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12월 27일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일 오후에 수고가 많다. 여러 현안이 있고, 질문이 많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됐다.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징역 4년과 법정구속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까지 사법부로부터 나오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이성과 냉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법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
이미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축출시도가 얼마나 위법하고 무모했는지 두 차례나 법률적으로 확인됐다. 진정성에 의심이 가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조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불평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이 아니라 문빠, 적극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권의 이해관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구호만 앞세워온 처참한 결과다.
스스로 만든 실수와 패착으로 곤경에 빠지자 민주당은 급기야 이성을 상실한 채 더 큰 무리수를 들고나오고 있다. 검찰과 법원을 특권집단의 동맹이라고 지칭하거나, 다수의석을 내세워서 입법을 통해 검찰과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거나 법조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자고 여론을 부추기고 격앙된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은 채 윤석열 탄핵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의석수에 취하거나 권력의 힘에 취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다수 의석수만 믿고 윤석열 탄핵소추를 시도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민주당 정권이 자멸의 길로 바로 빠져 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 정권의 권력의 무늬만을 빌린 폭력에 분노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사법 질서를 정치 권력으로 짓누르려 해서는 안된다. 법치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통령조차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내일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린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수처 관련법 제정 개정 또 추천위원회 운영을 보면서 하도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지난주 목요일에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에게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친전을 보냈다. 내일 이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검찰 개혁 3부작을 강행해 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 없는 마구잡이 검찰 인사, 중요사건 수사하는 수사부를 해체하는 검찰 인사, 자기 편의 뜻을 잘 따르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이런 검찰 파괴행위를 벌여왔고,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죽이기 작업을 벌였다. 사법부가 두 차례나 불법 부당한 이런 검찰 파괴, 윤석열 죽이기 저지에 나섰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불법 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남용 행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권의 검찰 개혁 3부작 가운데 이미 두 개는 실패가 되었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공수처 출범이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으로서는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세 바퀴 중 이미 두 바퀴가 고장 난 검찰 개혁 삼륜차를 남은 한 바퀴를 굴려서라도 끝까지 몰고 가겠다는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 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감추고 검찰 무력화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많은 불법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던 또 이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까지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서 내일 국회에 나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혼란을 일단락 짖고, 검찰과 법원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는 발언으로 추미애 장관의 불법 독주를 옹호해왔다. 추 장관의 불법과 독주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되고 대통령의 사과로 결정난 만큼, 당장 장관직 사표를 수리하고 내일 공수처장 추천회의에는 출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권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책과 인사를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독주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처참한 말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더이상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길 바란다. 성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앞서 말씀드린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과정,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축출하려던 과정,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한 수사 중단사태, 드루킹 사건 수사와 재판,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문제 등 수많은 곳에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고 있지만, 그 오기를 버리지 않고 방향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은 훨씬 더 악화 될 뿐이다.
법무부 장관, 차관이 정권과 코드로 맞는 사람으로 채워졌던 적은 근래에 없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은 택시기사 주취 폭행 사건의 당사자다. 처벌불원서조차도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찰이 대신 써 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한다. 폭행 장소가 아파트 입구 노상이라고 적시된 경찰 기록도 나왔다. 교통안전과 질서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폭행 이뤄졌다면 특가법상 폭행이 틀림없다. 내사 종결로 끝날 일이 아니다. 신고 통화기록 조사기록 공개하면 전모가 모두 밝혀질 것이다. 또 이미 나왔지만, 동종사건의 이전 판례들도 여러 건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이용구 차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측근들이라고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구 차관 경질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의 법무부 차관은 국민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오만한 정권이란 점을 확인해주는 여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용구 차관, 부끄러움을 알면 빨리 사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용구 차관의 이런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조속히 경질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모범 방역국이라고 실체도 불분명하고 누가 이름을 지은인지도 모르는 K-방역 홍보에 열을 많이 올렸지만, K-방역은 수백 명 이내의 감염자만 생기고, 의료행정 인력이 무한정 뒷받침되며 독재 국가들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 침해 등 개인 인권은 무시되고, 강압적인 행정 조치가 수반돼야만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미 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경로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런 K-방역은 이미 그 효용성이 진작에 없어졌다. 더이상 K-방역 신화에 매몰되지 말고 총력적으로 백신을 구하고 각 가정에서 의료진의 도움 없이 신속 자가항원키트를 널리 마트에라도 풀어서 각자 테스트해서 양성이 나오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방법으로라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던가, 무증상 감염자들을 모두 가려내야만 이런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든지 확진자가 천명 이상 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다. 예전에는 일시에 이렇게 해서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 수용시설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확진자가 증가함으로써 병상이 다 모자라고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자가 격리자가 많이 늘어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신속진단키트를 월 4억개 이상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세계 100여개 넘는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뒤늦게 얼마 전에 두 종류만 허락했다고 한다. 지금 전 국민 전수조사하면 아마 무증상감염이나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분들이 2차로 감염시키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조금 전에 우리 당 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와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백신스와프는 또 하나의 안보동맹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크리스마스에 모더나 제품의 코로나 백신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그런데 아깝게도 이 백신은 국내용이 아니라 주한미군용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개시했고 미군에게까지 접종이 개시되는 마당에 우리만 언제까지 그림의 떡보듯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 가고 있다.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질수록 한 달에 거의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도 허가를 미루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백신 제조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라도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국과 이른바 백신스와프 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백신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한미안보동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백신 확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범정부 차원에서 백신스와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용의가 있다. 한미 FTA에 국민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약품에 관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양국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백신 조기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20. 1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