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회의를 시작하겠다. 우리가 K-방역, K-방역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 있고, 코로나의 종결자는 백신의 조기 수급과 집단면역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는 정부가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이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데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어제 2월 중에 첫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은경 질본청장은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언제쯤 백신이 조달되고 면역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늘 정부가 주장해온 투명한 행정, 확인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문 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어떻게 백신이 계약되어 있고 조달이 되고 수급이 될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어제 민주당과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공수처장 후보 두 사람이 선정됐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에 소위 요건이 되지 않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거쳐서 법사위 숙고기간도, 사개특위 숙고기간도 채우지 않은 채 지나갔던 불완전한 법이었다. 내용도 위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위헌이 제청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보장했던 야당의 거부권 내지 동의권을 박탈한 채로 또 일방적으로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서 통과시킨 법인데 거기에 더해서 어제 한석훈 위원이 새로 추천이 되었는데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하고 또 대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권한도 박탈한 채 두 사람을 선정했다. 특히 지난번 5표가 나왔던 전현정 후보는 어제는 1표로 아예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없어진 4표는 미리 사전에 다 정부와 민주당이 뜻을 맞추어서 옮겨간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5표를 얻었던 사람이 갑자기 1표로 내려간 과정도 석연치 않고,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점검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금명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공수처장 후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국민과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이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거기에서 정신 못 차리면 반드시 큰 사고가 터진다는 내용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 지금 민심이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지율은 급전직하이고 온갖 사고 국정난맥 이것을 다시 기존하던 방식을 강화해서 수습하고자 하면 악화될 뿐이다. 지금 민심에 항복하고 국민에 항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취임사에서 했던 대로 국민통합하고 국민 말씀 들어야 이것이 수습되지, 그러지 않고 의석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난관이 돌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큰 사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해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어제 야당 추천위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다수의 폭력으로 무력화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야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는 시작부터 정당성과 대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인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변창흠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 합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국무위원을 탄생시킨 것이다. 내 편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야당은 물론 국민, 언론이 다 반대하는데도 또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당이라는 민주당 의원들 행태는 참 기가 찰 지경이다. 절대다수 의석에 편승해서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또 어제는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까지 발의했다. 입법권 남용을 넘어서 법 위에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발상이 기가 찬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혼용무드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가 어두움으로 뒤덮이고 있다. 야당을 무시하는 독단, 민심을 거르는 폭주는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무효라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백신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40여 개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연내 접종을 시작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백신 접종 시기에 혼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국민의 불안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백신 접종 지연 염려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이미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백신 선점에 실패한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은 ‘이장폐천’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뻔히 드러난 사실과 또 본인이 그동안 말씀한 것까지 부정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은 지난주에 백신 확보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쏟아진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 있다면서 백신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실패를 실토했다. 그에 앞서서 복지부는 서둘러 선구매를 계약하면 우를 범한다면서 백신 확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은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그때그때 정보를 밝혔다고 말씀하지만, 그때그때 정보를 들은 국민은 없다. 드러난 사실만 봐도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그 과정도 온통 차질투성이란 것이 팩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염려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국민이 믿겠나. 백신의 정치화를 멈추어달라던 정부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여론 선동으로 백신 확보 실패를 물타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 백신 확보가 급한 것이 아니라 백신 확보 실패에 따른 책임 면피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일평균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국내에서도 변이바이러스까지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사이에 국가 관리시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30%인 748명이 집단 감염되었다. 수용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가두어놓고 방치한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엄히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에게만 강한 족쇄를 채우고 정부는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 실상을 보는 듯하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듣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백신 변명과 억지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다. 대통령은 면피용 발언을 멈추고 백신 구매를 진두지휘하는 책임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제약사를 통해서 구할 수 없다면 이미 백신을 충분히 다량 확보한 국가들에게 외교전을 통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그런 역량을 모두 쏟아서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에서 어제 26번째 국민 무시, 오기 인사가 또다시 자행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자 폄하하고 부동산 투기는 물론 과태료 상습 체납, 장녀 아빠찬스 의혹. 인성이 가장 큰 문제인 이런 사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해명이 더 가관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 절차도 방법도 어쩌면 이렇게 유치한지 모르겠다. 공수처법 처리 과정처럼 기립표결 방식이었다. 공수처법, 아시아문화전단특별법, 이번에 변창흠 인사권까지 초등학교에서조차 하지 않는 기립표결 방식. 