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우리 국회는 또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었다.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민주당이 일사분란하게 해치웠다. 민주당은 득의양양해 할지 모른다. 이제 마지막 남았던 법원마저도 장악하게 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게 되면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원로 판사들 탄핵할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고 주의해서 맞춰서 판결하라고 확실히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있었던 탄핵은 절차, 내용, 요건 면에서 전혀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이었다. 우선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법원 자체에서도 견책밖에 되지 않았던 사항을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는 상태에서 실익이 없는 탄핵으로 힘자랑하고 판사들에게 겁을 주는 길들이기 그런 탄핵이었다. 법사위에 회부해서 요건이나 사실관계 파악이나 당사자의 변소조차 듣지 않은 ‘졸속 부실 탄핵’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기다리면서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얼버무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다. 조금 있다가 10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김명수 대법원장, 즉시 물러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만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오늘 아침 8시 20분부터 김기현 의원이 대법원 정문에서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월요일은 제가 하고 이어서 계속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막아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민주당과 거래해서 탄핵으로 밀어 넣고 탄핵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탄핵되고 남을 그런 부끄러운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오욕의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남은 명예가 있다면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본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지만, 어제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기어코 관철시켰다.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의 사표를 불법적으로 거부하면서 판사를 죽음의 골짜기로 떠밀어버렸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도, 논리도 결여된 탄핵소추안을 다수의 폭력으로 가결 시켰다. 결국, 민주당의 선택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파멸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위에 민주당’이라는 독재 선포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검찰 장악’에 이어서 독립된 사법부를 겁박하는 ‘사법 장악’의 신호탄을 쐈다. 정의나 상식, 이성이 실종된 민주당의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될지 두렵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어제 이낙연 대표는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무늬는 개혁, 속내는 겁박’이었던 전례에 비추면 이번 겁박 대상은 언론이라는 시그널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자칭 ‘언론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노골적인 ‘언론장악법’에 불과하다. 언론 개혁은 없고, 그저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고 정권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민주당의 셈법은 검찰과 사법을 장악했으니, 언론만 장악하면 민주당의 앞날에 거칠 것이 없다는 얄팍한 노림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언론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언론 겁박으로 유리한 국면을 유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얄팍한 꼼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쥐고 흔들면서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많은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환멸감을 느낄 정도다. 민주당이 ‘개혁’으로 위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은 진짜 개혁 대상인 민주당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어제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공 재건축, 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고밀개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6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당이 이미 지난 7월 29일 발표했던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집 100만호 공급’ 정책과 한 달 전에 비대위원장님이 발표한 내용과 공급 지역이나 규모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공급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공급대책을 내놓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의 공급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법개정 사항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미 우리당은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위한 특례법’을 발의한 상태다. 앞으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공급 확대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우려 투성이다. 먼저, 정부는 모든 과정을 공공에 맡기는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을 배제한 시장 통제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과연 재개발‧재건축이 정부의 뜻대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공공재개발에만 부여되는 각종 혜택들이 민간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공공의 시장독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킬 방안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 부동산세 부담 완화 정책이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거래 및 금융 규제 완화 대책, 민간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등 이런 대책들은 몽땅 빠졌다. 더욱이 임기를 1년 앞둔 정부가, 5년 뒤 대책을 내놓는 것을 두고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어제 정부의 발표는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기에는 그 방식과 구성이 엉성하다. 정부는 완성도 높은 대책을 위해서 우리당이 기존에 제시한 공급정책과 도심복합개발 추진방안 등 현실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대정부질문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시작됐습니다만 민주당이 시작부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관 탄핵안을 발의해 처리하고 부동산 3법처럼 극심한 부작용이 뻔한 반민생법안들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기획에 떡하니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해놓고 국민적 저항이 있자 국무총리까지 나서 그런 일 없다고 덮고 있는데 이렇게 서민 주머니 터는 정책을 대통령도 총리도 모르게 각 부처별로 만들고 있나 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인 것 같다.
