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20.12.30.(수) 14:00, 소상공인 현안 관련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인사말씀>
오늘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회장님 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요즘 소상공인들 아마 속이 까맣게 타셨으리라고 생각한다. 벌써 일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또 이제 재확산이 되어서 연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입은 영업 타격이 매우 심해서 어떻게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처음부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코로나에 대응했더라면 이만큼 1,000명을 오르내리는 그런 확산세 또 2.5단계로 가고 3단계보다 더 심한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참 폐업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어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수준을 보니 참 소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다.’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당은 정부가 발표하기에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단의 5대 생존 대책을 제시하면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담아주어라 그런 뜻으로 미리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생존 대책보다 훨씬 미흡한 그런 대책을 발표했다. 9.3조로 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뜯어보면 기왕에 있는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에 담겨 있는 것을 조금 당겨쓰는 것이고, 다만 이제 예비비에서 1.6조 정도 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목적 예비비에서 당기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목적 예비비는 어차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포함시킨 것 외에는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있는 것보다 한 5천억 정도 더 담긴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어려운데 정부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역대 최대치 내년도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그것을 조정해서 지금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쓰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500만원까지는 드려야 된다. 특히 임대료 같은 것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00만원까지는 드려야 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이런 것도 유예하지 말고 한 3개월간 면제를 하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이전만이라도 우선 3개월치라도 면제를 해드리고 평균 2%되는 대출이자도 3개월 정도 면제해드리고 이러면서 다시 일어날 희망을 드리자.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만들어졌던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다. 금년도 수준 정도로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드려야 고용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주장을 했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나 본회의 활동을 통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는 조금 반영되어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매우 안타깝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자’라고 계속 반복해서 주장해왔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대개 대출 융자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어 그런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주 52시간제 유예 또는 최저임금 동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상공인이 더욱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이 됐고 최승재 의원님이 특히 소상공인을 대변하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회장님들도 기탄없이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자리 마련해주신 최승재 특위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승재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말씀하셨던 5인 미만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하는 문제,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상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피해입은 업종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그런 방안, 전기료 감면 등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우리 정책에 보강해서 추진하고 여러분들을 잘 대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 해,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절을 잘 견뎌내셨는데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정원석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단장님, 권오복 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님,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님,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님,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님, 최윤석 PC방협동조합 이사장님 모두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차고 보람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2020. 12.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