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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차규근 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술 더 떠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범계 의원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적반하장을 넘어서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면서 정작 불법 출범한 아직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넘겨서 뭉개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서류를 만들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그것도 검찰과 법무부가. 그 불법적인 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내용에 ‘직무상의 비밀이 포함되어도 면책받게 되어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

수사에 협조해야 할 법무부는 도리어 공익신고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오고, 법무부 장관은 불법 출금 및 은폐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원지검의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으로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려고 했다가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법무부가 공익신고와 공무상 기밀유출마저 구분하지 못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를 고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여러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했지만, 그중에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4월 15일 총선에 대한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5일 총선 관련 선거 소송 처리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전원이 형사 고발당한 상태라고 한다. 대법원이 많이 당황해하고 있다는데 저는 당황할 일이 아니라 자초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고 선거의 적법 공정성은 신속하게 확정되어야만 국가 선출 권력의 적법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4월 15일 선거 중에서 빠른 것은 6월 8일에 검표가 된 적도 있지만, 법정기간인 180일도 넘긴 채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통해서도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고, 저도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이유를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시중에서는 4.15 선거가 여러 가지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가지고 있지만, 대법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불법이나 부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더 키울 뿐이다. 더구나 대법관 중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다. 선거 관리의 엄정성과 공정함을 제때 확인하지 않고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법원 재판조차도 이렇게 방기하고 있는 점은 아프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직무유기로 수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왜 늦어졌는지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언제까지 재판 결론을 낼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으로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이다. 앞에서는 인권과 진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추악한 행동을 저지른 이중성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김종철 전 대표는 1월 15일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놓고, 불과 닷새 후인 1월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성폭력 근절을 주장한 대목에서는 ‘철면피’라는 단어로는 부족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도 요구했다. 법원에 이어 국가기관으로서 두 번째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수많은 2차 피해에 노출됐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피해자의 절규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민주당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서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면서 “무관용 조치와 2차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과연 민주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형 성범죄 온상은 민주당이다.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파렴치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귀책사유로 국민세금 838억원을 들여서 이번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오죽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가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이 심해지면서 “제가 왜 숨죽이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민주당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이젠 민주당이 대답해야 할 차례다.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관용 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재차 요구한다. 피해사실을 유출하고 2차 피해를 가한 남인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비겁한 침묵으로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법무법인 명경 출자 및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 불법 선거자금 묵인이나 재산신고 누락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또한, 월성1호기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할 시간이다. 박범계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답은 임명 철회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신다면 월성1호기 수사를 비롯한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인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임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전주혜 원내부대표>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 결과보고 드리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 결론은 부적격이다. 먼저 신상 관련이다. 자료는 불성실하게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금도 주장을 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정작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 이런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였다. 매우 유감이다.

청문회 당일 아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상습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진의 탓을 했고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 법무법인 명경의 지분보유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했고, 마땅한 해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고시생 폭행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의 탓을 하면서 경위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시생들이 본인의 대전집을 찾아갔다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이자 열린 귀를 가지고 경청을 해야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감성 부족이자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로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어제 나온 발언 중에서는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고시 준비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사시 준비생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매우 유감을 표한다. 패스트트랙 폭행에 대해서도 사과가 없었다. 어제 야기된 불법 투자자와의 친분도 부인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 오히려 김소연 전 시의원의 발언을 폄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향성을 드러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공수처 이첩과 공익제보자 수사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김학의 차관 건은 실체적 정의가 우위다” 이런 주장을 했다. 또한, 일부 의원의 공수처 이첩 주장에 동조했고, 오히려 “이것이 즉각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즉답을 회피했고, 사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만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당적 포기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미달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은 형사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치의 보루이자 정의부인 법무부 장관을 맡는다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미인가 대안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24일 IE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의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서 25일 학생 등 44명이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아 171명으로 늘어났다. 이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한 방에 최대 20명까지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IEM선교회는 대전 외에도 전국 23개 시설을 운영하며 용인과 광주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국제학교는 모두 미인가 시설로 대전교육청은 지자체가 제안한 공동방역 점검에 대해 “무등록 미인가 시설로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라며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해서 학교가 해외 유학을 위한 사설학원화 되고 교과과정을 수료해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학생들이 놓여있다고 지적받아왔던 부분이다. 이런 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 집단감염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권한 타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기 바란다.

