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북 원전 게이트 사건에서 현재까지 팩트로 밝혀진 것은 산업부가 공개한 보고서 한 부다. 공개된 문서에는 함경남도 신포에 신형원전인 APR 1400 건설은 물론 송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었다.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 자해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터무니없는 북풍’이니,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가 되었느니 주장했으나, 결국 거짓을 덮으려다 거짓이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북에 넘긴 USB에 원전의 ‘원’자도 없다는 등 논점을 흐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만 해봐도 전체 퍼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사흘 뒤인 4월 30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달라”,“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 지시 다음 날인 5월 1일자로 통일부는 비공개 업무협의 개최 공문을 다수 발송한다.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들은 통일부 공문 발송 다음 날인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작성된다. 5월 김정은은 건설 도중에 폐기된 신포 경수로 시설을 점검한다.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했고, 2019년 1월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원전 활용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것인가. 내부검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였다면 공무원들이 인생을 건 범죄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건설비만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120조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실무 공무원이 습작품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청와대와 여당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또한, 감사원의 원전 감사에 대해 조직적 방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까지 간 원전 검찰수사 방해 등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것은 단순히 탈원전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북 원전 게이트의 실체는 이제부터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먼저 산업부는 삭제되었다는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공개한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피고인들인지, 검찰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계신다. 다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라면 그 사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5월 14일 작성 자료만 공개하였는데 최종 수정본으로 보이는 5월 15일 작성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셋째, 문제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는지, 왜 감사 직전 휴일 심야에 황급히 무단 파기됐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2019년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중 현재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되었을 뿐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여당은 우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즉각 응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단순 비리나 경제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상특위를 가동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 여당의 언어도단이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봉에 서서 ‘북풍공작’, ‘색깔론’, ‘구시대 유물’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제1야당을 모욕하는데만 혈안이 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에게 ‘명운을 걸어야 한다’라면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우리당 주장을 색깔 공세, 정쟁으로 폄훼하면서 대통령 방어와 야당 모욕으로 일관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도를 넘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속내는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인다. 야당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 프레임으로 덮어씌워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온갖 험한 말을 퍼붓는 주체는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다.
정부 여당은 입을 맞춘 듯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금증을 풀어주기는커녕 석연치 않은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중 2가지만 예로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강력히 추진하던 2018년 당시 탈원전 실무를 담당하던 산업부 공무원이 청와대 모르게 원전 건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작성했다면서 왜 업무시간도 아닌 일요일 밤 자정에 문건을 도둑 삭제했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혹들 때문에 정부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해명은 북한 원전 상납 의혹의 진실규명 필요성만 확인시켜주었다.
국민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벌어졌던‘대북 뒷거래’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결국 대북 뒷거래는 사실로 드러났고, 이 일로 현대아산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제2의 ‘대북 뒷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색깔론’ 프레임에 입각한 야당 겁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과연 청와대가 대북 원전 문건을 알고 있었느냐, 나아가 지시를 했는가’하는 점과 그리고 ‘북한에 관련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했는가’ 두 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청와대 주도의 진흙탕 싸움으로 국론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진실을 밝혀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청와대는 “USB 공개하려면 야당이 명운을 걸라”며 협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북한 원전지원 문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왜 야당이 운명을 거는가.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은 청와대다.
이 문건이 작성된 2018년 5월은 대통령께서 “월성 원전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고 물으시고, 백운규 장관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질책했던 서슬 퍼런 시간이었다. 그 와중에 일개 서기관이 마음대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해주자는 문건을 만든다는 게 납득이 가는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문건이다.
정부는 북한 원전건설 문건이 산업부 서기관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적 아이디어를 17개의 문건이나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는데 왜 다른 컴퓨터에서 이 문건이 나오는가. 이는 공유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가 탈원전이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에 원전을 세워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이 정부의 철학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 신포에 지어주는 한, DMZ 안에 지어주는 한, 월성의 한울 3, 4, 5호기를 지어서 북한에 송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어찌 개인 아이디어겠는가.
떳떳하다면 모두 공개하시기 바란다. 전면공개가 어렵다면 정보위에서 열람하면 된다. 사례도 있다. 이미 과거 NLL 포기 논란 때 열람한 사례도 있다.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시라.
우리 국민의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이다.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다. 야당에 명운을 걸라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야말로 명운을 걸고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 USB 내용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대북 원전 의혹은 청와대가 국민 앞에 소상히 관련 내용을 밝히고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 USB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면 야당의 명운을 걸으라는 물타기식 대응은 매우 치졸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원전 문제는 거론 안했고 미국과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급하게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만약 말 그대로라면 USB에 대북 원전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열람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 대북 원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은 물론 막대한 비용이 초래된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국민 모르게 작성했고 위법한 방법으로 폐기한 것이 팩트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매도하고 ‘북풍 공작’이라느니, ‘색깔론’으로 몰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구시대적 유물 아닌가.
