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8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다음주에 있을 인사청문회를 점검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지게 됐다. 회의 초에 모두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정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도한 방법으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렇게 징계를 해놓은 것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이 온갖 비방으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찌질하다, 뻔뻔하다, 자멸할 것이다,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작태야말로 정말 찌질하고 뻔뻔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태도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처벌까지 받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시대의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나. 이런 민주당 의원의 사고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원이 잘잘못 가리는 일만 남았다. 조용하게 지켜야 할 것이지 온갖 무리수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 여기에 또다시 끌어내리려고 이런 작태 벌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민주당 1당 독재국가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강행처리 되자마자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신 말을 마치 작전명령 삼아서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미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7분의 6, 여섯 추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미 모두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란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 다음에 이 추천위원회 운영행태에 무력감을 느낀 임정혁 위원이 어제 사퇴를 하고 저희들이 해촉 요구서를 의장께 보냈다. 국회의장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결원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저희들은 공수처장 추천위 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빠른 시일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가 열려봐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 부적격 된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인사청문회 존재 이유와 관계없이 임명을 무시로 해오고 있어서 사실상은 청문회가 무력화되다시피 했다.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나 해명요구에도 그냥 자료를 내지 않고 뭉개고 기다리다가 청문회 날 하루만 떼우면 지나간다는 이런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고, 이것을 또 민주당이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철저히 공직후보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 대신해서 검증해서 적격 여부 알려주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때 논의하도록 하겠다.
어제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또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자마자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을 야당의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민주당 4대 국민의힘 2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0분 만에 의결해 보내는 이런 행패에 가까운 회의 진행을 했다. 그 과정에서 수정안 나왔는데 수정안은 두고 원안을 또 통과시켜놓고 이런 작태인데 지난번처럼 안건조정위에서는 A안을 통과시켜놓고 전체회의에서는 B안을 가지고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런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 아래 90일의 시간을 가지고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이 장치가 민주당이 여당이 됨으로써 이렇게 조롱당하고 희화화되고 있다. 이상직이 야당이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제발 민주당은 이미 한 번 망가진 것인데 못할 바가 뭐 있나 이런 생각 거두고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다음주에는 화요일에 행안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해서, 4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얼마 전에 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좋은 인재를 모시기 어렵다고 하던 대통령의 푸념 이후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이다. 정말로 인재를 찾기 어려우셨던지 이번 후보자들 대부분은 전문성보다는 정권에 충성한 코드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보선 선거를 치르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인데 그 장관에 또다시 정치인을 내정을 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복심이라는 전해철 후보자를 지명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경질된 국토부 장관 자리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는 변창흠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이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인 정영애 후보자가 지명되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방역 실패로 교체된 박능후 장관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에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하는 등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지 걱정이 되는 인사다.
우리 당은 송곳 검증으로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파헤치겠다. 문제는 이번에도 정부여당의 국회 청문회 무력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3명이고, 민주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까지 합치면 25명에 이른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에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인사청문 기능 무시가 만연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인사검증의 꼭 필수적인 증인들의 채택을 여당의 방해로 무산이 됐고, 핵심 자료 제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철저한 검증으로 후보자들이 흠결이 있는지,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내겠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수가 9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고용 한파로 지금의 국내 경제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할 만큼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뜻한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8.1%이고 체감실업률은 24.1%에 이르는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한데,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분의 1이 급감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8%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그나마 유지되던 자영업자도 종업원 내보내고 1인 사업장으로 연명하고 있다. 엄동설한보다도 무서운 고용한파에 온국민이 벌벌 떨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지다 못해서 현실 부정, 현실 왜곡 수준이다.
어제 문제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면서 국내 경제상황을 호평했다. 당장 취업률만 봐도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인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호평 일색을 내놓는 것인지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것인지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측했는데, 국내 평가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치이다. 이 전망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3단계로 격상될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은 포함되지 않고 예측한 것이다. 정부는 최악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경제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현실 호도, 현실 부정, 현실 왜곡을 기반으로 펼쳐선 안 된다.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음을 아셔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비싼 에너지원이 전기에 투입되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전기원가 부담압박을 못 이긴 정부가 꼼수 전기세 인상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대국민 탈원전 청구서가 아닐 수 없다. 원전을 사용했다면 국민들은 가장 싼값에 전기사용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탈원전 집착과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추진 탓에 국민은 두배 세배 비싼 LNG 태양광 전기료를 물어내야 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해도 절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약속하고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이제와서 연료비 연동제라는 과거에 실패한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꼼수로 전기료를 올리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조작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비싼 전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정부의 행태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전기요금 할인대상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200KW 이하로 전기를 사용한 가구가 해당되는데 대부분 1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주기는커녕 더 비싼 전기세를 납부하라는 정부가 과연 서민과 국민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탈원전 환상의 뒷수습을 떠안게 됐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전 기술력을 버려가면서 비싼 전기를 써야 하는 나라, 온국민이 힘든 시기에 서민층 전기요금 할인까지 없애버리고 비싼 전기세를 올리는 나라.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니 분통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런 전기요금 개편을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 전면재검토에 착수하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제 4개 부처 장관 청문회가 있게 된다. 이번에 있게 되는 4개 부처 장관은 내년 보선을 앞두고 여당 측의 성비위 사건으로 야기되는 보궐선거 책임질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성부 장관, 그리고 또 요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정말 심각한 위협 받고 있다. 관련된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 아쉬운 것은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고 국가의 가장 기본질서인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심각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오히려 개각이 필요했던 법무부 장관 이번에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졌던 것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왕이면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가. 정부가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 특히 코로나 사태로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백신을 신속히 보급하고 또 국민들이 같이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이뤄지는 방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갈팡질팡 중이다. 또 재산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심각하다 못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다. 바로 이런 장관 새로 중요한 직무를 맡아야 될 부처 장관으로 인선된 분들 보면 겉으로는 무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저 코드 인사하기 바쁜 그런 인사들인 것 같다. 당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문제 제대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다.
2020. 1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