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2일 화상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안녕하신가. 어제 원내대표실에 화상회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설치돼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회의를 할 수 있게 됐다. 23일 0시부터는 4명까지밖에 모일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회의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오늘 장비 첫 사용이라 혹시 오작동이나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적응되리라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백신이 언제부터 공급될 수 있느냐다. 여당의 지도부가 언론과 야당이 백신에 관해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백신 공급에 관해서 불안을 야기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말 바꾸기다. “확보되어있다, 오히려 저쪽에서 계약하자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와서는 언제 정확하게 공급될지 답변도 못 하면서 대통령이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백신이 안전성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접종해야 한다, 외국에서 안면마비 현상 왔다.”라고 백신에 대해서 불안을 조성한 것은 오히려 여당의 지도부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백신에 관해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대통령이 구름 위에 앉아서 내가 확보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뭐 했느냐고 나무라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이라도 K-방역 자랑만 하지 말고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고 어떻게 접종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구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득해주시길 바란다.
법무부 차관이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 시절에 영업용 택시를 타고 술 마신 채로 자다가 깨우니까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것은 보통 선량한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또 이것을 일선 파출소에서 단순폭행 아닌 특가법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아예 내사종결 됐다. 지금 만약에 현역의 차관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사표를 받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께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해주길 바란다. 더구나 보통 차관 아닌 법무부 차관이다. 또 이것이 법률적으로 단순폭행이냐 특가법이냐 여부를 떠나서 권력을 가진 이 정권의 실세들이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아무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나는 당신과 신분이 다른 특권 계급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은 먼저 경질하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국민들을 멱살 잡고 폭행해도 괜찮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이런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한 예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내사종결 과정에 틀림없이 권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용구 차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후부터 내사종결 때까지 본인의 통화 내역만 밝혀도 클리어될 수가 있다. 틀림없이 경찰이나 검찰 혹은 정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수습을 부탁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다. 그러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덮는다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덮는 과정이 다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이 정권이 사건만 생기면 그냥 뭉개기로 혹은 변명으로 넘어가는 일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 사건 결론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살아나느냐에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압력이나 부담이 있겠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용기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고, 그 법안들이 중대재해방지법이라고 나와 있다. 법조문 내용에는 과잉입법도 있고, 또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손봐야 할 규정이 있지만, 이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금 피해자 유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들을 헌법 체계에 맞게, 법 적합성에 맞게 법률을 입법할 수 있도록 논의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저나 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체계 정비는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법률이 과잉입법이 되어서 책임없는 처벌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점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왔다. 이번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 열린다.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들은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고령자가 확진자가 되어도 병상을 기다리다가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있다. 또 일자리를 잃고 장사가 안되어 가게 문을 닫아서 생계를 걱정하는 국민도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아픔을 못 보는 것인지 안 보는 척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은 내년도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서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셨다. 뒤늦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립서비스이거나 아니면 자화자찬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부의 백신 무능에 국민들은 마중물이 아니라 구정물을 뒤집어쓰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백신 확보 외교전에 뛰어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그럴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뒤늦게 국무총리와 참모들에게 내가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왜 백신 확보를 못 했느냐고 질책만 하고 계신다. 한편 정부 여당은 백신 접종이 해외보다도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는커녕 책임 전가 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국민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에 육박했다. 엊그제는 일일 최대 2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국민도 22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화자찬만 하며 현실을 회피하고, 집권 여당은 책임전가 정치, 면피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악,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남 탓으로 면피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는 모두 백신 확보에 쏟아 넣어야 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모든 것을 걸고 안전한 백신 확보에 매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백신 확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들도 즉각 경질하시기 바란다.
한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산 지원을 신청해서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1,400만원 수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수령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국민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찰 따름이다. 이에 대해서 저는 말을 아끼고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의 딸이 가계 곤란 장학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 발언한 것으로 저의 입장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기 가게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변창흠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능력을 논하기도 전에 심각한 인성 문제가 불거졌다. 과연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수칙 무시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구의역 김 군의 희생을 개인의 실수라고 치부하고, 국민주택 입주자들을 향해서는 못사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변 후보자는 막말을 서슴지 않던 SH 사장으로 있던 시절, 자신의 지인들을 대거 고위직에 특혜 채용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자신의 권력을 사리사욕에 남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토록 삐뚤어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후보자로서 과연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처하는 후보자와 집권 여당의 자세는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후보자는 의례적인 사과로 면피하려 하고, 민주당 중진의원은 전체 맥락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후보 감싸기에 더해서 굉장히 훌륭한 후보자로 치켜세우고 있다. 국민을 비하하고 모욕을 해도 훌륭하다는 민주당의 국민 무시 마인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최전선에서 실현시키는 부처의 장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주거복지는커녕 서민의 삶을 조롱하는 분을 후보자로 지명하셨다. 아무리 국회 인사청문을 하루 통과의례로 무시하는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후보자를 천연덕스럽게 장관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이미 후보자의 자격조차 상실한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회 강행은 국민 모독이다. 대통령은 즉각 후보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겠다. 인사는 만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재앙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힘 있는 조국 인사에 관해서는 “추천서, 표창장, 사모펀드, 강남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윤 총장을 비난하면서 힘없는 서민한테는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확연한 인간적 양면성을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국민적 분노가 커지기 전에 빨리 경질하시길 바란다.
복지부 장관 내정자, 더 엄격해야 할 자가격리 규정 위반 논란이 있다. 또 부인의 영농경력 허위 기재 의혹,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과 농업인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 느끼시기를 바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 역시 문재인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귀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민정수석 시절에 사건 몰아주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여가부 장관도 자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 장관 내정자, 서민 노동자 비하 발언으로 이미 자질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이 더 의아스럽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인간성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교수들이 올해 뽑은 사자성어가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의미의 ‘아시타비(我是他非)’다. 일명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이런 자질 없는 국무위원 내정자 냉철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조금 더 말을 붙이도록 하겠다. 오늘 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청문회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사람들만 다 장관, 차관으로 뽑는지 모르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는 현역 민주당 의원이다. 지금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인데,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가진 장관도 보통 철수시켜서 중립적 선거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넣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자체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변창흠 후보자는 언론에 나오다시피 비리 종합세트 아닌가. 후보자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마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결점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패널을 만들면 패널이 엄청나게 커서 다 넣지 못할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데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 다음에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에는 백신 관련 증인이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조기에 접종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준비성이나 전문성을 검증할 증인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 마나 한 청문회가 됐다.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것은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180석을 이용해서 다수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회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80석을 준 것이 이런 일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항의하고 저지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20. 1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