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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며칠간 필리버스터 참석하시고 또 응원하시느라 고생 많았다. 또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절차도 지키지 않은 무도한 법들을 막아내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 하지만 숫자의 힘에 밀린 민주당에 우리가 끝내 막아낼 방법은 없었다. 요 며칠 사이는 대한민국 의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목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을 것 같다. 더불어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다 ‘나홀로독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권과 여당이 오만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몰락을 우리는 목도했다. 아직도 저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서 또 국회의원 숫자에 취해서 또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심의 무서움이나 역사의 법칙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필리버스터까지 힘으로 강제 중단시키고 야당의 입을 막았다. 야당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다. 몇 달 전 일방 통과시킨 임대차법의 문제점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요 며칠 사이의 정권과 권력의 오만과 폭주를 보면서 이제 다음 선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서서히 마음을 잡아가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실망스러운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이틀이나 의장석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와서 의장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단할 때는 본인이 겨우 참석해서 180석이 되었다. 당적을 이탈해서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더구나 법안 내용도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해서 특정 정당의 편을 들어서 의장석을 비우고 내려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의장석을 스스로 포기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박병석 의장이 진행하는 사회는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온통 걱정과 불안 투성이다. 백신은 구하지도 못한 채 K-방역만 자랑해오던 정부가 이제 또 어떤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킬지 걱정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라고는 3단계를 하느냐 마느냐 국민들 불안만 자극하고 있다. 앞으로 백신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백신을 구할 것이며, 백신이 구해질 때까지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수도권에 모자라는 병상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고 모자라는 의료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서 국민불안을 없애줘야 할 것이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실체도 없는 K-방역 자랑하고 떠벌리느라 정작 중요한 병상확보, 의료진 수급, 백신확보 자체는 게을리 하고 놀다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위기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가 3천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고까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 도대체 현실 인식을 제대로나 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런 대통령 말씀 자료를 써주고 체크 없이 읽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 지금 주가 3천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 불안이 없어지며,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경제상황이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신다고 아마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다.

오늘 다시 윤석열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이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사유, 과정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검찰사에서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사유도 되지 않은 것을 긁어모아서 징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사유를 만드는 과정도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이나 왜곡에 관여한 사람이 다시 징계위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몽땅 징계청구권자가 자기편 사람을 다 넣고 있고 더구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조직, 특별 권력 관계에서 부하가 상관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 참가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을 당장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은 안다. 울산시장선거사건, 월성원전1호기 강제 폐쇄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와 그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보고 하더라도 좀 절차라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은 무리로 추미애 장관의 최후의 몸부림을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셨던 국민들이 민주와 공정이 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가장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의 성난 힘으로 성난 외침으로 이 민주주의가 쓰러지는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번 필리버스터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 여당은 야당의 합법적인 반대토론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제 종결시키면서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 총 85시간 36분의 토론 중에 여당이 24시간 19분, 백분율로 보면 24.8%의 토론시간을 잠식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시켰다. 어제 우리가 모두 지켜봤듯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전에 예고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막기 위해서 무려 5시간 넘는 토론으로 우리당이 마지막 기회, 원내대표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가려 했다. 그래서 결국 얻어낸 것이 30분이다. 과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당시 192시간 27분의 시간을 오롯이 야당이던 민주당에 보장했던 우리당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저는 민주당의 막장횡포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넘어서 의회민주주의 파멸의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런 제도로는 소수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국민에게 더 이상 알리기 힘들고, 또 절반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우리당은 야당의 합법적인 호소 기회마저 가로채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 검토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는데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질문이 뼈아프다고 지적을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인 양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나누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국민 고통 분담을 언급하셨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미덕이지만, 정부의 정책실패를 면피하기 위해서 공정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서로 다투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으로 비화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방역실패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 지원책에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우리당이 강력히 요구해서 겨우 마련했던 2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당이 정부여당을 설득해서 어렵게 마련한 3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대출 확대가 전부다. 이런 뒷북대응, 소극적인 대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어온 정부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함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비현실적인 대책, 현실호도용 대책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지원 대책 강구에 더 몰두해야 한다. 특히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즉각 집행해서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셔야 한다. 혹여나 설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하거나 또는 내년도에 있을 보궐선거를 겨냥해서 지급을 미루는 우매함은 상상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홍보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K-장례를 홍보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조롱 섞인 민심이 있다. K-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만에 느닷없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3단계 격상을 결단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3차 유행이 펼쳐진 것을 국민께 책임을 떠넘기고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예방률 90%가 넘고 접종 준비가 끝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확보도 못하고 아직까지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예방률 70%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년 초에 들여오도록 그것도 노력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진짜 백신을 확보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왜 1등급 백신은 당장 들여오지도 못하고, 우리 1등 국민들께 내년에야 3등급 수준의 백신을 맞히겠다는 것인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국민 앞에 답하길 바란다.

