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튀어나왔다. 대통령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에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한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임이 틀림이 없고,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절대로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지 마시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절차에 따라서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언사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차제 대법원장님께 한 말씀 드린다.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는 일괄 모르쇠하고 계시는데 사법부의 보호를 위해서도 대법원장께서는 법원에 판결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청명해 주시기 바란다.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도 백신의 접종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 보인다.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2월부터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반해서, 총리께서는 아직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고 백신을 기다려야 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편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때까지 마치 백신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백신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입되고 있으니까 그에 반응으로 우리도 곧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모두 다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코로나 방역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가급적 어떻게 하면 빨리 백신을 확실하게 담보해서 국민을 안심을 시킬 수 있는지 전념해야 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에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천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6번째 회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번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오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들은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거부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천 회의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점을 밝혀둔다. 공수처는 애초에 출범할 때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 비리 수사를 하니까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검찰을 얼마나 핍박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런 점을 막고자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자고 출범되었던 것이다. 그런 기능은 전혀 무시한 채 추미애 검찰, 추미애 공수처류가 되어서 검찰의 정당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그런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데 협력한다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징계에 동원되었던 징계위원회 위원들 입장이 어떤지 보시면 정권의 앞잡이가 될 공수처장을 선임한 여러분들의 평가도 눈에 명약관화하게 보인다고 하겠다. 다시 한번 역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사법 체계를 깨트리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을 했고 확인까지 한 바가 있다. 오늘 결정되기 전에 특별감찰관 추천도 한다면 같이 해야 할 것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같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 국민의힘 국토위원들과 정의당까지도 변창흠 후보자는 부적격이어서 청문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현미 장관과 이 정권의 20여 차례의 부동산 실패를 고치자고 하는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그 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년 간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 채용 및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후보자를 형사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여러분 숫자는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데 3보다 2.5가 더 센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총리를 보게 되어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3단계보다 더 강한 2.5단계’ 또 ‘2.5단계 +@’이렇게 하고 있다. 3단계 요건을 다 갖추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3단계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방역이 최선의 경제라고 주장해왔던 정부이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묘비명을 쓴 작가가 있다. 이 정권이 정치방역에 집착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라는 국민들의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은 사람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담도 같이 가져가야 함을 밝혀둔다.
어제 저희 코로나 특위에서도 특별히 이야기했지만 백신스와프를 다시 한번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미 캐나다는 남는 백신을 갈라서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백신을 많이 확보한 나라에서도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한미 FTA에도 의약품에 관한 공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무려 541명이나 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법무부 장관, 대통령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 이 구치소에 구금되어있는 분들의 건강이나 보고는 전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인데 어떻게 500명이 넘을 때까지 이렇게 방심하고도 K-방역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윤석열 쫓아내는데 쏟던 힘을 조금이라도 썼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전국의 나머지 집단 수용 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보니 더 악덕한 보복의 길로 들어서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판결 후 국민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검찰에게 성찰을 주문하는 경고를 하셨다. 사퇴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 등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사실상 피해집단을 향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대통령의 사과문은 그저 속 좁은 입장 발표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심기를 의식한 듯 집권 여당의 행태는 치졸하기 이를 데 없고, 폭주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법의 과잉지배’라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거론하면서 반윤석열 여론 선당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까지 거론했다. 자신들의 의중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적으로 규정하는 집권 여당의 천박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민주당은 오늘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개혁의 실체는 다름 아닌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완벽한 검찰 장악, 권력 장악을 위해서 내년 초에 공수처 출범도 강행할 태세이다. 개혁의 대상이 될까 두려운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개혁의 주최인 적반하장식 여론 보도에 안간힘을 쓰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해서 법을 제단하고, 법을 악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의 심판까지 부정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역사를 반취해봐도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일명 김여정하명법을 24일 재가를 하셨다. 