우리 태영호 의원님 전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하지 않는 기립표결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심 테스트 그만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다툼에 우리 국민들이 새우가 됐다. 국민들 등만 터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도낏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연일 권력 싸움에 취해있었던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이다. 국민의 K-방역은 만점,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0점이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방역에 관해서, 또 백신 수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지만, 저는 다른 얘기 좀 하겠다. 최근까지 전국 29곳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180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가 942만 마리나 살처분됐다. 농민들의 피눈물,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도시근로자 생활에도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민경제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가 급감하고 사회 빈곤층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55만명이나 급증했다. 11월 기준으로 그냥 신 대졸, 청년 백수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1년 전보다 무려 40%나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도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여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고 청와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만 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보다 권력이 먼저라는 말 아니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국면에서 방역과 민생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방역에 국민들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한다. 마음 모으려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 마음이 모여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어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곧바로 질병관리청장은 3,600만명분으로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했고, 그때그때 백신 구입 정보를 밝혔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또 백신 지연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각국이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국민들 마음이 모여지겠나. 대통령 취임사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깨닫기에 2~3년 걸렸다. 한번 속아 본 국민을 또 속이긴 이제 어려울 것이다.
또 최근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혼란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해서 효력을 다투고 있다. 대통령 사과가 이런 것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말만 번드르르한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광화문 광장에 석고대죄하러 가야 될 그럴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을 용서하겠나.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헛된 거짓말로 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조금 더 진실하게 다가서길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하명법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이 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서 연일 국제인권단체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의회와 서방 민주국가 등에서 김여정하명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내년 1월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법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온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지금 국제 사회에서 추락하고 있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10시 반에 국내에 있는 27개 대북단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악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국회를 통과했지만,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저희 당의 외통위원들 중심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이다. 그것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 독소조항을 전부 들어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개정법률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JTBC의 공수처 미화 드라마 기획 철회를 지난번 과방위 차원에서 공개 경고했는데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 상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JTBC의 공수처 미화 드라마 기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권 추종방송이 되기를 고집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JTBC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내년 1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JTBC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공수처를 ‘정의와 인권, 여성’으로 포장해서 선동과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 이렇게 저희는 내용을 입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다시 한번 JTBC에 경고한다. JTBC는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기획을 즉각 철회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는 JTBC가 향후 방송 편성과 보도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계속 이런 용비어천가를 부르짖으며 정권에 잘 보이려는 방송사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저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두 번째 현안은 내일 상정 예정이던 KBS 수신료 인상을 내년 초로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된 이유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하고, 수신료 인상에 따른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난 12월 15일 여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 의원이 공개 발언으로 KBS가 수신료 인상 시도를 강력히 비판한 거기에 따른 일련의 조치라고도 생각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온라인광고비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한다. 반면 방송광고비는 매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지상파TV 광고 매출액은 올해 1조2천447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 12.5% 격감했다. 그래서 KBS는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광고비가 줄었으니 수신료를 인상해서 KBS의 적자를 메꿔야 한다며 다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국민들이 들으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편파방송, 편향방송, 왜곡 보도로 국민들이 지상파TV를 외면하고, 그래서 지상파TV 광고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다.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하는 방송은 BBC라고 생각한다. 이 BBC도 TV를 소유한 모든 가구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다매체 환경에서는 이전처럼 BBC가 보편적 서비스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도 정치적 중립성, 과도한 징수, 서비스 프로그램의 불만족, 이런 점들로 인해서 수신료 자체에 대한 전면 개편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간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 공포와 위기를 외면하고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 했고, 국민의 원성과 비난 여론 속에서도 뒤늦게 부랴부랴 인상안을 연기했고, 또 수신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현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강행과 연기를 번복한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인상을 추진한다면 본인의 사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정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오늘 아침 보도에도 현 정부는 계속 국민에게 과대 홍보, 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 백신 4,6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개는 변수가 존재하는 확보 개수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제일 먼저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만 내년 초에 예정대로 도입되면 접종이 가능할 거 같고, 그다음에 얀센사 백신 600만명분과 화이자 백신 1,000만명분, 모더나 백신 1,000만명분은 그 중 모더나 백신은 1월에 계약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2,600만명분이 계약이 완료됐는데, 정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 18세 이상 모두에게 접종 가능한 4,6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미리 홍보하고 있다. 2월부터 겪은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가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무능하면서 계속 거짓 홍보와 선수 홍보를 해서 이제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계속 국회에 계약서를 비롯한 백신 TF회의 자료,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밀유지 협약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단서를 붙였다. 