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9일 온택트 정책워크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코로나 상황도 최악으로 가고 있고, 전국 상황도 최악이어서 그런지 하늘도 잔뜩 찌푸려서 우울한 것 같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동안 민주당이 워낙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의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 올해 마지막 의총이 될 것 같은데, 서로 직접 만나서 격려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아쉽지만, 화상으로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 워크숍은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에, 3주에 걸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 자유토론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지금 정부 여당은 의석수만 믿고 국회 합의 운영 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법안 처리, 야당의 반대를 무릅쓴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 등,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거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은 채 일방적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또 우리 추천 후보의 추천권을 박탈한 채 공수처장 후보를 정했다. 곧 그만두게 될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그날’을 위해서 또다시 법과 절차를 무시했던 것이다. 벌써 1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코로나 방역과 백신 확보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민생과 동떨어진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수처 출범에 혈안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정권의 온갖 부정 비리를 덮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그 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워크숍 주제가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사법기관 장악하는 노력의 반만 했더라도 벌써 이 문제는 잘 정리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불안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사실관계는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 접종이 늦었으며 백신 확보 전력에서도 철저하게 뒤처져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솔직히 사정을 고백하고 고개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까지도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될 뿐이다.
또 대통령은 “방역에는 왕도가 없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고 힘을 모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국민이 합심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된 것인가. 전 세계에 우리 국민만큼 마스크 착용하고 인권을 무시당하면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지침에 협력한 국민이 있는가. 이렇게 인내하고 희생하고 협조한 결과가 연일 천명 넘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인가. 결국,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식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방역 대책과 백신 수급 상황 및 등 접종 우선순위 계획 등 국민들이 궁금하고 불안해하는 문제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서로 말이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른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백신 수급 상황과 접종 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 백신 수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게 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전쟁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특강을 준비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지난번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저와 우리 당에 요구한 사항은 모두 잘 정리해 가지고 있으며 국회 운영과 당 운영에 적극 참작하고 상의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21대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내셔서 지난 7달 동안 세비 30% 나눔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14억원을 기부단체와 어려운 곳에 기부했다. 특별히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 회원 유공장을 우리 국민의힘 앞으로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유공장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나누는 정을 몸소 실천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워크숍이 백신 수급 대책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보내온 표창장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의원님들 올 한 해는 지난 4·15 총선의 결과로써 우리 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 국회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다수를 이겨내시느라 열심히 뛰어주신 것에 대해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오늘 백신 수급 관련 특강을 해주실 최재욱 대한의협 과학검증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각 분야가 굉장히 질서가 없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하는 이 경제를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45개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주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 정부는 허둥지둥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는지, 앞으로 언제서부터 주사를 놓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따르지 않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백신을 제대로 도입을 해서 주사를 놓는 그러한 국가들이란 것이, 집단 방역 체제를 확립하고 그렇게 해야만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개개인의 소위 방역에만 급급해서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단 방역을 확보해도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쪼록 우리 당도 노력을 하고 정부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백신 확보에 최대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두 가지 정책 보고를 드리겠다. 하나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대책에 대해서, 또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보고 드리겠다. 먼저 코로나 관련된 사항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당은 21대 개원과 함께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8법’을 발표했고 이 중 4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주도해왔다. 지난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우리 당이 주도해서 코로나 피해 업종을 위한 3차 재난 지원금 3조원을 포함해서 백신 구입비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도 확보했다.
지난 일요일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생존 기로에선 그분들의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당 정책위에서는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단의 5대 생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료를 포함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을 확대해 달라. 두 번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3개월 면제하도록 해달라. 셋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3개월 면제할 것.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 택시기사 등 취약계층에 100만원을 지원하라. 다섯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금년도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3조원의 3차 재난 지원금 외에도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내년 초에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당의 피해지원 대책 발표 후 오늘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우리 당이 요구한 취약계층 100만원 지원 등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당초 엊그제 발표한 당정 협의안보다도 강화된 지원대책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선 연말연시 지역구 활동할 때 우리 당에서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우리가 제시한 대책들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정책위와도 협의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에서 주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바로 보내드리겠다. 연말연시 이용해서 홍보해주시길 바란다. 임시국회 쟁점 법안 관련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부 여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이다.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문체위에서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또 법사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제시한 안이 3개인데 이것을 단일화 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안을 내 놓으라 해서 어젯밤에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 상태다. 우리 당에서도 의원님들이 오늘부터 같이 법안소위에 참여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거대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날치기 강행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또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각 상임위별로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2020. 12.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