결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법률안을 승인하신 것이다. 내일 광고를 통해서 이 법안이 정식으로 공표가 되면 대한민국은 여지없이 인권 후진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 공표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수준이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대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을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리고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반자유주의적인 정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적인 독재국가인 북한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의회의 청문회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영국 캐나다 벨기에 독일 등 국제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적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공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내정간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궤변도 늘어놨다. 북한을 위해서는 자국민의 인권, 자유 등 소중한 가치가 침해돼도 상관없다는 이 정부의 인식 수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정부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이제 삐라 문제를 해결했으니 새해부터는 북한이 보답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북한과의 거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정권의 위험한 사고 수준에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단 하루 남았다. 대통령께서는 내일 예정된 대북인권전단금지법 공표 전에 재가를 철회하시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인권퇴보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행패를 부리고 있다.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나.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라고 누가 지시했나. 이 정권에서 가장 대통령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수행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다.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다. 임명 당시 "적폐 수사·검찰개혁 이끌 적임자"라며 추켜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윤 총장을 탄핵하려면 임명한 사람부터 비판하고 책임을 물으시기 바란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야만의 시대, 힘센 자의 폭력이다. 친문 핵심 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비판하고,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가. 참 편한 민주주의를 배운 사람들이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가 참 신비롭다.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죄가 많다면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을 하지, 왜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이다가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는 것인가. 옛날 같으면 최소한 유배를 갔어야 할 사람들이 이젠 충성 표시하느라 탄핵을 외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180석의 힘으로 윤 총장 탄핵하시기 바란다. 이는 국민과 법원을 탄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젠 '민주적 통제', '입법으로 해결', '사법 민주화' 운운하고 있다. 내 뜻 받들지 않으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모두 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젠 국민도 적이라고 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설득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 안하고 민주주의에 행패를 부리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2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2%를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달 양성률이 1%였는데 2%로 올라가는데 채 한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호주의 연구진들이 전 세계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확인된 확진자 수 대비 실제 확진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최소 2.7배라고 추계했다. 즉, 지금 발표되는 숫자보다 실제 확진자는 최소 2.7배나 더 많다는 뜻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면서 3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경고를 해왔다. 도대체 왜 늑장 대처하다가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것인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어 가족 간 감염되고 있다”라면서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장으로서 3차 대유행이 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 한 번 안하고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했다. 본인 스스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요구만 할 수 있는가. 지금 가장 시급한 3가지 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첫째, 신속항원진단키트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항원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일부만 도입하고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 주시기 바란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월 4일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끝까지 3단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확산을 막지 못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라도 정부는 밝혀주시기 바란다.
셋째, 바이오제약산업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백신 확보 TF팀을 빨리 구성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백신을 구해야 한다. TF단장은 누구인지,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지, 어느 회사와 어떤 제품을 검토하고 있는지 등 국민께 보고하여 국민들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백신 확보를 위한 모든 방법을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박진 의원께서 “한미 백신스와프를 체결하자”라고 요구를 했다. 지금 국가의 모든 역량을 백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당은 백신 확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1년 이상 윤석열 찍어 내리기에 몰입하느라 법무부를 무법부로 만드는 동안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코로나 확진자라 541명이나 양산됐다. 저는 창살 밖으로 수건을 흔들며 살려달라는 한 미결 구금 수의 외침이 아직도 제 가슴과 머리에 아픔으로 남아있다.
윤 총장 징계처분에 대해 문 대통령은 2차례 사법부 판단 이후에 비로소 사과했다. 이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야 하고 더이상 윤 총장 및 검찰 흔들기는 없어야 한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검찰총장 찍어 내리기로 그간 국력 소모와 혼선, 전 국민적 피로감이 지대했다. 조국 일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조사 등 이를 막으려 둔 무리수가 결국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되돌아온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책임지고 어수선한 검찰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임 장관은 총장 징계에서 표출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수습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있다. 이제는 정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매듭짓고 문 대통령이 항상 자랑처럼 말해왔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지지할 수 있는 법치를 잘 아는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필요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다. 법치는 물 흐르듯 순리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 막으면 막을수록 썩거나 둑은 터지기 마련이다.