체결 단가는 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수량이라도 계약한 것 좀 알자고 해도 체결 단가가 국제백신시장에서 들쑥날쑥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 경쟁력이나 시기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아침에도 여당 대표께서 현 정부가 조기진단, 조기 치료, 조기 예방, 백신 확보 성공하면 여전히 우리가 K-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또 앞서가는 자화자찬을 하셨다. 참 기가 막힌다. 얼굴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닌 것 같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다. 백신 도입 TF 구성에 관한 것이다. 현재 백신 도입 TF 구성원이 15명인데 13명이 공무원이다. 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민간 전문가는 2명이다. 그마저도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다. 그중 한 명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급한 것은 아니라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어느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낸 사람이다. 또 한 분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인데 과거에 이분이 기업인 출신으로 형제간, 남매간 사업체 연관으로 전력이 있는 분이다. 이 두 분조차도 객관성이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결여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백신 도입을 좀 더 확보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려면 지금이라도 민간 전문가를 늘려서 국민의 생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그동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항상 확진자 숫자나 발표하는 정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부서의 팀장이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좀 더 모집단을 발굴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까지 해줬는데도 제구실을 못한다는 아쉬움이 마음이 많이 든다.
<최승재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정부가 지난 17일 기습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요 내용은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등 기후, 환경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세계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한 저유가로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4인 가족 평균 사용량이 350킬로와트(kwh)일 경우, 전기요금이 월 1,080원 내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요금과 관련해서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용은 부담이 적은 반면, 산업용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 화학 등 수출 경쟁력이 있는 국내 대규모 제조업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신설된 석탄발전 감축 비용도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RPS 등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예측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600만 1인 가구 등 전력 가구량이 적은 가구 상당수가 할인받았던 전기요금 공제 제도가 2021년 7월에 50% 축소되고 2022년 7월 완전 폐지되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1인 가구에는 사실상 최대 월 4,000원 인상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본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서 국민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과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시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 부담을 지던 한전은 기업과 국민들께 경영 부담을 합법적으로 이전하게 한 셈이다. 또한, 기후, 환경 요금 관련해서 향후 전망은 예단할 수 없고 정부와 민주당이 주로 예시를 들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 신재생 관련 비용이 별도 표시되는데 관련 비용이 전체 전기요금의 4분의 1에 달하는 보도도 있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차후 임시회가 열리면 전기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피고 꼼꼼히 따져서 국민들께 그 실상을 알리도록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영국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처음 발견됐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변이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영국을 출발해 국내에 도착하는 항공편 운행을 중단했다. 그런데 이보다도 앞선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에게서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미 영국 정부는 지난 12월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의 3분의 2가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 늑장 대처 입국 금지조치가 사실상 상당히 늦었다. 정부는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하던 지난 2~3월에도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하지 않아서 대유행을 초래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실패를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세계 각국이 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늑장 대응함으로써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걱정이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영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유 입국자까지도 차단하고 이미 영국을 경유해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전파력이 거의 1.7배, 2배 가까이 되는 훨씬 빠른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유입, 확산된다면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중국발 입국을 조속히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1차 대유행 되었던 상황을 생각해서 변이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간단히 말씀드린다.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전국에서 많은 의료진들과 또 구호 물품을 제공해서 대구 병상 부족 문제를 상당히 해결하고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1,000여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과 병실이 부족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럴 때 대구광역시는 19일부터 어제까지 대구지역 병원 병상을 이용한 타 지역 환자가 260명이 넘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을 온몸으로 막아 냈던 대구 경북의 경험과 노하우를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에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자체 간에도 지역 간의 나눔 협력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구의 사례를 소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수급 상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준비와 대책에 관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회에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다. 남은 1월 8일까지 의사일정 협의 중에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꼭 긴급현안질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2020. 12.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