국회사무처는 역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45년간 국회의사당 민원실 현관에 설치되어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있던 국회의사당 준공기를 LED 전광판으로 가려버렸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3월경에 문희상 전 의장에게 보고하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지시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전직 대통령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여아의 합의는 물론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처분 시켰다. 그 시기가 언제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조롱할 때 국회의장과 사무처 역시 국민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힘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국회 경내 어느 시설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문화재도 진본을 가본으로 가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 행위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회 준공기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국회사무처에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주말 코로나19 환자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국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 정부가 말하는 K-방역만을 믿고 생업의 피해까지 감수해가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에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다. 절체절명이 되도록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이 그토록 극찬했던 세계 모범 사례 K-방역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K-방역이 무슨 홍보를 하는 수단인가, 도구인가. 가늠하건대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영국은 지난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14일 이른바 ‘노르망디 상륙작전하 듯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접종 시기와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이미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어떻게 백신 확보가 되었는지 모든 국민들은 지금 궁금해 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다.

지난 며칠 동안 야당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던 공수처법 그리고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막는 것이 이 정부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공급이 이 정부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경제 통계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정부가 발행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라고 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 그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감정원에서, 이 통계가 표본이 적고 정확성이 낮아서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현 정권에서 말 하면은 툭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달에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때에 김현미 장관은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 도대체 이렇게 괴리가 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더니 부동산원,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했는 듯하다. 이 한국감정원 통계 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천만이 넘는 전국 아파트 가구 중에서 불과 8천 또는 9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조사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이마저도 조사원이 자의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둠으로써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렇게 나서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부동산 통계를 인용해서 국민을 호도한 그런 셈인데 앞으로 이 통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통계에 의한 부동산 정책 다시 한 번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했는지 살펴보았더니 금년 6월 말 백신도입TF를 만들었다고 한다. 7월부터 화이자와 백신 선구매 협의를 했고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3천만 명분 확보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백신을 최초 접종을 시작하니까 그날 우리 정부가 다시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계획에 보면 이 백신을 언제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혀 없다. 거기에다 계약 여부도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17일 국회에 와서 화이자, 모더나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한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연말까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밝혔다. 이렇게 보면 박 장관의 국회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게 곧 경질이 된다고 하니까 무책임한 거짓말까지 남발한 것이다.

실제로 박능후 장관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경질설이 계속 나왔다. 총선 이후에 개각하면 박능후 장관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8월 달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사의 표명 했을 때에도 곧 개각이 있고 박능후도 대상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고, 서욱 국방부 장관 임명한 8월 28일에는 여권관계자가 또 추가 개각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9월 달 인사검증이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 여권 관계자들이 박능후 장관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월 달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11월 달에는 정세균 총리가 개각에 관한 언급을 했고 여권 관계자들이 장수 장관, 박능후 장관이 1차 대상이라는 얘기를 한다. 국민 건강 책임져야 될 장관을 이렇게 뒤에서 흔들어 대니까 이 장관이 백신 구입 관련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빨리 경질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찾았어야 하는데, 계속 흔들어대기만 하고 사람을 바보 만들었으니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는가.

