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고생 많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들이 하도 많이 와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간담회를 하게 되었다. 백신 문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문제, 어제 대통령의 사법 기관 책임자들 회동 문제, 성남시의 특채 문제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 질문받는 것으로 하겠다.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이라고 전문가들이 일찍이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 일부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이 벌써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얼마의 물량확보가 가능한지 전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야당과 언론과 전문가들의 발언을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고 자꾸 도로 나무라고 있다. 오히려 국민 불안은 우리는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불안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백신의 안전성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접종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 백신이 불안한가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백신의 문제는 세계 각국이 모두 대통령의 일로 되어있다. 대통령은 말로만 백신 확보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본인의 책임하에 백신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미국이 그랬고 싱가포르가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백신 물량의 계약들이 거의 끝난 9월에 와서야 대통령이 백신 확보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와서 확보되지 않았다고 짜증을 냈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는 참으로 실망과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 수준이 34위로 거의 꼴찌에 가깝다. 인구대비로 캐나다는 무려 511% 일본도 약 120%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말을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70%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네팔, 도미니카공화국도 우리보다 인구대비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골든타임 다 놓치고 서로 책임전가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부랴 물량확보를 강조했다고 둘러대고 있지만,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어제도 대통령께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접종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게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한 달 빨리 되는 경우와 한 달 늦게 되는 경우 국가적, 경제적 이익이 약 1개월에 10조 가까이 된다는 추산도 나와 있어서 한두 달 빠르냐 늦느냐가 이렇게 만연히 할 것이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인데 말씀 자체가 ‘특별히 늦지 않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좀 늦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 같고 언제쯤 될지는 확실히 모르니까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러니까 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처럼 침묵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으로 중요 발언에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강중만 교수로부터 아주 혹평을 받는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도자가 비겁하게 변명하고 자신 보신만을 위한 사례를 2가지 가지고 있다. 임진왜란 때 책임을 전가하고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 간 선조나 또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고는 혼자서만 남쪽으로 갔던 이승만 대통령, 지도자의 책임 방기의 대표적인 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이런 지도자의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으로서는 무엇 때문에 백신 확보가 늦었는지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저런 이유로 면피를 하고 아직도 K-방역이 제일 낫다고 자랑하고 있는 동안 국민들의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참으로 부적절한 회동을 가졌다. 어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진행되고 또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징계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고 가처분 신청도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징계처분을 재가한 상황에서 처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위헌심판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관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또, 대법원에서 일제 징용사건 관련해서 의견수렴 한다고 만났다고 해서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이다. 직접 심리를 맡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만난 대통령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대통령이 이런 시점에 코로나로 백신 문제로 나라가 거의 비상상태인 이런 시기에 하루 전에 연락해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부른 것도 참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장, 관련 사건들이 있는 헌법 기관장들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아무런 고려 없이 달려간 것도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김병수 대법원장은 진작부터 자세나 자질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런 일은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데 쓰는 안간힘을 백신 구하는데 쓰셨으면 좋겠고 사법부 수장들을 불러서 때에 맞지 않게 간담회를 할 시간에도 백신 확보에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사법농단이 다른 것이 아니다.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맡아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농단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이 될 것이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창흠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든지 대통령께서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기 정리해 봤다. 이것 외에도 숱한 일들이 있는데 판이 부족해서 못 만들 정도다. 더구나 추가로 2~3만 원짜리 도시락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부적절한 처신과 말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장녀의 허위 인턴 의혹, 특정 정파에 고액 기부금 납부 의혹,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혜 채용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의혹, 방배동 아파트 영끌 매수, 불성실한 근무태도, 전임자의 2배에 달하는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과 압류.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또 이러한 개인적인 흠결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마인드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제는 구설과 막말을 무마 시도하려고 사전 예고도 없이 산재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그것도 사진 찍는 사진사를 대동하고 고개를 숙이는 이런 쇼까지 연출했다. 아무런 진정성도 없고, 오늘 하루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는 계산으로 국회와 국민들을 모독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의당조차도 유가족의 용서 없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내부공감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참으로 거리감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법률적 문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의혹, 지인들 일감 몰아주기, 지인들 특채 이런 것들로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자, 또 자리에 앉자, 마치 전리품이라도 얻은 듯이 자기들 아는 지인들을 특채 형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숱하게 자리를 맡기는 것이 또 드러났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수 십명을 부정으로 특채했다는 의혹이다. 성남시 도서관에 은수미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마당에 은 시장의 전 수행비서관 이모 씨가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등 무려 27명이나 성남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 채용됐다고 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은 시장이 캠프 사람들을 무작위로 마구잡이 채용을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은 시장 인수위원회 정무 특보가 직함이 없는데도 캠프 출신들의 성남시 공직 채용에 관여했다고 한다. 해당 정무 특보는 캠프 종합상황실장 출신으로 시장 당선 후에 인수위에서 정무 특보로 일했고, 이후에는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시장으로부터 인사권한을 일부 넘겨받았다며 성남시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해왔다면 이것이야말로 비선 인사이고 시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서현도서관 특채 의혹으로 관계자 9명이 이미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성남시 은수미 시장의 부정채용 의혹의 전모를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있는 자치단체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을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남시와 같은 모습으로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든지 코드에 맞는 이 사람들을 요직에 보내고 특채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당에 자세히 제보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봉민 의원 탈당과 관련해서는 당은 언론에 전봉민 의원 관련 사안들이 보도 나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그래서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소명서를 받고 난 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어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20. 1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