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비대위회의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는 생각이 든다. 첫째, 코로나·경제 위기·부동산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이 늘어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 둘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었다.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법을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한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 셋째, 사람의 권리는 약화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아집만 강해졌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가 선정되었을 정도로 자신들의 위선과 특혜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쌓이는 실정과 무능을 남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국민, 전임 시장들의 성범죄에도 국민의 편이 보이지 않았던 인간성 상실이 판을 쳤다. 2021년 새해는 상식과 정상이 승리해야겠다. 국가가 정상화되고 민생이 안정을 되찾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최근에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단일시설 최대인 792명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초기대응만 제대로 되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으나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핑계로 KF 마스크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전수검사도 늦었다.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8명을 작은방에 몰아넣고, 코로나 증상을 호소하자 감기약만 주고 말았다고 한다.
1인당 GDP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공포에 질린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쪽지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K-방역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 사법 장악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러한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여전히 유체이탈식의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법무부는 전수검사조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며, 지자체와 책임 공방을 벌이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코로나 백신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다. 저와 우리당은 지속적으로 촉구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만시지탄을 금하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구시대적 규제방식에 의존하여 국민의 고통과 인내만 요구했을 뿐이다. 게임 체인져인 백신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소홀히 한 정부 실책이 코로나 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 산업과 민생경제 피해 등 GDP 손실이 최대 2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입과 접종 시기, 물량 등에 대한 대통령, 총리, 방대본부장 등 최고 당국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로 상충되게 전파함으로써 국민적 혼선을 자초하는 상황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인도 시기, 확보물량, 유통보관 체계, 접종 준비에 대해 명확히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백신 문제야말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치밀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정책 책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재편하여 차질 없는 백신 접종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국민들은 일상을 그리워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이 죽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체계나 청와대의 인사보좌시스템 혹은 메시지 관리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청와대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아연실색할 말씀을 했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다가 권력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 시스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축출하려고 시도했던 청와대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법조계에서조차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또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 임명권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된 공수처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는 공수처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마당에 또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망가져도 이만저만 망가진 것이 아닌 것 같다. 또 검찰총장의 성역 없는 수사를 저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막아내면서 새로운 공수처장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응원하는 민주당의 노력도 눈물겹기 짝이 없다.
이제 정권 친위대, 정권 사수대가 될 것이 뻔한 공수처에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로써 또다시 문재인 청와대의 시스템 몰락이라든지 인식체계를 국민들이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역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신 수급 상황에 관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앞뒤 말이 다르고 대통령께서 모더나에 전화를 해서 모더나 백신을 구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바로 직후에 모더나 회사에서 확실히 계약된 것은 아니라고 다시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우리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도 말이 맞지 않은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백신 계약 상황, 수급 상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해 놓았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지금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긴급현안질문를 민주당이 요구해서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특위까지 가동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정부가 메르스 슈퍼 전파자라고 하며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했다. 백신 수급 상황에 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것이 정쟁이라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정쟁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것인가. 이번 백신 지연 사태는 정부의 무능이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한 적이 없었다던 당시 문재인 대표가 남긴 말을 이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백신 문제로 더 이상 투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즉각 백신 수급 긴급현안질문에 응해주길 바란다. 덮으려 할수록 점점 더 불신과 의혹이 커질 뿐이다.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백신 수급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에도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요양병원도 그냥 격리만 할 뿐이지 중증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연초부터 많은 병상확보를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병상이 없어서 옮기지도 못한 채 집단 격리된 한 동 건물 안에서 서로 옮겨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일반 환자 가운데 사망률도 급증하고 있어서 방역 측면이나 치료 측면 또는 인권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낳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어제 올해 마무리 최고위원회에서 ‘2020년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으로 세계 모범국가라는 평을 받았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방기하고 있다. 특히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초에 집단시설을 상대로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주기를 바란다.
