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1.29.(금) 11:20, 「호남동행」 2020년 구례군 일대 수해피해지역 복구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을 방문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저희들이 지난번 수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와서 청소도 돕고 한 이후에, 하도 피해가 커서 제대로 복구가 안 될 것 같아서 정부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말씀하신대로 와서 “잘 하겠습니다”하고 이러고 가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게 거짓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가도, 무슨 법이나 제도상 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떠날 때 “다시 한 번 더 와보겠습니다” 한 약속도 있어서 그 약속도 지키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동행의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3월 전까지 한 번씩 반드시 방문을 좀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저부터 오고 “당신들 한 번씩 다 가라” 해야 하기에 제가 시작으로 동행의원 제도를 관리하는 의미로 정운천 의원과 같이 오게 됐다.
큰 재해가 있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만 그냥 왔다가고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복구하는 데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돈이 마련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부기관이든 어디든 이야기를 더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다.
수해가 생기면 정부가 임시로 보상해주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완전한 손해배상이 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런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가지고 다 보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우리가 주장도 하고 연설에도 했지만, 지난번 수해는 지리산 댐이라든지 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강우량을 예상하고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물을 홍수가 안 나도록 조절해서 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아마 지역의 자치단체장님들의 입장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고 올해 6월까지 조사결과를 내기로 했다는데 빨리 조사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충분한 배상이 되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정부 측이나 이런 곳에 결론을 빨리 내라고 독촉도 하고 이 결론이 나기 전에라도 책임질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2021. 1.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