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 수가 180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선진국과 백신 격차가 벌어지며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 최고지도자들은 백신 리더십을 발휘하여 코로나 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백신주사를 맞을 수 있을지 아직도 확실치 않다.
지금 정부는 백신 구입을 못하는 상황을 놓고서 대통령은 지시했는데 밑에서 제대로 순응하지 못해서 백신 확보를 못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맞고 안전성이 보장된 다음에 백신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구차스러운 변명까지 지금 정부 당국이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점점 백신 문제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백신은 미국에서 만들었으니 미국이 먼저 맞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만 지금 백신을 제조하지 않은 국가 아랍이나 영국이나 유럽 모든 나라들이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주사를 놓기 시작한 상황이다. 제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게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정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에 대북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김여정 두 사람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국제적으로 의심을 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대통령이 선고 공약을 한다고 했다. 이런 점을 생각할 적에 과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백신에 관한 국민의 불안은 2가지다. 얼마나 빨리 백신을 조달해서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그 백신이 안전하냐 2가지 문제다. 정부가 꾸물거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특히 우리 야당이 2차례나 걸쳐서 백신 구입을 우리가 먼저 주장해서 예산에 반영시켜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는 백신의 안전성을 보고 나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더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다른 나라 다 방역하고 나서 하자니까 이 백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 2가지 측면에서 불안을 이야기해 놓고는 언론과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이런 철면피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집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 FDA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영국인 승인하면 우리나라가 긴급 승인해서라도 쓰겠다는 것이 어제인데, 이제와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접종할 이유가 없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서로 며칠 사이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 다급하니까 아마 이런 변명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며칠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가. 3상까지 시험을 마쳐서 미 FDA가 승인하고 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접종하는 이런 마당에 오히려 정부가 조달을 못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에 더 나아가서 안전성까지 변명하느라고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다른 예술가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1,400만 원을 받아 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만 이에 관해서 대구의 어떤 아저씨는 10년간 엄청난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한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당도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7달 동안 우리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월급의 30%를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기부해왔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 14억 원, 비례대표 의원들 3억 이렇게 해서 현재 17억 정도를 여러 단체와 불우이웃, 지역의 복지단체에 기부했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이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 끝났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4년을 받았다.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정경심 교수는 억울하고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해왔지만, 법원에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엄격한 절차와 증거를 거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러면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우리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럴수록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회 역부족을 느끼고 사퇴한 임정혁 위원의 후임으로 우리 당은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에 한석훈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에 절차를 밟아서 추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중대재해예방및처벌법에 관해서 민주당이 마치 우리가 회의를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우선 민주당이 낸 법안 자체만 3개가 되고 그것들 사이에 차이가 많다.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협의에 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내부의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위헌, 또 체계 맞지 않은 이런 법안들을 그냥 막연히 심사하자고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어제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됐다. 많은 국민들 보셨지만,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의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정 비리로 비추어 볼 때 또 정책 방향이 김현미 전 장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정책을 오히려 더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변창흠 후보자의 위법을 사법처리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가 자녀 입시비리를 비롯한 11개 범죄로 징역 4년 등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사필귀정이다. 명확한 법의 심판에도 집권 여당의 반응은 반성과 사죄는 없이 법원의 판결을 멋대로 재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정이 섞인 판결이다”, “법원이 입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힐난했고, 당에서도 공식 입장으로 “향후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바란다”라면서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다. 결국, 집권 여당은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에 여론선동에 나선 형국이다.
같은 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혐의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또는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형 사유는 비단 최강욱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보여준 후안무치와 불공정 잣대에 대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권력기관 개혁을 논하고 개혁의 주체인 양 큰소리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개혁의 주체인 양 호들갑 떨고 공수처를 그리도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는가.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내로남불을 의미하는 ‘아시타비(我是他非)’, 또 낯이 두꺼워 뻔뻔함을 질타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이다. 아시타비와 후안무치의 표본이 어제 법의 심사대에 선 이분들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그 자체가 아닌가 싶다. ‘확금자불견인(攫金者不見人)’, 물욕에 눈이 멀면 염치를 모른다는데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의 끝 모를 몰염치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건지 지켜봐야겠다. 이제는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들고 자숙하기 바란다. 여론선동으로 흠결을 가릴 수 없음을 아셔야 한다.