2020년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주위를 돌아보면 따뜻한 연말 보내시라는 의례적 인사도 건네기 죄송할 만큼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고되기만 하다. 국회의원으로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지켜졌는지 아쉬움이 많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에게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그 목표에 부합했는지 아니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때다.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체되었거나 후퇴했다.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정부의 마음속에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싶겠지만 제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짓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민생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쟁은 반복되었다. 21대 개원 후 하루평균 30건이 넘는 6,771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기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세금만 축내는 허튼짓은 아닌지 되돌아봐야겠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걱정과 고민의 깊이만큼 사회 활력은 잃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대학 졸업자 중 일자리를 찾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2030 청년이 20만 명에 이른다. 전년 같은 달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며 20대의 증가 폭은 51.6%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나랏빚은 1,100조 원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2,100만 원의 빚을 감당해야 한다. 좀비 기업 비율은 작년 상반기 37.3%에서 올 상반기 42.4%로 뛰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52.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세대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빼앗고 빚과 무거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를 위해 너무나 큰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것 아닌지 두려울 때도 있다.
새해에는 정치가 겸손해져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저부터 절실함과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당연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날이 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성탄전야 그날 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경질되었다. 이런 추미애 장관, 오랜 침묵을 깨고 어젯밤 SNS를 통해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라고 이런 의견을 짤막하게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법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성공했다면 ‘이날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 말한 그 날이 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에 소름이 돋는다. 아마도 추미애 장관과 이를 뒷받침했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런 날이 쉽게 오리라 생각했겠다. 하지만 삼전삼패, 추미애 장관이 국민과 맞서서 윤 총장을 징계한 이후 법원의 결정과 감찰위원회 결정이 보여주듯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을 외면한 그들만의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국민의 그 날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 겨울엔 추워야 하고 슬플 땐 눈물이 나는 것처럼 당연한 것들이 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이제 다시금 제자리에 서야 하는 순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 윤석열 총장 복귀 후 주춤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된 월성원전 수사는 물론이고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옵티머스 라임 등 대규모 펀드 사기 실체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고기영 차관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조차 무색하게 임명된 이용구 차관도 본인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전모가 관련 증언을 통해 쏟아지는 와중에 이제 이 사건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수사대상이 있어야 할 자리는 법무부 차관직이 아닌 검찰과 법정이 마땅할 것이다. 이용구 차관의 신속한 경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오늘로 내년 보궐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부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바로 수백억 혈세를 낭비하며 치워지는 선거의 본질이다. 추미애 장관의 말처럼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그들만의 그날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날이 꼭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으고 상식의 기반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전 영역을 들쑤시고 있는 안하무인 권력의 그림자가 이제는 체육계로 드리워진 형국이다. 내년 1월 18일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체육계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어제 태릉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민주당 퇴역 정치인들을 내리꽂기 위해 사전 작업을 획책했다는 언론 제보가 들어왔다. 본래 대한체육회 선거에는 체육계에 전혀 관련도 없고 선거법 위반범으로 자격 여건조차 되지 않았던 민주당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가 돌연 같은 당 이종걸 전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했다. 그런데 체육계 내에서는 이 두 민주당 퇴역 정치인의 회장 만들기에 핵심에 안민석 현 민주당 의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 정작 대타로 나선 이종걸 전 의원 역시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 만한 전문성, 상징성, 그리고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종걸 전 의원은 안민석 의원과 더불어 지난 토요일 대구 모처에서 체육계 선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어제에는 안 의원이 태릉 모처에서 장 전 의원과 만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처럼 현 대한체육회를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조차 체육계와 관련 없는 안민석 의원이 스포츠 정신에 컨트롤 타워인 대한체육회를 퇴역 정치인의 놀이터로 전락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고질적인 적폐를 다습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셨다. 국민들이 바라는 그날은 순수한 스포츠 정신이 바로 잡혀야 할 대한체육회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더이상 지저분한 권력이 스포츠맨십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이상 체육계의 순수성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의혹 당사자인 안민석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등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할 것을 요청드린다.
2020. 1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