삭제된 파일 중에는 대북 원전 관련, 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했다고 보여진다. 이번 사건을 정치공작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 정치야말로 구시대적 유물 정치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강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시점에도 국민 모르게 관련 문서를 작성했고 또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하루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반까지 몰래 감사와 관련 없는 이 문건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시길 촉구한다. 첫째, 문제 된 ‘60 pohjois’폴더 속 문서의 작성 경위, 작성자, 작성 시기, 작성 이유, 문서 유통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 둘째,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1호기 감사 전날 심야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감사와 관련 없는 북한 원전 문서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길 바란다. 셋째, 작성 일자가 2018년 5월 2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1, 2차 남북정상회담 중간에 작성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넷째, 산업부 공무원이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부의 지시 없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추진 문서를 작성하여 외부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폴더명 아래 보관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다섯째, 정부는 공소장 별집 범죄 일람표 상으로 17개 문서 전부 복구되었다고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개하면 된다. 그렇다면 작성 일자, 내용, 작성 취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의혹은 해소될 것이다. 여섯째, 산업부가 2월 1일자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서가 공소장 별집 범죄일람표상 517번인지 520번인지 어느 것과 동일한 문서인지 밝히길 바란다. 일곱째,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추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523번은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이고 525번은 북한 전력 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 사례인데 이는 상당히 구체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 여덟째, 산업부는 518번부터 519번, 521번, 522번, 526번까지를 보면 남북경협전문가 명단까지 정리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 아홉 번째, 김정은에게 주었다는 USB 내용을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부와 여당 몇몇 인사는 확인하고 국민은 왜 몰라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공개해서 밝히길 바란다. 열 번째, 국내에서는 경제성 조작까지 하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재정적 손해를 끼치면서 밖으로는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 국민들께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히시기를 촉구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산업부가 삭제한 원전 문건에 관련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2017년 12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동향 보고서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이해 관계자 동향’, ‘원자력 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문건의 제목들이다. 제목만 봐도 과연 문재인 정부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 문건인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전 수출 국민 행동, 이 단체 출범 전부터 산업부에서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까지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 것인지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사찰의 DNA가 없다던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즉시 국민께 대답할 바로 그 지점은 야당을 향해서 도박판의 타짜처럼 무얼 걸라고 모욕하는 일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등 민간인 사찰이 공연히 일어나는지 그 진실을 고백하는 일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서 연예인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문재인 정부 아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받는 JK김동욱씨. 2011년부터 UBC 울산 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열린예술무대 뒤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차 사실을 밝혀왔다. 그는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여러 차례 남긴 적이 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으로서 권력이 잘못하고 정부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어진 매우 당연한 권리이고 자유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군 복무 특혜 문제가 일파만파 국민의 세간의 관심사에 올랐을 때도 그는 SNS에 글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이 이러한 김동욱씨에 대한 하차 요구성 글까지 썼던 사실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께 알려진 바 있었다. 해당 방송국은 왜 JK김동욱씨가 중간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기를 촉구한다. ‘앞으로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JK김동욱씨가 방송을 그만두면서 남겼던 심정이다. 저와 같은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령 현 정부 아래서 민간인 사찰, 연예인 등 공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즉각 국민 앞에 밝히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사찰의 DNA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블랙리스트 작성의 DNA가 정녕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정부와 여당은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국민의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위기감을 조성하는 선거용 북풍공작’이라며 매도하고 있다. ‘북풍공작’의 사전적 정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거나 때아닌 군사훈련을 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도발과 위협을 가하여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 신내림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서기관이 ‘뽀요이스’ 문건을 삭제한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북풍공작이라고 매도하는 여당의 공격에 오히려 가만히 있던 김정은까지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되려 외교 무능과 안보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이다. 밝혀진 문건에 드러난 내용도 가관이다. 청와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안전 문제를 들어 수천억의 비용이 소요된 원전 사업을 무자비하게 철회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한수원을 못 믿겠는데 김정은은 믿을 수 있다는 소리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대신하여 야당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에 낱낱이 소명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의 ‘북원추 프로젝트’ 민낯은 바로 북한 핵무장 원료 플랜테이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원전 기술은 탈원전으로 하루속히 해체 시키면서 북원추 프로젝트는 음지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지 정부와 여당은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국정을 총괄하는 정부가 아니고말고 식으로 행정을 할 아마추어적 권리는 없다. 여전히 국가를 실험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이상을 왜곡된 개구리 다리 건드리는 식으로 하나둘씩 장난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
북원추는 아마추어리즘으로 점철된 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상징한다. 국민의힘은 북풍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를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그 진심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야당이 아닌 문재인 정부야말로, 명훈을 걸고 이 나라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투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일해저터널 공약을 마치 친일 행각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 친일은 죽었으나 윤미향은 살아있다. 위안부 행태를 묵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구적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윤미향부터 정리하시고 저희 당과 공식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란다. 내로남불도 이제는 병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21. 2.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