게다가 3월이면 개학인데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몇 학년을 맡을지 몰라서 원격수업 준비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도대체 지난 1년간 교육부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미리미리 학년 배정을 해서 수업 준비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국민들은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우리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성을 잃은 이 문재인 정부와 오만한 거수기 여당의 폭주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도록 하겠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자신의 판세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부산. 그런데 이 두 선거를 어떻게든 뒤집고자 추경편성도 하고 또 재난지원금 살포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막았다는 이유로 또 오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하는 경제부총리를 나가라 하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면 검찰총장도 나가라, 판사도 나가라, 이번에는 또 경제부총리까지 나가라. 이 집권여당의 끝을 모르는 오만함에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용부에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한번 봤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이다. 고용기금 당연히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조를 대출해서 올해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1,330억원이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퍼주기 복지정책, 이것에 따른 후폭풍인데 문제는 이 돈을 고용보험을 인상해서 메꾸려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잘못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만 또 털리게 되어있다. 사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계 퍼주기에 맞서서 맞서는 척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경제부총리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또 대안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폭주에 맞서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은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 이렇게 함부로 무턱대고 휘두르는 것 아니다. 그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0시부터 실시한다. 정의용 후보자는 과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 말은 곧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후보자 책임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 총 8인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했으나 여당은 다수의석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거부하며, 단 한 명도 합의 안 해줬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단 한 명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또한 야당의 검증자료 요청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조금 전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청문회에서 아무리 심각한 결격사유가 밝혀졌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버릴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회의론이 들긴 하지만 우리당 외통위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이 정의용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절대적 부적격한 인사라는 것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물로 발견되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단순히 산업부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자료라고 애둘러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2018년 5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랴부랴 북한에 원자력발전 등 이런 전력 산업의 현황과 대안을 검토하는 과업을 발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자 통일부는 열람을 시켜주겠다고 의원실에 연락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위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 사실상 어렵다고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부에서 발견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단순히 산업부 공무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 아니라 당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적어도 정부 부처 각 부처 통괄하는 총리실 또는 청와대의 지시로 각 부처가 북한에 원전 등 전력산업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혈안됐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증거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이 문서가 열람이 되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국회에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이 문서가 공개돼서 2018년 5월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에서 북한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다.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번에 사전투표, 사전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일부 보수 유튜버와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의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의총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번 사전선거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왔던 사전투표제도를 투명화,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함 관리 과정을 전부 CCTV로 설치해서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 개정안이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함을 우송할 때, 그 우송하는 과정에 투표관리관이나 정당 측 참관인이 전부 동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지금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모든 투표관리관을 복수화해서 엄격하게 투표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중앙선관위 규칙이 하나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규칙을 제정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키는 규정이고, 지금 바코드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는지 불명하기 때문에 법으로 바코드에는 선관위원회나 관할 선거구에 대한 필요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담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전산망에 대한 외부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제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법이 시행이 돼서 이번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명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재정 당국이 정권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1월 8일에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 이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선별과 보편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제안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 얘기까지 집권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2주 전에 말씀하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2월 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이어서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불과 2주 만에 대통령께서 발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또 사전변경이라도 생겼는지 묻고 싶다. 재정에 관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나라 살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임무이자 소명이다.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여당은 더 이상 재정당국을 흔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기재부 공무원들을 개혁 저항 세력을 몰고 민생을 외면한다면서까지 폄하하고 있다. 당장 멈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자신의 소명과 임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
다음은 어제 국토위에서 국토부 장관과 차관이 이런 표현을 했다. ‘아직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사실을 국토부가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공식적인 발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다음 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일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기존 김해 신공항 확장이 백지화되고 난 이후에 여러 대안 검토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무리 정치가 표를 먹고 산다지만, 지켜야 할 도리, 검도를 지켜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수조원 또는 십조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도 세금 낭비를 막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철도건설, 외국인 투자 지역 설치 등에도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아예 비용추계조차도 포기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는가. 너무도 무책임하다. 경제 관련 사항은 경제 논리를 따라야 한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하는 것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 정치는 왜 하는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과정이고 국회의 임무다. 국민 편가르기와 선심성 졸속 입법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담보할 수 있겠나. 물론 정치는 바르게 돼야한다는 말씀드린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있었다. 25번째 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니 25번째가 아니라 이번에는 26번째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부 스스로 이 대책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한다. 맞다. 이번 대책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이 공급에 중점을 두고 공급 관련, 일부 규제도 완화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환영하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실현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실감이 와 닿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이 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뭔가 문제를 풀기보다는 마치 종합대백과를 만들고 종합수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라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아쉬운 느낌이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관련 비용은 개발이익으로 이것을 충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개발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막연해 보인다. 사실 핵심이 그것이다. 바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떻게 이해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 공공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장밋빛 느낌이 든다. 그래서 바로 이런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의 영역이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각 도시에서 집값이 폭등한 이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멋진 종합대백과, 전과, 수련장 같은 ‘문제 내놓기 처방’보다 작은 문제부터 실천해가는 ‘소확행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제발 거창한 주장보다도 구체적인,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작은 정책부터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공급 문제도 있다. 규제 문제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의 직접적인 주범은 세금폭탄이다.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
<최승재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11시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에 여성분들 포함해서 업종별 단체장들이 삭발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국회 앞에서 오죽하면 와서 그렇게 하겠는가. 요새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 의논하고 있는데,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인 방역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은 수많은 시간의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뺏긴 것과 다름없다.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침만 강요당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다. 그래서 제발 영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수십 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더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보편적 복지하에 재난지원금 이름하에 그들에게 강요된, 평균화된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겨우 집 한 채 갖고 이제 살만해서 승용차 한 대 굴려 보려 했는데 몇 대에 걸쳐서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절망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원해달라 했는데 소급 적용이 되니 안되니 정부여당은 말장난만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상 초유의 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정부여당의 세력은 그들의 투쟁을 함부로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만일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본인들의 생각은 본인들의 과거에 하는 행동이 좌파 이데올로기 투쟁이었음을 자임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저항하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저항하는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행될 4‧7 보궐선거는 절망에 다시 속느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느냐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분들이 민생을 함께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길을 함께 하겠다.
2021. 2.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