2020년 한 해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 모두가 정말 힘들고 지우고 싶은 한 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폭정으로 또 무능으로 국민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오늘 지나면 새해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에 기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나라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하루는 대통령의‘인사’로 하루종일 분주한 하루였다. 먼저 오전에는 예상대로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수사와 조직관리 경험이 없는 인물에게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를 맡기겠다는 것은 결국 꼭두각시 같은 인물을 세워서 공수처를 마음껏 휘젓겠다는 문 정권의 뻔한 셈법으로 보인다. 뒤이어 오후에는 법무부 장관에 또다시 문제있는 정치인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 상식,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는 경질 인사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인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전횡으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다 실패했다. 장관이 이렇게 보복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법무부 관할 구치소에서 역대급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무법천지로 광기를 부리던 인사의 후임으로 대통령은 공수처 탄생과 검찰 무력화의 선봉에 서있던 박범계 의원을 낙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예산 국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앵벌이’를 강요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을 장관으로 낙점한 대통령의 속내는 결국 ‘우리는 잘못이 없고, 고로 반성할 필요도 없다’하는 독선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장,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순서를 짜기라도 한 듯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총장 징계를 관철시키지 못한 이유로 임명 4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제 하루 동안 릴레이로 이어진 인사퍼레이드는 대통령의‘마이웨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눈에 가시같은 검찰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서 집권여당은 어제 급기야 ‘검찰청 폐지법’을 발의했다. 매일매일 상식을 뛰어넘는 집권여당의 폭주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우리는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마이웨이’의 결말이 얼마나 불행한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숱하게 봐왔다. 이제 1년여 남은 대통령의 시간이 불행한 역사의 전철을 밟는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엊그제 지난 화요일,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이에 앞서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단의 5대 생존 대책’을 제안했는데, 정부 발표는 우리당의 제안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무성의한 재원 마련부터 생색내기용 기존대책 나열 등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는 지원 규모를 9.3조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목적예비비 4.8조원, 내년도 기정예산 3.4조원, 올해 집행잔액 6천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 3차 재난지원금으로 쓸 예산은 4.1조원에 불과하다. 우리당이 국회에서 주장해서 증액 반영한 3조원, 올해 미집행액 6,000억원을 고려하면 목적예비비로 5,000억원만 더 추가하는 것이다. 9.3조원 중에서 나머지 5.2조 지원사업들은 이미 준비된 예산들, 어차피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것이다. 정부가 당정청 회의까지 거쳐 호들갑스럽게 내놓은 대책이라 하기에는 속 빈 강정이고 뻥튀기에 불과하다. 국민과 소상공인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데, 정부의 고통 분담 노력은 볼 수 없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당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최대 500만원의 직접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최대 300만원을 고수했다. 우리당은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금만 조정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조정 노력은 없이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이 지원금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버티라는 것인지, 진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과감한 예산조정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지친 대국민 지원에 과감하게 나서주기 바란다. 특히, 우리당이 제안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단의 5대 생존 대책’에 담긴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3개월 면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즉각 수용해서 무너져가는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와 통화해 2천만명분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늦었지만 대통령께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백신접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시기별로 얼마가 도입되는지, 일반 국민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 다른 나라들은 12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국내 거주하는 주한미군들과 의료진에 대해서도 이미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엄동설한을 백신 없이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쓸데없는 홍보쇼하지 말라. 청와대는 모더나CEO와 화상통화 사진을 공개하며 계약 체결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모더나는 “논의를 확인한다(confirms discussions)”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청와대와 입장차를 보였다.
모더나 홈페이지 보도자료 분석을 해본 결과, 미국·영국·싱가포르 등과 백신 공급을 합의했을 때는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announces supply agreement)”는 표현을 사용했다. 모더나는 일본과 협상 중 지난 8월 28일 “논의를 확인한다(confirms discussions)”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2달 후인 10월 29일에야 정식계약을 맺었다.