성추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법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데 이어서 인권위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이다. 그런데 아직 가해 당사자에 대해서도, 또 피해 사실이 가해자 측에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해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다.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검찰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지난 1월 초,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지검을 찾아가 이런 상황을 전달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 부산지검장이 이 건 수사로 인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만 생각해서 미루고만 있는 것이 아닐지 의문이 든다. 부산검찰도 피해자 보호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무법 탈법적인 독주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재미를 본 것으로 세간에서 평가되고 있는 여당이 이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많게는 100조원까지 주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정치가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대한민국의 시스템 파괴가 일상이 된 여당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쯤 되면 정부가 왜 필요하고, 중앙은행은 왜 필요하냐고 되묻고 싶다. 중앙은행 없애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돈 찍어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권의 쌈짓돈은 더욱더 아니다. 중앙은행에서는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앞세워서 선거만 앞두면 표가 되는 이런 정책들, 물불을 가리지 않는 듯한 시스템 파괴를 일삼는 행태를 제발 그만두시기 바란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후배 공무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총리께서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고 말씀하셨다. 정세균 총리께 묻겠다. 그러면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청와대의 나라인가, 집권여당의 나라인가.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 지키는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본연의 임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말씀이 백번 옳다.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우리 헌법이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작정 재정을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그리고 국회,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가재정법 제1조에는 재정 건전의 기틀을 확립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기획재정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이다. 현 정부가 그나마 코로나를 극복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목숨처럼 재정건정성을 확보했던 전 정부와 그리고 재정 담당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집권여당은 더 이상 전문가의 집단인 공무원 집단, 특히 기획재정부를 흔들지 마시기 바란다. 그리고 부총리는 말씀대로 소신껏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부총리는 예산맨, 재정맨이지 집권여당의 예스맨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부총리를 비롯한 후배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청와대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현 민언련 출신들을 내정했다는 보도와 함께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청와대가 이달 말에 구성되는 방심위 위원장에 KBS 역사상 가장 편향된 정권 나팔수였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사실상 내정하고 인사 검증 중이라고 한다. 국회 추천 방심위원회는 노골적으로 문 정부 편을 드는 민언련 출신 인사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이미 내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이 위기에 빠져 있다. 방심위란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직이다. 엄격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두고 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편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정연주 전 사장과 민언련 출신을 내정하다 보니 소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더 심각해야 할 것은 공정해야 할 방심위원회, 민주당 추천으로 정민영 현 민언련 감사가 내정되고 있다고 들리고 있고, 김수정 현 민언련 이사, 청와대 추천으로는 김유진 전 민언련 이사 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 민언련 감사, 현 민언련 이사 두 명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노골적으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정 전 KBS 사장과 민언련 방심위원들을 검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방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를 악용해서 편파적인 인사로 위원장을 삼아서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

두 번째 현안은 그간 KBS가 작년 말부터 계속 여론의 눈치를 보던 KBS 수신료 인상 강행이다. 내일 27일 KBS 이사회에서 현행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과방위 간사로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했음에도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 작년 759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억대 연봉인 2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 비율이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KBS의 적자 구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국가재정이 위험에 처해있는데도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이렇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다는 것은 KBS와 문재인 정권, 민주당 간의 급박한 무언가가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일동은 KBS 수신료 인상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수신료 인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온 국민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방송 중립성을 심사하는 방송통신심사위원장에 편파적 인사를 임명하고 방심위원회는 편향적 인사로 구성하고, KBS 수신료는 인상해주고 지상파에는 중간광고를 허용해주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방송장악을 시도할수록 이에 저항하는 국민의 힘이 커져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 개각 발표되면서 강경화 장관이 경질되고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되었다. 강경과 장관의 경질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동안 역할과 존재감이 전혀 없는 강 장관을 바꾸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눈과 귀를 닫아왔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을 두고 오경화란 별명이 생길 정도로 대통령과 5년 임기를 함께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질이 되었다. 이를 두고 강 장관이 김정은과 김여정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경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약 한 달 전에 강 장관은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김정은이 북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조금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발언했다. 이것에 대해서 김여정이 곧바로 담화를 내고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그간의 문 정권은 북한이 비난하면 해당 장관을 경질해왔다. 그래서 항간에선 김여정 데스노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6월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경박하다고 우매한 행동을 한데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한다.’ 담화를 발표하고 2달 만에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번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적의 뜻에 따라 외교 안보 장관을 바꾼다면 이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번에 새로 후보자로 지명된 정의용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 또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정의용 후보자는 그동안 외교안보 불감증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외통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인권위가 직권조사 6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그리고 사진전송, 집무실에서 손을 만지는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등을 느끼도록 하게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인권위가 밝힌 내용은 국민 누가 봐도 명백한 성추행이고 성범죄이다. 박 전 시장의 행위는 단순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 서울시장과 비서라는 권력 관계에 의한 위력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만 밝혔다. 인권위법상 성희롱만 규정되어 있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않고 성희롱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당장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우선 6개월이 넘도록 가혹한 2차 피해에 시달려 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한다. 매일 아침 생사를 확인했다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인권위 조사 결과가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성인식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로 기억될 것이다.