이러니 모더나, 화이자가 빨리 계약하자고 했다고 장관은 거짓말도 국회 와서 능청스럽게 하고, 또 반면에 백신 도입 책임자를 1년 내내 경질한다고 뒤에서 흔들어댔으니 이런 청와대와 여권의 합작으로 국민 건강만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된 격이다. 무능한 정부, 무능한 청와대는 제대로 일 좀 하시길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여당의 폭거 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지난 필리버스터를 거치면서 의회를 통과했다. 많은 부분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북전단살포법’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것이 마치 접경지역,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북한 인권을 위한 전단 날리는 이런 것을 금지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강제로 통과시킨 이 관련법은 단순한 그런 내용 아니다. 북한의 어떤 긍정적 체제변화, 평화적 통일 위한 긍정적 체제변화를 위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외부정보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법은 내용자체가 외부정보의 유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다. 이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아니고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은 깡그리 무시하는 변화 자체를 가져올 수 없도록 만드는 북한 체제를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또 국가정보원법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가정보원의 존립 목적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안위,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최일선에서 지켜내는 그런 국가 기능을 가진 조직이다.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비밀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국민의 안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주는 것이 어디인가. 지금 체제에서는 결국 북한이다. 근데 북한에 대한 대공수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경찰에 넘기고자 한 것이다.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은 지난 10여 년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쪼그라져 있다. 대공수사는 일반수사와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정작 경찰에서는 대공수사 분야를 앞으로 더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는 그런 계획 갖고 있었다. 국정원이 북한에 대한 대공수사, 간첩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럼 국정원은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과연 이것을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했을 때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개혁 입법 등의 미명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법 개정 사항을 자세히 지켜보면 그 내용 속에는 일관된 흐름 있다.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들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제가 강원도 접경지역 국회의원이다. 이번에 전단살포금지법이라고 했지만 이 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결정적인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9·19 남북 군사 합의에서 전단도 날릴 수 없도록 합의가 되어있고 방송도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방송과 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군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를 해체 시켜야 된다. 심리전단이란 부대 있는데 여기서 유사시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전단과 방송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 이 부대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번에 우리가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에서는 쌍방이 같이 지키게 되어있는데 북한이 안 지켜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또 하나 북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법이다. 금전 보낼 수 없다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제3국을 통해서도 보낼 수 없다. 대한민국에 와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실제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또 다음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실제로 한국에서 번 돈을 투자하는 이런 생명을 구출하기 위한 돈도 실제로 북한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탈북민들을 앞으로 대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라인을 끊는 것이다. 생명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데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전단살포금지법이라고 했다. 이것은 전단살포금지법이 아니다. 김여정하명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북한의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2, SBS에 대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린 것 그리고 KBS가 수신료 인상 절차에 돌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방통위가 KBS2와 SBS가 재허가 점수에 미달 되어서 추가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재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 공포와 불안으로 온 국민의 눈이 코로나 방역에 쏠려있고, 국회의원들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등 국회 여러 현안에 쏠려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연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 방송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서 재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KBS2와 SBS가 재허가 심사기준 점수인 650점에 못 미쳐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하 재허가에 해당되어서 앞으로 추가 청문 절차를 통해서 재허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방송에 대해서 재갈을 물려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그리고 내후년 대선 때 편파적인 방송환경 속에서 치를 속셈을 가진 것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편파적인 방송 정책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KBS2와 SBS를 조건부 재허가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옛날에 방송처럼 땡문방송으로 하려는 속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놓고 비례자유한국당 전화라고 허위보도 한 MBC는 왜 기준점수보다 높게 나왔는가. MBC나 KBS1처럼 정권옹호, 홍위병보도, 편파보도 안 했다고 이 두 방송국에 대해서는 미달점수를 줬나. 백번 양보해서 KBS1이나 MBC가 재허가 기준 점수 미달이었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재허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청와대에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2 방송국 647.13, SBS 방송국 641.55 이런 점수를 받았는데 세부점수표를 공개하기 바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세부심사표와 심사위원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 재허가 여부가 심사 진행중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짓 해명으로 방송언론 탄압을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재허가 점수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부적인 과정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결국 떳떳하지 못한 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 있다.