어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에 선 변창흠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 구의역 김군 사고 막말과 서민 비하 발언에 대해서 거듭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곧 이어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안 먹는다”라면서 또다시 편협한 사고방식을 드러냈다. 사과의 진정성을 논할 필요도 없이 후보자의 사고 자체가 편협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치유할 비전도 없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눈높이는 외면한 채 대통령 인사의 문제점을 덮어주고 후보자를 철통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목불인견이 따로 없었다.
어제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장관 후보자 인사에 이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 한계를 보여줬다. 이번 인사를 외교안보 라인이 특정 학맥으로만 구성되는 등 전문성보다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여지없이 나오고 있다. 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새 피 수혈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회전문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대통령이 등용한 인사들의 끊임없는 구설수는 결국 대통령의 인사처럼 빈곤 탓이다.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편끼리 캠코더 인사를 하니까 부적격 인사가 속출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는 목적에만 매몰되어서 특가법 적용대상인 주폭 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국민들은 지난 3년여간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국정을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똑똑히 보고 느낀 바 있다. 더이상 독단적 인사로 국민을 농락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즉각 경질하신 후에 국민께 인사 실패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이낙연 대표는 23일 “야당과 언론이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를 동원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낙연 대표에게 묻는다.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가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낙연 대표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선 안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17일 국회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한다”라며, “바게닝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백신 정치화를 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했던 정부 여당이 해괴한 논리로 방역의 핵심인 백신을 구입하지도 못한 책임을 안전 문제로 덮으려 하고 있다. 태국·카타르·싱가폴 등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들도 국가역량을 결집해 백신 접종을 연내에 시작한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신 없이 어떻게 긴 터널을 지날 수 있는가.
국민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정부가 말했다.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각국 정상들이 나서겠는가? 미미한 안전성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또 속이고 있다. 아마 백신을 구입했다면 문 대통령이 1호로 접종하는 기막힌 이벤트를 탁현민 비서관이 연출했을 것이다. 백신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주제라며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얘기했다. 이 논리라면 오늘부터 접종하는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와 군무원들에게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접종하지 말아 달라고 미군에 요청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고 무지한 국민으로 몰아가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 상식과 이성을 잃은 정권이다. 국민생명을 내팽개친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과학조차 거짓말이라고 우기고 있다. ‘사람이 먼저’고 ‘국민이 먼저’라며 국가적 책임을 운운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과학의 기본조차 선동적인 정치 언어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23일 국가 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하였다. 코로나19로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된 상황을 국민께 보고한 것이다. 코로나 환자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올해 사망률이 6% 상승했다고 한다. 2만여 명의 국민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병상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차 추경 때 국민의힘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병원에 음압병상 2천여 개를 신규로 요구했다. 그러나 추경에서 100개만 반영이 되었다. 정부는 음압병상이 충분하다며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쓴 후과를 국민의 생명으로 지불하고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을 우리 당은 8곳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하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야당의 요구 중 추경에 하나, 본예산에 한 곳만 늘렸다. 나머지 5곳 병원은 반영조차 안 되었다. 이러한 실정인데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책임져야 한다.
K-방역이라며 홍보 등에는 1,200억 원을 쓰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시설에는 왜 이리 인색한가? 백신과 병원의 장비는 방역의 핵심이다. 껍데기로 포장하는 K-방역 정치 술수 부리지 마시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 여당은 자각하시길 바란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13일 팬데믹식 국가의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실요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국민 여러분, 참 죄송하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다. 지난달 17일 제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국·EU·일본 등은 모더나·화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 때 박능후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는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바게닝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모더나·화이자는 오히려 그쪽에서 계약 체결하자고 재촉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누가 거짓말을 했나. 저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제발 좀 수고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때 저는‘우리나라도 올해 내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하겠구나’라고 기대했다. 누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1년 동안 참 힘들게도 잘 견뎠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마스크 착용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참 잘했다. 정부는 뭐 했나.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것이 3가지라고 한다. 백신, 병상, 의료체계가 없다. 정부는 말한다.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그럼 다른 나라는 안전성 효과성 100% 입증되어서 지금 하는 건가. 그 말을 하려면 먼저 백신을 확보한 뒤에 해야 할 말이다. 집에 양식도 없이 쌀이 썩었나 안 썩었나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어느 백신을 얼마만큼 체결했고 언제쯤이면 대한민국 국민도 접종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 지난번 마스크 대란 때를 보는 것처럼 지금 똑같다.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국무회의 당시에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물가 안정법 제정 48년만에 처음으로 긴급조치 발동했다. 그 난리 겪었으면 백신은 확보해야 했다. 대통령은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난다고 하다가 이제는 13번이나 지시했는데 뭐 했냐고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안 챙긴다. 그럼 누가 챙기는가. 저한테 그 권한을 줬으면 저라도 열심히 다니면서 챙겼을 텐데. 지금 그런 말씀 할 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솔직히 국민들께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구할 때다.
