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자기네들은 많은 토론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징계절차 자체가 처음서부터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징계위원회 처음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징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도 이 징계 사유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종결짓지 못하고 새벽까지 끌다가 결국 오늘 새벽 4시에 2개월 정직이라고 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금도 늦추지 말고 엄하게 수사에 임하라 이야기했고,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석열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오늘날 윤석열 총장이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나타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총장을 불러 이제 당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처리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그렇게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총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찍어내려고 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징계위원회 결정대로 2개월 정직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판정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2개월 정직 판결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될 때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맞대고서 소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이런 점을 대통령께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보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런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다. 대통령이란 것이 국민들의 상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람을 발탁해서 그 자리에 앉힐 때에는 참 여러 가지 찬사를 보태면서 당부까지 한 사람을 도대체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사유를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수처 발족과 관련해서 검찰이 너무나 무소불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무소불위 행위를 하면 그때는 또 무엇을 가지고 공수처를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이 가장 공정성,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사법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인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공수처장을 데리고 과연 그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그러면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를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수처가 무소불위로 나왔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없으면 다 위인설관식의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2020. 1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