두 번째 현안은 KBS 수신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수신료 인상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KBS가 그동안 <저널리즘 토크쇼 J>, <김경래의 최강시사>, 권언유착 오보 등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편파방송, 편향방송을 자행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더 내놓으라고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 국민 위기 속에서 수신료 인상 절차를 착착 진행 중이다. KBS는 오늘 12월 23일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수신료 인상을 합리화하고 있다. 온 국민은 코로나로 고통과 아픔에 절규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기준점수에도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결국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민 혈세로 자기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국민의 KBS가 아닌 KBS만을 위한 KBS 실체일 뿐이다. KBS 양승동 사장은 즉각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정치로부터 독립, 재정예산의 투명화, 방송의 질 향상이라는 3대 KBS 혁신방안을 먼저 제시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와인파티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약속과 모임을 취소하고 결혼식도 미루고 심지어는 병원에 계신 부모님조차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두 멈춘 이 시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한가롭게 와인잔을 부딪치며 파티를 했다. 그것도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그래놓고 변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했다는 것이다. 어느 국민도 믿지 않는 변명을 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윤미향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연세조차 모르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국회의원까지 해먹었으면 이제 할머니들을 제발 좀 놔줘야 하지 않나. 윤미향 의원은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국민들의 기부금을 횡령하고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재산까지 갈취한 희대의 파렴치한 사기범이다. 이런 범죄자가 아직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직도 할머니들을 팔아 자신을 돋보이려는데 혈안이다.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는 윤미향 의원의 모습에 정말 소름이 끼친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저지른 8개 범죄로 기소되고 온갖 기행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명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무엇인가. 꼬리 자르기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왜 윤미향 꼬리만큼은 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인가.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의 실세라더니 정말 실세인가 보다. 민주당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윤미향 의원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윤미향 의원의 뒤에 어떤 큰 권력의 그림자가 있기라도 한 것인가.

국민들은 언론에서 더 이상 윤미향 의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다.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 윤미향 의원께 부탁한다. 여당 실세의원으로서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그만 할머니들은 그 파렴치한 손아귀에서 놓아주길 바란다. 사법부는 하루 빨리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사기범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상임위 차원에 그동안 있었던 부분을 잠시 기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 준비를 했다. 주호영 대표님이 처음에 21대 보건복지위에 있었다. 우리 일곱 분의 위원이 복지위에서 줄기차게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백신 구매 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신속 진단키트를 긴급사용승인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을 줄기차게 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2천억 정도의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해 줬고,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입도선매할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뒷짐 지고 있었다. 백신 구매 활동에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왜 백신 구매비를 반영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장관이 이야기 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쓰는 돈이 예비비고,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로 들끓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 해야 될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래서 우리 복지위 예산 소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에 넘겨서 결국 4,400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들이 한 것 마냥 또 이렇게 호도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지금 K-방역 자랑질만 하다가 이제 호되게 국민들에게 질책을 맞을 것이다. K-방역은 껍데기였다.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국민들도 확진자 수를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신속진단키트를 긴급사용승인을 하라고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 했다. 국내에 신속진단키트 개발해서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엄청 많다. 그것을 미국에서 벌써 긴급사용 승인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본다. 그동안 역학조사관을 통해서 열이 나는데도 진료소에 가면 당신은 조사대상자가 아니니까 돌아가시오. 열이 38도가 나와도 돌아가라 했다는 사람 많다. 국민들은 혹여나 확진자 수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왜 이리 많이 나타나는가. 무증상 감염자, 깜깜이 환자가 엄청 늘어났다. 무증상 감염자는 건강한 신체의 젊은 청년들은 걸려도 면역이 좋아 견딜 수 있다. 증상이 없을 뿐이지 코로나 감염자다. 이런 분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 옮기면 이게 치명적이다. 지금의 사태는 이와 같은 것이 도래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당에서 복지위에서 줄기차게 신속진단키트를 긴급사용승인을 통해서 전국민 전수조사를 해라,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 방역을 해라라고 복지위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다행히 대통령이 신속진단키트를 빠르게 승인하라 해서 허가를 항원신속검사 1개, 항체신속검사 1개 이렇게 2개를 했다.