병상에 대해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는 공약이고 100대 과제이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과 차관을 거쳤다. 그때 17·18·19년동안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으로 114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도 설치를 못했다. 겨우 예산 2,700만원 집행했다. 대통령은 뭐 했는가. 그러니 병상 부족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7개가 아예 병상이 없다는 것이 지난 20일자 기준이다. 의료체계 어떤가. 역학 조사관들 얼마나 힘들겠는가. 1년 동안. 이렇게 의료대란이 뻔히 예상되는데 정부는 올해 의대생 국시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버텼다. 우리 당 의원들 전부 대승적 차원에서‘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 아니면 내년에 큰일 난다’라고 수차례 읍소를 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기 바란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캐나다·사우디·이스라엘이 19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유럽연합 27개국도 연내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면 우리 국민은 또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한다. 코로나로 죽는 것만 죽음이겠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 기사, 여행업자, 대리운전기사 다 죽을 맛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는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백신 구해달라. 국민들은 더이상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 전부가 유죄가 인정됐다. 부와 명예의 대물림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괜찮을 거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비윤리적 위선적 행태를 자행했다. 그야말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재판부는 정씨를 향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이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바로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일 것이다. 이제라도 위선의 가면을 벗고 그냥 자유롭게 살라. 본인들 욕망 채우고자 선량한 국민 선동, 그만하시라. 특히 저 같은 개천 출신들 그만 이용하라. 그들의 꿈과 시간을 이제는 돌려달라.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다. 장관이 바뀌어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이 왜 국토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가. 대통령께서는 왜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시려 하나. 국민이 바라보는 교체 이유와 대통령의 이유가 혹시나 동상이몽이 아닌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사실상 패닉 상태다. 그렇다면 장관을 바꾸는 것이 국민과 시장에 어떠한 신호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 단순히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전환한다는 신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창흠 후보자를 보니 정책을 전환하기는커녕 김현미 장관이 저질러놓은 정책들을 더 쎄게 더 빨리 더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불 끄라고 불렀더니 기름을 붓고 있다. 무분별한 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한 고통 분담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변 후보자를 보면 공기업 사장일 때보다 더 학자적인 실험정신으로 무장되어있다. 변 후보자가 제안하는 정책 중 일부는 시장이 안정화 되어 있다면 실험해 볼 만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더 쎈 것,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현재 상황을 수습하려면 정책에 대한 정책 책임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변 후보자의 실험정신으로 가득한 전문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수준, 약자에 대한 의식 수준은 위선을 넘어 엽기 수준이다. 장관의 언행이라고 하기에는 발언마다 너무 가볍고 서툴고 국민에게 상처가 된다.
청문회 하는 사이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이 10.3%나 상승했다.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주택에 이어 상가 등 비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공시가도 현실화시키겠다고 한다. 세금을 깎아줘도 모자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 속에 국토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분은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코로나, 무능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에 지금 서민의 등골은 휘고 너무 무겁다. 이념의 상상 속 세계에서 말고 서민들이 일상을 견디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라. 제발 깨어나라. 대통령께서 만약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시장과 국민을 향해 한 번 더 싸워보겠다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제발 신중한 재고 부탁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공포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아이와 부모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아이들이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구조에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보육시설 종사자나 교사가 진행하는 학대 의심 가구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지난해 7,500회에서 올해는 1,300회로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백신 확보에 실패하며 우왕좌왕하는 국력 낭비하는 와중에 아동학대 등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민생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이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아동학대는 예방만이 최선이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드린다.
아이돌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와 학원, 유치원이 휴업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육아·보육에 관한 문제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나 돌봄서비스로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기만 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재난 육아·보육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부모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돌봄 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주문한다. 아이들에게 집은 따뜻한 곳이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많은 부모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어제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 울려 퍼진 말이었다. 이 판결 이후에도 오히려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화살을 돌리는 집권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재판부가 말 한 단 한 번의 반성, 이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는 수많은 이들의 문제가 하루가 멀다고 터지지만, 그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목소리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초래시킨 누군가의 탓을 찾아내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다시 진영 논리에 갇히는 일이 허다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취임사가 무척이나 궁색해 보인다.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솔직한 사과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백신 확보 실패는 관료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안전성 등의 이유를 들며 당정청이 나서 백신 선확보 실패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여론을 호도하기 바빠 보인다.
