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판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 추미애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 이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 되신 것을 축하한다. 징계위원님들, 하나 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와 제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에 차출되어서 억지징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특히 로스쿨 교수님들, 무슨 낯으로 제자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적법 절차를 말할 수 있겠는나.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들, 여당 의원들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 오늘부터 모두 징계 대상이다.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 감을 이미 물색해 놓았을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야당에게 본인들이 부여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제시한 여러 후보군 가운데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사실상 동의해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서 중용되었던 법조인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이 정권은 이런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불법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국민들 앞에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 권력의 끝없는 폭거에 분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이 부족해서 법치파괴 폭거를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이제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내 달라.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지켜온 법치주의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 끝까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내겠다.
2020. 1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