복지위에서 요양원이나 경로당 이와 같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K-방역은 우리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하고, 우리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오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이제 정상적인 방역 형태로 돌아섰다는 그런 우리당의 쾌거 아닌가 한다.

복지위에서 내일모레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위에서 이제는 거짓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우리 당이 선도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으로 나서겠다는 말씀 드린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언론 여러분께 특별하게 당부하고 싶다.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정부가 얼마나 백신 확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백신 시장은 아주 투명한 정보가 공개돼 있다. 당연히 뉴욕타임즈라던가 외신들을 보면 백신 트래커라는 란이 있다. 거기 보면 지금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몇 종류고, 몇 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각국에서 얼마나 구매되었는지 그래서 정은경, 박능후의 둘러대기 거짓말을 안 보더라도 다 알 수가 있다. 대한민국이 숨겨둔 비밀계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밀계약이 있어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하면 정말 고맙겠는데 백신 시장에는 비밀이 없다. 다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야당이 원내의석이 적어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언론 여러분께서 투명하게 공개된 백신 시장 정보를 확실하게 검색하고 찾아주셔서 오늘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검증해 주십시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지난 4.15 총선에서 범여권 180석을 몰아준 민심을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는 심히 왜곡하는 입법독재 행태를 이번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면서 보여주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어거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지금 분명히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모방한 공수처법이지만 중국과 달리 헌법의 근거가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의회에서 수장을 선출하지만 대통령이 선출하고, 중국에는 기소권이 없지만 우리 공수처는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 무효이고 위헌적 공수처의 출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위헌판결 나와서 공수처, 절대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법이 통과됐지만, 국정원법에서는 단순히 대공수사기능의 위축, 이관, 이런 문제가 아니다. 5조라던가 국정원법 4조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업무영역이 이제는 민간사찰 기능을 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뒀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행위라든가 산업경제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또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사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 국가기관 외에도 각종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와 심지어 현지조사까지 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헌적 성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위헌성 여부를 따져서 잘못된 제도는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뿐이 아니고 국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각종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까지도 제한하는, 소위 말해서 말로는 북한을 위해서 대북관계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북교류,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통제하면서 자기들 식의 대북관계를 하겠다는 엉터리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발 문재인 정부, 이렇게 국민들이 해야 할, 국민들에게 코로나 백신확보, 제대로 된 방역체계 마련, 그리고 국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이런 해야 할 것들은 소홀히 하면서 밀어붙이기식의 입법독재,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입법독주 와중에 정부여당이 본인들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까지 하고 있다. 바로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그나마 대출로 인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부동산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총량제를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출규제를 시작했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신용대출 제한 조치로 은행권은 아예 개인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월요일부터 신용대출을 아예 막았고 담보대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진 상태에서 대출마저도 막혀서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로 죽으나 망해서 죽으나’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이 지금 매우 좋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겨우 혜택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겨우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대출밖에 해 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마저 막겠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신용등급이 좋은 고소득자들에게만 나갔는데 겨우 풀어진 이 신용대출까지 막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정부의 이중적인, 또 여당의 이중적인 행태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인 부분이 우리당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산업재해 노동자 유가족인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씨와 정의당 강은미 대표가 지금 닷새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인 제가 다녀왔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는 산재현장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보도, 보수도, 여도, 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제 더 이상 농성을 좀 푸시고, 민주당은 17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마시고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0. 12. 15.

국민의힘 공보실