청와대 영어 잘하는 사람 다 어디 갔는가. 이것도 모르고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한 사람 누구인가. 쓸데없는 홍보할 시간에 백신공급 계획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라. 분명한 것은 백신 구매가 외국보다 뒤처졌다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 늦게 접종하는 것을 안전이나 여러 이유로 변명해서는 안된다. 감염병 예방과 집단면역을 위해 필요로 하는 백신의 양과 시기, 언제부터 접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계획과 답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을 주고, 인내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일자별로 언제부터 어떻게 들여올지, 백신의 정확한 양과 백신 접종 시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쇼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2020년은 두 얼굴의 한 해였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지만, 거짓과 위선의 해였다.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억압과 통제의 사회였다. 자유와 인권을 외쳤지만, 김여정하명법을 처리했고, 동부구치소의 인권실태는 최악이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지만, 서해상 NLL의 국민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다. 도덕적 우위를 떠들어댔지만,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오거돈의 성범죄는 이중성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집값 걱정말라는 허언은 24번의 규제와 세금폭탄을 안기며 3~40대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기적같은 선방이라 했던 K-방역은 백신없는 겨울 지옥을 알몸으로 버티며 각자도생하라고 한다. 왜란과 호란에서나 유래된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오늘날에도 써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이 양면의 현상을 끝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저희가 부족했음을 고백한다. 더 치열하게 더 절절하게 국민의 삶을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정과 정의를 지켜내셨다. 허물어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계신다. 부정과 부패를 덮기 위해 ‘개혁’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는 세력을 향해 늘 깨어 계셨다. 역사의 두려움 없이 국가의 틀을 허무는 세력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다. 부족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어려운 곳을 찾아 나서겠다. 힘들고 외로운 분들과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약자 편에 서겠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측근들에게 남긴 말이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으로 읽히시는가. 굳이 소설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박 시장이 비서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 찾아보겠다는 발언을 정치하려는 것,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징계로까지 끌고 갔던 집권여당의 상상력은 한 피해 여성에게는 이다지도 가혹하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르다가 이제야 슬그머니 피해자로 표현하고 있다.
경찰이 박 시장에게는 공소권 없음, 전현직 비서장들에게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이후, 서울 북부지검 형사2부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지난 7월 피소 사실을 몰랐고 시장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남인순 의원과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찰 경찰이 아닌 여성단체와 여성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한 것이다.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진실 규명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위력으로 비서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었는지 그것 역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 시장을 비호하는 분들의 무분별한 2차 가해들은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멈춰주시라. 피해자를 도와야 할 여성단체는 가해자의 정보원이 되고, 가해자의 대변인이 되고, 가해자의 범죄를 은폐하는 보호막이 되어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들의 단체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종옥 여가부 장관이 말한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인가. 진짜 역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다. ‘그 피해자가 내 딸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친구라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젠 바라지도 않는다. 그 마음에 페미니즘에 관한 작은 씨앗이라도 있는지 확인시켜주시라.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2020년 12월 마지막 날,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의해서 지금도 눈물짓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호소드린다. 이분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노자의 도덕경에는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최고의 단계에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있는 것만 안다, 가장 아래 단계에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비웃는다.’ 노자의 말은 3,000년 뒤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울림 있다. 정치가 좋아질수록 국민은 정치인을 믿고 국민들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나쁠수록 우리는 너무 많은 정치인의 이름을 알게 되고 국가지도자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2020년 대한민국이 그랬다. 올 한해 우리는 너무 많은 지도자와 정치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올 한해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비판하고 조롱해야 했다. 정치에 관심 가져본 적 없는 청년들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여자친구의 이름보다 많이 부르게 됐고, 국토부 장관에 누가 임명되느냐가 직장 상사가 누구로 바뀔지보다 중요해졌다. 검사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만나 본 청년들이 검사장들의 이름을 줄줄이 알고 있다. 하다못해 이제는 전 국민이 마포구의 구의원 이름까지 아는 그날이 되어버렸다. 안 그래도 2020년은 청년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해였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좌절되었고 축복보다는 염려와 우려 속에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고, 잘 운영하던 가게를 코로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닫아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사회 지도층, 특권층이라는 사람들은 앞서서 불공정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눈 뜨고 보아야 했다. 