 정상정책, 정직한 공급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거짓말 정권의 혹세무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명절을 앞둔 거리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무료접종 현수막을 걸어놓고 정부의 방역과 백신 대응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전 세계 71개국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백신 초기접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보며 국민은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토하고 있다.
사람이 바뀌면 무언가 변할 줄 알았다.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무능과 오만의 상징적 인사를 꼽으라면 단연코 부동산 참사를 가져온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추미애 전 장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여론에 쫓겨나듯이 이들이 물러났고 또 새로운 장관이 왔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면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위해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 생각했다.
특히 각종 구설수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기준 이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관으로 인준이 되었다면 무언가 새로운 대안을 그려낼 줄만 알았다. 하지만 변창흠, 박범계 두 신임 장관이 보여준 정책과 인사의 단면을 보면 결국 거짓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2월 4일, 봄이 시작되는 날 변창흠 장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대책만을 늘어놓아 국민께 싸늘한 평가를 받게 된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 변창흠 장관의 2월 4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께서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조사결과 신뢰수준은 더 낮게 나왔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의 지난 수년의 거짓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여전히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혹세무민하는 정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과거 습성을 반복할 뿐이었다.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면담으로 인사를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장면도 결국 거짓된 쇼로 바로 세상에 드러났다. 과거 정의로운 석열이형 운운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윤석열 총장을 다그치던 그의 이중성을 보면 물론 예감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참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목도하니 그저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다.
오늘로 4월 7일 보궐선거 58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일상이 된 황당한 대한민국.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런 혹세무민의 정치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부정입학으로 논란이 된 조민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한일병원은 제가 사는 도봉구 쌍문동에 있다.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도봉구갑 지역이다. 30년 전에 제 친동생이 한일병원에서 태어났고, 지난해 저희 할머니께서 한일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동네 지역 병원 이야기해 보려 한다. 우리 도봉갑 지역은 병원 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크다.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 한일병원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말 아프거나 크게 다쳤을 때 곧장 한일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한일병원은 그래서 늘 환자가 붐빈다. 병원 수가 적으니 약국도 당연히 적다. 마스크 대란 때 우리 도봉구민들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이유다.
아직도 작년 총선 기간 끝도 안 보이는 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며 푸념하던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기억난다.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자주 아프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도봉구민의 입장에서 집 근처에 당장 갈만한 병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도봉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씨가 우리 도봉갑 지역의 한일병원으로 온다고 한다. 큰 병이 났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은 한일병원뿐인데 전 우리 가족이 크게 아플 때 혹시 한일병원에서 조민씨를 마주치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다.
그 와중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간사였으며 현재도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3선 중진의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갑 지역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료인프라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중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문제를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인재근 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어르신과 영유아의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하루라도 조속히 개선하시길 바란다. 내 부모님 내 아들딸이라 생각하고 의료환경 개선에 임해 주시라. 나아가 우리 지역에 불청객처럼 등장한 불안한 의사 조민씨에 대한 거취에도 과감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님께 하나의 쓴소리를 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당 경선과정 내 과열된 경쟁과 네거티브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희대의 성범죄로 얼룩진 집권여당의 만행으로 인해 치르게 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다.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붕괴,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의 삼권분립 붕괴 등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기 그지없다. 국민들께서는 혹세무민 정치의 단절과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서울 집값은 빵뚜아네트 김현미를 넘어서 그와 더한 변창흠의 등장에 더욱 신음하고 있고, 코로나로 국민 피로도와 고통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영업 하는 친구 몇 명 만났더니 “잘 지내고 있느냐”는 말에 그들이 답하기를 “자신들의 행복은 매일 시시각각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수 통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당 내 경선 후보만 되면 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내부고발과 내부총질은 과연 그것이 국민의 뜻에 합하고 국민의힘에 보답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다. 이 당의 젊은 비대위원으로서 당부드린다.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거악은 내부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행태, 그리고 내로남불로 얼룩진 부정의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길이다. 초심을 다시 찾으시고 내부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대안과 비전으로 국민께 올바른 모습으로 철저히 경쟁하고 그에 선택받는 과정을 거치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1. 2.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