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화상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 안녕하신가. 원내대책회의를 화상으로 하게 되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은 많은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비겁한 침묵, 비겁한 외면,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온갖 수사로 그럴싸하게 포장은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답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속 빈 강정과 같은 신년사에 큰 실망과 유감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휘를 같이 갖고 있다. 북한이 핵무력을 기반으로 통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핵화를 외치고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핵무력을 기반으로 통일하겠다고까지 위협하는데 이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아무런 반응이나 말씀이 없었다.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이 먼저 꺼냈던 사면과 국민통합에 대해서도 또 국민과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공수처와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이제 신년기자회견이 남아있지만,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들께 자세한 설명과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에 당당히 맞서 비판하기는커녕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판국에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북핵 방지 비핵화 방안도 같이 찾아야 할 것이다. 상대는 너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평화가 답이다.” 이게 말이 되는 지도자의 태도인가. 북한의 핵위협, 안보위협에 대해서 연초에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이나 반성이 없는 것 같다. 경영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해놓고는 자체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개원 국회 초반부터 밀어붙였던 부동산임대차3법 부작용 잘 아실 것이다. 공수처법과 중대재해법도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오죽하면 고 김용균씨 어머니마저 여당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단독통과시켰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은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힐난까지 할 정도다.
과거 어처구니없는 규제 갑질로 피해만 양산하고 결국은 없는 일로 되었던 홍종학법의 전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숫자만 가지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밀어붙인 법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또 기입법된 법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법들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에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월성원전 언제 문 닫냐고 대통령의 말로 시작됐던 탈원전 관련 불법 사건 과정에서 장관이 “너 죽어볼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지만,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수원이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한수원이 정부의 분위기를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이제 정권이 끝나면 이 무리한 신한울 3, 4호기 폐쇄가 법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한수원이 이렇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살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 죽을래 했던 분위기에 비춰보면 꼭 위의 눈치를 보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권 말에 불법인 위의 지시나 뜻을 받들다가 내가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그런 절박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정책이 국익이 아니라 허황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월성 1호기, 신고리 5, 6호기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까지 다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과정에서 법원이라든지 감찰위원회라든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책임을 맡은 영역에서 자기의 소신을 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막았지만, 한수원이나 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소신과 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기조로 회복, 도약, 포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거창한 비전과는 달리 그 알맹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난맥상만 드러난 실망스러운 수준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민심과의 괴리가 얼마나 심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은 코로나 정국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국민의 일상이 붕괴되는지 그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었다. 1년 가까이 국민들은 코로나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손꼽히는 방역모범 국가라는 자아도취에만 흠뻑 빠져있었다. 자화자찬에만 빠진 대통령이 어떻게 언제 일상의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두 번째 포용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다짐과 달리 실제 내용은 독선의 재선포나 다름없다. 지난 4년간 대통령은 포용과는 거리가 먼 국민 편가르기, 야당 무시로 국정운영을 주도했다. 그렇게 주도해온 4년의 국정운영 결과는 경제실패, 방역실패, 민생파탄 등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다. 그런데도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없이 말로만 포용을 제시하는 것은 그저 또 다른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대통령이 말한 포용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상대편 국민과 야당을 인정하면서 국회를 통법부 삼아서 입법독재를 뒤에서 조종해온 과거를 사과하고 잘못된 입법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세 번째 경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어제 무려 경제를 29번이나 외치면서 경제도약을 꿈꿨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나 기업 옥죄기, 탈원전 정책 등 아집에 의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붕괴 수준이다. 이에 대한 정책실패 인정이나 전환 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기존 정책의 틀 안에서 간판만 바꾼 한국판 뉴딜정책을 외치면서 공허한 경제도약을 외쳤다.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없이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경제도약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마무리 구성을 담은 신년사는 민심과 괴리, 독선의 재선포, 아집만 재확인한 실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말씀한 회복, 도약, 포용의 길은 잘못된 정국운영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분골쇄신 수준의 정책 대전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새해에는 말로는 포용을 외치면서 행동은 독선을 거듭하는 유언묵행, 그런 유언묵행에서 벗어나서 언행일치를 기대한다.
일관성도 없고 현실성도 상실한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정부여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여론을 찔러 본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책 방향을 슬쩍 바꾸고 편가르기 식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가 다수다.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프레임 형성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어제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은 것도 좋은 공급 경제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했고,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 김진표 의원은 한시적 양도세 완화를 거론했다. 이에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기대를 했었으나 불과 몇 시간도 안돼서 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정책변화의 싹을 잘라버렸다. 결국, 정책변화 의지는 없으면서 대통령은 진정성 없는 사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여당은 민심을 찔러보기만 하는 행보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여당이 그것을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 결국, 자신들의 방역실패, 정책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적인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 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책임감 있는 정책구현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정도임을 정부여당은 직시하기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오기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그렇게 북한이 ‘비핵화한다’라고 장담하더니 결국 핵포기가 아닌 고도화를 선언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대책 없는 계속 되풀이되는 평화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올해 첫 수출실적 마이너스 15.4%로 출발했다. 수십 번, 24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의 울분한 계속 쌓이고 있다. 극심한 실업난으로 실업자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청년 실업자 수는 33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자영업자 역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와 안보 모두 낙제점이 아니라 빵점짜리 정권이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다 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인사정책이다. 국민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26번의 잘못된 인사가 대한민국을 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망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법과 원칙의 상징이어야 할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에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거의 범죄자 수준의 인사들을 내정했다. 위장 전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재산신고 고의 누락, 선량한 시민 폭행, 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부동산 임대소득 부당공제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일반 서민들도 이러한 범죄, 이렇게 저지르지 않는다.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일방독주의 인사정책을 펼친다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각종 문제를 국민들께 낱낱이 알리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구정이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르는 국산농축수산물 소비 감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어민의 시름이 크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지금 청탁금지법상에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일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전체 위원이 함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게 한 달 남은 것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다. 직접 그걸 준비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적어도 한 달 전 이전에 결정해야 이에 따르는 준비사항을 준비 할 수가 있다. 지난 추석에 선물 상한액을 높이는 조치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전체 총량만 하더라도 거의 7% 이상 늘어나는 방안을 보였다. 그래도 어려운 농촌, 어촌에 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들 알겠지만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원내지도부에서도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측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건의도 해 주시고 당의 입장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21. 1.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