폐미스트를 자처한 박 전 시장은 자신이 성추행으로 고소될 것을 사전에 입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가 사라지자 박원순의 비서실 직원들, 즉 이른바 6층 사람들과 집권 여당은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집단 린치해 왔다. 어제 발표한 인권위의 결과는 가해자 편에 섰던 6층 사람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저혈한 성인식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밝혔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해자 편에 섰던 집권 여당의 일부는 앞으로도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단체는 피해자와 변호사를 살인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당장 멈춰 달라. 피해자를 피해자로 가해자를 가해자로 인정하시라. 책임있는 공당으로 인간의 존엄성 만큼은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어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사퇴했다.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젠더폭력 근절을 앞장서 외쳐왔던 정의당이었기에 더 큰 충격이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내에서 마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성인권이나 성인식은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성인권의 온전한 자리매김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 대표의 성추행을 같은 당의 초선의원이 직접 폭로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낸 장혜영 의원에게 응원을 보낸다. 장혜영 의원의 용기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젠더폭력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정치권에는 아직도 운동권 조직논리에 갇혀서 입으로만 오빠 페미니즘의 위선적 행동을 하는 일부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김종철 대표 역시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위선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위선적 행동에 대해서는 끊임없고 용기있는 폭로와 공개 그리고 공유만이 그 답이 될 것이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코로나 발생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단군 이래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집단 폐업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K-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중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에 협조한 대가가 폐업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월에 감염법 예방 및 관련에 관한 법률로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도 있다. 기존법, 감염병예방법으로도 손실보상이 가능했고 신규 법제화에 꼭 보상에 집착할 이유도 없다. 2021년 본예산 항목에 전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원 확보가 우선될 수 있고 가능한 재정금을 먼저 산정하고 지속성, 형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례 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손실보상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포퓰리즘도 난무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보상이 포괄적 매출 감소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것인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인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갑자기 선거용인지 1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쓰겠다는 말이 난무하는데 이것이 선심성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기본 원칙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재정법은 대책 재원으로 사용할 시, 시급성 할 경우, 예산에 전용(46조 1항), 예산의 이용 이체(47조 1항 3호)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신속하게 예산의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서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 예산을 2021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도 2021년 예산 100대 문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한 바 있고,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한다. 오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말장난 정치놀음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담아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려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리고 국가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까지 고민할 시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승수 원내부대표>

문체위 간사를 대신해 한 말씀 드린다. 이번 기각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함이 됐고, 후보자로 민주당 국방위 소속의 황희 의원을 지명했다. 황희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학력이나 경력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와는 1도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다. 이번 문체부 장관 지명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이자 대선을 염두해 둔 보험인사라 보고 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업종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부분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 분야다. 전문가가 오더라도 수습하기 힘든 상황인데 비전문성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조차 표명한 적이 없는 사람을 지명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1년을 문화정책을 포기한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황희 후보자는 부엉이 모임 출신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후보자 등 친문 부엉이 모임인데,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직은 대통령에게 충성만 하면 주는 하찮은 자리로 전락했다. 또, 황희 후보자와 관련해서 작년 9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당시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익제보자를 단독범 운운하면서 범죄자 취급까지 한 전력도 가지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 한해 6조8천억 지원하고 있고, 국정홍보 또, 대국민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편향적인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문회에서 저희 국민의힘 문체위 위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또, 코로나 이후의 관련 업계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다.

<전주혜 원내부대표>

공수처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공수처장은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수 제청할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입맛에 맞는 차장을 취사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또한 정당하지도 않다.

후보자는 추천과 제청의 의무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천은 임명권자에게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천거하는 것이고 제청은 제청권자 1차 선임한 후에 그 임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의 경우 복수 추천이 가능하지만, 제청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은 단수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고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을 존중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1명을 제청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검찰청법상으로도 검찰청장 경우에도 후보추천위원의 3명의 추천을 존중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1명을 제청하게 되어있다. 공수처법도 제청과 추천을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스스로 제청권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다짐한 바 있다. 또한, 공수처장은 취임한 지 3일 만에 수사처 검사 임용 공고를 발표했다. 지원은 2월 4일까지다. 공수처는 처음 출범한 기관인만큼 인사위원회부터 구성해서 수사처 검사 임용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그런데 차장도 임용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신규 임용 공고를 내서 채용 절차부터 추친하는 것은 옷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는 거수기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공수처가 정권비호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출범 초기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공수처장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오직 국민 편만 들겠다는 다짐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것이다.

2021. 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