후보 자격 미달 변창흠 교수를 향한 국민 여론은 부적격이 적격의 배수가 넘는다. 얼마 전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발맞춰 임명한 이용구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며 세상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인사의 단면을 보여준 바 있다. 그래도 이용구 차관은 뭐가 문제냐는 듯 그 자리를 떳떳이 지키고 있고 변창흠 후보자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지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인사 참사를 낸 청와대 인사 검증팀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이 없다. 결국, 국민의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줄 모른 채 악수를 거듭하며 국민 불쾌지수를 높이는 여권의 행태를 보고 나니 이쯤 되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정권의 오만함이 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넉넉히 짐작하고 남을 듯하다. 단 한 번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정경심 교수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선고를 집권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법대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누구보다 사법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사회 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수가 있었다. 그 교수는 학생들이 입이 닳도록 법치주의와 자유주의를 말했으며 사회악을 단죄하는 형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젊은 법률가들이 그의 가르침 속에서 자랐다. 정의를 목숨처럼 여기고 부조리에 항거하는 지금의 젊은 법조인들의 마음속에는 그가 심어놓은 양심의 씨앗이 있다. 그 은사가 바로 조국 교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국 교수는 우리 제자들을 수치스럽게 했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좌절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를 신뢰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주었다. 그가 가르쳐줬던 정의는 오직 자기편 사람만을 위한 정의였고, 그가 말했던 공정은 자신의 실리를 가늠하는 수단 이상이 아니었다. 조국 교수는 위선자였고 우리는 철저하게 배신당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국 교수는 비록 위선자였지만 그의 제자들은 양심 있는 법률가가 되어 그가 무너뜨린 공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부단히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법원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데 여념이 없다. 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조국 교수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했던 법치주의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잘 지켜주고 있었음이 바로 어제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 재판들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었고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입시 문제는 전부 유죄였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과 정경심 교수는 납득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제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때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존중이 조국 교수가 입이 닳도록 가르쳤던 법치주의의 시작이고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가르침이 말뿐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제 저희에게 가르치셨던 그 내용 그대로만 하시기를 부탁드린다. 부디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시라.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희망찬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다. 본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우리 사회의 정의, 그리고 직권자로서의 품격 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작 문 대통령과 주변 행태를 바라볼 때 이런 기본 책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국민 생명이다. 선진국들은 입도선매에 동참하여 접종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K-방역 쇼맨십에 도취하여 정작 가장 위험한 겨울 대유행 앞두고 백신 도입 골든타임을 놓쳤다. 선거기간 동안 국민건강보다는 정권 유지 홍보를 위해 몰입하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백신 없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정도 되면 국민 생명 수호 의지가 없거나 자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지독한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정의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정부 의지를 믿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기회가 열리고 정부가 도와줄 테니 그것을 믿고 과감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 땅의 청년들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단연코 신뢰할 수 없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추악한 아들딸 입시비리의 전말이 드러났다. 인턴십 증명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오만가지 서류와 이력이 위조되었음과 권력 있는 엄마 아빠가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거기에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1,400만원 황제지원 의혹과 선발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보궐 승리 후 서울문화재단을 전면 개혁하여, 문준용씨 점수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입법 차원에서는 가칭 ‘정유라 및 문준용 방지법’을 만들어 권력 집단이 더이상 국민 혈세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게끔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조국의 아들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 아들이 먼저다 식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청년을 위한 정부 의지는 한낱 거짓과 위선에 불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권력의 품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품격은 막말 장관 변창흠씨와 기사 폭행 이용구씨 임명 등을 통해 스스로의 밑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변씨의 경우 숱한 하자 넘치는 어록들을 남기셨는데 심지어는 어제 해명 과정에서조차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지 않는다.” 라는 또 다른 실언까지 남기셨다. 본인 존재 자체가 국민들 아침밥 입맛 떨어뜨린다는 점은 간과한 채 자신의 측근 특혜채용과 수준 이하의 오점은 직시하지 않고 있으니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한 테스형의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아무쪼록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이 땅의 정의 그리고 권력의 품격 등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배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만 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이며 문재인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 의지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2020. 12.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