다가올 2021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마스크 벗고 활짝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관이 누군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걱정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과 청년의힘이 함께하도록 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여권을 향해서 고언을 아끼지 않아 온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소설을 쓰시네라고 할 때부터 왠지 저는 예감이 아주 불길했다. 국민에게 아주 밉상으로 비추어졌다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인 추미애 장관이 결국 정권에 큰 부담 주었다는 인터뷰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포문을 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추미애 장관은 여론에 떠밀리듯 쓸쓸한 뒷모습을 남기며 퇴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과연 인지는 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문제를 풀어낼 해결사로 박범계 의원을 신임 장관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총장과 지난 국정감사 때 나눴던 설전이 수없이 회자된다. 윤석열 총장에게 매섭게 질타한 박 의원을 보면서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받아치는 장면,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영논리를 꿰뚫는 핵심이다. 우리 편에 서 있으면 어떤 비리나 문제가 있어도 다 감싸줄 수 있고 다른 진영에 서 있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심각한 진영논리의 모순을 박범계 의원의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법무부 장관은 내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임이 틀림없다. 죽창가를 부르던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야당을 향해 소설을 쓴다던 추미애 장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기보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지지층의 인기 관리하는 자가 자기 정치에 앞장설 수 있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실패 이후 또다시 조국-추미애와 같은 데칼코마니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박범계 의원 얼마 전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예산 심사를 하며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절실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불 지핀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완성을 박범계 신임 장관이 만약 이뤄내게 된다면, 훗날 유인태 총장은 이리 말할지도 모르겠다. ‘대법관에게 살려주세요. 할 때부터 저는 예감이 아주 불길했다’라고. 최소한 추 장관이 만든 법무부 참사 이후 신임 장관만큼은 공수처장보다 더 중립적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인사가 와야 국민의 멍든 마음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만든 내각, 청와대 참모진 총사퇴하고 화합 통합형으로 인사 꾸려야 한다는 이철희 전 의원의 조언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새해에는 평범한 일반 국민의 상식이 오만한 진영논리 위에 우뚝 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코로나 카오스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800여명의 확진자들이 쏟아져나온 서울동부구치소는 사실상 통제 불가능의 아노미 상태에 놓여있다. 법무부의 제대로 된 대응 지침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미결수들이 포함된 수감자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더나 최고경영책임자와의 통화에서 백신 2,000만명분의 추가공급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정작 모더나 측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논의를 확인, 제안된 합의 조건 등의 표현으로 전혀 다른 어조를 보인다. 이 엄중한 시기에 문 대통령과 모더나의 진위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다. 그냥 깔끔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시하여 대한민국 코로나 백신 계약 일자와 정확한 납품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하라. 새해 마지막까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변이바이러스까지 나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백신을 찾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 만약 백신 납품을 두고 권력상의 꼼수나 이권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갈수록 커지는 소모적 백신 논란을 한 번에 종결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생업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멈춰달라고 한 발언은 2020년 마지막 날까지도 변치 않은 그의 오만과 착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귀걸이 증명사진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한 사례나 서울재단으로부터 받은 1,400만원 황제지원 논란 등은 여전히 대중적 분노와 반공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명심하라. 대통령 아빠찬스로 얼룩진 절대 반지의 힘이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문준용 씨의 진짜 실력과 실체가 심판대에 세워지는 날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한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서울문화재단에 문준용 씨 심사 과정에 대한 대대적 감사와 검증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우진 구의원의 황제파티에 대해 민주당은 하루빨리 최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를 취할 것과 당사자는 구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마포구민들은 백신도 없는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 집구석에 틀어박혀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데, 관련 집권여당 기초의원은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광란의 파티를 벌이셨으니 실로 미친 리더십이 아닐 수 없다. 기본기를 망각한 청년 정치인이 초심을 잃으면 코로나보다 더 해로운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이번 채우진 씨가 제대로 증명하셨다. 아울러 이분 역시 아빠찬스로 구의원을 세습했다는 문제 제기와 부친 역시 동일한 마포구의원 시절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전과가 있다. 부전자전에 이르는 패밀리 일탈 정치를 민주당은 하루빨리 청산하시기 바란다. 새해에는 더 이상 정치의 일탈과 배신이 국민들의 삶에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부터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2.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